세금의 흑역사 (두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농담 같은 세금 이야기)

세금의 흑역사 (두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농담 같은 세금 이야기)

$22.92
Description
★★IMF 조세 권위자와
이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함께 쓴
제법 재밌는 세금의 과거와 미래 전망★★

시민들은 언제 순순히 세금을 내고, 언제 저항을 했는가?
11가지 세금의 원칙을 알면 경제와 부의 흐름이 보인다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약탈’이라고 묘사한 이것! 벼룩의 간을 빼먹는 대신 세금으로 부과한 잉카, 자신의 집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인 아프리카 추장, 블록체인을 닮은 명나라의 하천 통과세, 세금을 통한 부의 배분 문제, 미래에 등장할 로봇세와 유전자 과세까지.

『세금의 흑역사』는 국가와 시민 간에 영원한 도전과 응전이었던 세금이 어떻게 역사 속에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현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거 사건들이 어떤 단서를 제공할지 이야기를 통해 보여준다. 경제학자인 두 저자는 모두 미국세무협회가 수여하는 공로상을 수상했고 국제재정연구소(IIPF)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어려울 법한 경제사를 재치 있게 풀어내는 데도 재능이 있다. 이그 노벨상을 받은 논문의 주제는 ‘상속세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세금을 덜 내려고 사망 신고를 천천히 한다’였다.

경제사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세금의 역사이며, 고령화가 심화되고 복지가 강조되는 미래에 세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 거래 등 이동성이 커지면서 국가 안에 고정된 부동산에서 세금을 걷을 유혹은 커진다. 인플레이션과 소득세, 블록체인과 법인세의 향방은? 골치 아프다고 미루기엔 국가의 씀씀이는 커지고 우리 지갑은 얇아져간다. 이 책은 단지 세금을 덜 내고 싶은 사람뿐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길 바라는 이들에게도 유익함을 안겨줄 것이다.
저자

마이클킨

MICHAELKEEN
국제통화기금IMF공공재정국(FiscalAffairsDepartment)의부국장이다.공공재정이론과실천연구에기여한바를인정받아미국세무협회가수여하는공로상을받았다.또한국제재정연구소(IIPF)의회장을역임했다.

목차

한국어판서문
들어가는글

1부약탈과권력
1장세금은모든공적문제의원인이자결과
인도벵골에서미국보스턴까지|역사에없었던치욕|볼리비아가육지로둘러싸인이유|‘천국의빛’에도세금을|모든게세금때문은아니지만…
2장우리가걸어온길
세금역사한눈에보기|세금을얼마나많이걷었을까|전쟁과복지|배비지의악몽빚,채무불이행,군주|돈찍어내기
3장다른이름의세금
엘리자베스1세의독점권폐지부터주파수경매까지|국가주권도판다!값싼노동력|자발적(?)기부금봉건적채무|벌금인가,세금인가못다한이야기

2부승자와패자
4장공정해지려는노력
런던다리위에걸린목|공정해지려는노력|납세능력을알수있는증거
5장국가재정의거대한엔진
거인의발자취,영국의소득세|세금에도정치적잣대를들이댄미국|치정에얽힌범죄와프랑스소득세|과거의두려움을딛고새로운미래로
6장누가더평등한가
여성에게도세금을|노예제도의찌꺼기|믿음의도약|아웃사이더|어려운선택
7장옛것을따를것인가,변화를받아들일것인가
조세귀착에대한올바른이해|다른사람의지능을훔쳐서라도|이것만은기억하라|친구여,0.5센트만빌려주게나|보이는것이항상진실은아니다|전체맥락을보라

3부행동방식이바뀌고있다
8장나쁜것은버리고좋은것을만들자
옳은일을하라|나쁜일에는세금을|죄를지은대가|세금대규제
9장부수적피해
독창성을자극하다|초과부담
10장공정하고효율적인세금제도
성배를찾아서|피해는최소한으로|조세제도구축에서고려할점|세금은얼마나걷어야할까
11장세계의시민
다국적기업에대한과세|조세폭풍의피난처|부자는우리와뭔가다르다|거짓수익|세금경쟁게임

4부세금은저절로걷히지않는다
12장드라큘라와세금징수기술
세금격차|채찍은많고당근은적다|믿는것도확인하라|납세자도사람이다
13장누군가는해야할일
세금관리갤러리|누가세금을징수하나|세금징수기술

5부세금규칙만들기
14장납세의기쁨
재무장관의꿈|야수굶주리기|코번트리에서로비의중심가‘K스트리트’까지|정부가벌이는게임|좋은세금정책의승리
15장미래의세금제도
유토피아의세금|역사에서배우는11가지지혜|미래를넘어서|미래세대는우리를어떻게생각할까

출판사 서평

“세금은불공평만큼기분나쁜것이다”(홉스)
국가의세금‘넛지’도,시민의세금낮추기도인간적인행동

비즈니스도서상수상한‘좌충우돌세금의경제사’

문명과국가의동력은바로세금이었다.기원전2,500년수메르의점토판기록으로남은것은세금납부영수증이다.거기서5백년이흐르면,탈세한밀수품을들여오다감옥에갇히는상인이등장한다.사실『세금의흑역사』어디를들춰봐도,다양한시대다양한곳에서사람들은세금과경쟁하고숨바꼭질을해왔다.사회계약설의토머스홉스가간파했듯이,“내거”에서떼어내바치는행위는불공평만큼이나참기어려운것이다.그런인간적인발로가세금과통치제도를가다듬어왔다.

이책은우리삶에서세금문제가중요할뿐아니라흥미롭다는사실을설득하고독자들을즐겁게해주고싶어한다.세금의역사에서는언제나폭동이일어나고,전쟁이벌어지고,악당이등장하고,황당한일이벌어지지만,이런과거의일들이세금의미래를가늠하는데도움이되길기대한다.세금을교묘히감추고걷으려는세금넛지사례만큼이나,‘싱글세’에가짜청혼증명서를제출하는창의와혁신의드라마가흥미롭다.또한인플레이션은집값등의상승으로조용히세금을더많이걷게한다,블록체인으로거래과정이모두밝혀지면각단계별부가가치세가법인세를대체할것이라는경제적혜안도들어있다.

★크리스틴라가르드(유럽중앙은행총재),
★로런스H.서머스(하버드대학교교수)강력추천

역사에서배운11가지세금의지혜로
부유세와디지털서비스세의미래를전망하다

좋은세금과나쁜세금을구분하는많은원칙은역사속에서형성되었다.11가지세금의지혜중에서‘8.세금은단지돈을걷는일이아니다’를살펴보자.기후위기로부상하는탄소세는러시아표트르1세가귀족을억제할의도로매겼던“수염세”와비슷하다.고대잉카는극빈층에대해서는몸에붙은‘이’로세금을대납하게했는데여기에도절묘한이유가있다.누구든지어느정도세금을직접내도록하는게바람직하다는고민에서비롯되었다.

『세금의흑역사』는공정의문제(수직적형평성·수평적형평성),조세귀착,효율성과최적과세,세금징수자,조세정책과미래과제등의주제를흥미로운에피소드로담아낸다.남미,인도,아프리카등다양한국가사례를포함하는데,한국과관련해서도세차례언급이있다.저자들은서문에서,동의하기어렵겠지만한국이선진국들의조세기준보다상대적으로세금이많지않다고말한다.또한신용카드사용액으로연말정산에서세금공제혜택을주고,목적세를많이걷는조세정책의효과를가늠해본다.

전쟁을방불케하는코로나19상황에서도봤듯이,불평등의조정자로서정부의역할은점점커지고있다.그러나부유층에걷는부유세는적어도미국에서는헌법에위반한다고강한저항에부딪혀왔다.저자들은생산단계마다과세하는‘천재적인세금’부가가치세가미국에도조만간도입되리라전망한다.다국적기업의디지털서비스세가부과될수록세금을피하는기술도한단계도약할것이고,정부의시름은깊어져간다.국경밖으로도망갈수없는재산,즉토지에대한과세가각광받는이유다.

민주주의의역사는
누구에게어떤세금을걷을것인가로진화해왔다

사람들은창문개수에따라세금을매기면창문을막아버린다.난로숫자에따라세금을매기면난로개수를줄인다.미완성건물에세금감면을해주면일부러건물을짓다가만다.집이나상점의폭을기준으로세금을매기면세금을낮추려고집을로켓모양으로길쭉하게짓는다(로켓주택).세금징수원이나타나면재빨리집을해체한다(이탈리아전통석조주택트룰리).

초기세금중에는야만적인행위가다수였다.이웃나라를무력정복해몰수해온곡물과귀중품이곧세금인셈이다.게다가패전국사람들을노예로부리는것도모자라,매해꼬박꼬박금전이나공물을바치게했다.반면아테네의세금은귀족의기부같은명예로운행위였다.(리터지)국가적인행사에귀족들은‘자발적으로’헌납했다.최근까지국가의위기때금같은자발적인기부가장려되었던것이떠오른다.

근대에들어와서도국가가보통사람들한테세금을걷는게일상은아니었다.전쟁처럼큰돈이필요한경우에한하여소득세를걷을때에한해사람들은수긍했다.시간이흐를수록국가와왕실의씀씀이가커져서,거추장스러운세금보다는즉각적인빚(채권발행)을선호하게되었다.사람들은한달뒤내야할세금보다는,가늠할수없는미래에모두가부담하는국채에는관심이덜했다.

세금은오늘날개인들이경험하는가장강력한국가의통치행위이자강제행위다.국가로서는저항을낮추기위해각종수수료명목으로,기업이란대리인을통한원천징수,군대징집같은노역세금등우회적징수로다변화하게된다.시민의식이커질수록여느통치행위와마찬가지로세금에대한합의를요구하게되는것도무리가아니다.

미래세대는오늘날의세금을비웃지않을까?
미래의세금은어떻게부과해야하는지에관한현명한통찰제공

‘1부약탈과권력’에서는큰그림을설명하며세금역사의에피소드를몇가지소개한다.여기에는오랜세월정부가보통사람들에게세금을걷으려고어떤노력을했는지끔찍한이야기부터흥미진진한이야기까지모두다룬다.‘2부승자와패자’에서는과세의공정성을이야기한다.아무리사악한통치자라도살아남으려면세금에신경써야했고,그에대처하려고노력하는과정에서실수하면서도영리하게행동했음을보여준다.2부에서우리는세금에서진짜부담을짊어진사람이정확히누구인지에대한근본적질문이,적어도중세이후영국의정책입안자들을고민하게했을뿐더러오늘날의정치제도를이루는데도도움이되었다는사실을알게된다.

‘3부행동방식이바뀌고있다’에서는이집트파라오시대에서지금의다국적기업에이르기까지세금을내지않는방법을찾으려고노력한인간의기발한창의적능력을보여준다.또정부가그런비열한행위를어떻게다루거나다루지않았는지,앞으로는어떻게해야할지도설명한다.‘4부세금은저절로걷히지않는다’에서는인간본성의최선과최악을모두이끌어내는고통스러운세금징수기술과고대중국의화려한청동기에서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상공의드론에이르기까지정부가갖은규칙과법을동원해세금을내도록위협하고,꼬드기고,설득하면서찾아낸방법을설명한다.

‘5부세금규칙만들기’에서는세금정책을입안하는복잡한현실을살펴본다음각정책이거둔눈부신성공과실패를설명한다.세금제도는결코사라지지않겠지만미래에는과거와매우다른형태를취할것이므로미래의세금제도에대처하도록몇가지교훈도찾아본다.그리고오늘날우리의세금제도중미래세대가비웃을만한어리석은제도는무엇일지추측하면서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