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 1 (거래의 절차와 구조 설계)

천경훈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상법을연구하고가르치고있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학사,석사,박사)과미국듀크대로스쿨(LL.M.)에서공부했고,한국과미국뉴욕주의변호사자격을가지고있다.사법연수원(제26기)을수료하고김·장법률사무소에서10년간변호사로근무하며M&A,공정거래법등기업자문업무를담당하였다.2010년학계로옮긴후기업지배구조,기업인수합병,자본시장법등의분야에서국영문으로60편이상의논문을발표하고20권이상의단행본에공저자로참여하는등활발한저술활동을벌이고있다.상법회사편,공정거래법등다양한법률의개정작업에정부위원회위원으로참여하였고,한국법학원법학논문상을비롯한여러논문상을받았다.주요저서로『주석상법회사(6)』(2021공저),『우호적M&A의이론과실무(1)(2)』(2017편저),『이익충돌에관한법적연구』(2018공저)등이있다.

머리말…5

제1부M&A거래절차의법적쟁점
제1장금융기관에의한기업구조조정과M&A 장상헌
I.들어가며…23
II.금융기관에의한기업구조조정제도…24
1.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
2.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3.제1차기업구조조정촉진법
4.채권금융기관의기업구조조정업무운영협약(2007)
5.제2∼4차기업구조조정촉진법
6.채권금융기관의기업구조조정업무운영협약(2016)
7.제5차기업구조조정촉진법(현행)
8.현황
III.금융기관에의한구조조정기업M&A의특이점…32
1.채권금융기관출자전환주식관리및매각준칙에의한공동매각
2.공정한경쟁입찰의원칙
3.경제·산업등에대한고려
4.구사주의참여문제
IV.개별구조조정기업의M&A사례…37
1.대우종합기계
2.LG카드
V.결론…47

제2장회생절차M&A의실무상쟁점 홍성준
I.서론…49
II.재건형도산절차에서M&A의필요성…51
재건형도산절차(회사정리절차및회생절차)에서의M&A의필요성과그운영경험
III.회생절차에서의M&A의유형…61
1.제3자배정신주인수방식
2.영업양도방식
IV.M&A절차의개관…73
1.M&A추진결정
2.M&A주간사선정
3.M&A주간사의자체실사및M&A전략수립
4.M&A공고
5.인수의향서접수
6.입찰의법적의미
7.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준작성
8.인수제안서의접수
9.우선협상대상자의선정및통지등
10.양해각서체결
11.우선협상대상자정밀실사및인수대금조정
12.본계약체결
13.후속절차
V.M&A와관련된회생절차상의몇가지문제점…93
1.회생절차의M&A와회생계획의변경가부
2.투자계약과기존주식에대한감자약정
3.원회생계획에따른신주발행과주주의권리변경
4.신주의제3자배정에대한근거
5.회생절차의M&A와회생절차의종결：즉시항고·특별항고(재항고)의문제
6.회생절차종결과부인권관련소송의유지여부

제3장M&A거래에서의양해각서에관하여 양시경·강은주
I.서론…108
1.현대건설M&A와양해각서
2.양해각서를어떻게이해할것인가
II.양해각서의내용…111
1.일반적인M&A에서의양해각서와워크아웃기업·회생기업M&A에서의양해각서
2.일반적인M&A：법적구속력이없는양해각서의내용
3.워크아웃기업·회생기업M&A：법적구속력이있는양해각서의내용
III.양해각서의기능…117
1.M&A협상의특성과양해각서체결의필요성
2.일반적인M&A에서양해각서의기능
3.워크아웃기업·회생기업M&A에서양해각서의기능
4.입찰시행주체의재량권과양해각서
IV.계약의체결단계상양해각서의의미…129
1.우선협상대상자선정이나양해각서체결이본계약의청약에해당하는지여부
2.계약교섭의부당파기와양해각서
V.법적구속력있는양해각서의특수한문제：이행보증금의성질에관하여…135
1.현황
2.이행보증금의해석：위약벌인가손해배상액의예정인가
3.판례의태도
4.검토
VI.결론…140

제4장기업M&A거래에있어기밀유지계약과기업실사 정철·이태현·강재영
I.기밀유지계약…143
1.기밀유지계약의체결
2.기밀유지계약의목적과기능
3.주요내용및쟁점
II.기업실사…157
1.기업실사의목적및이해관계인
2.기업실사의대상
3.기업실사의진행

제5장현대건설매각사건의일지와쟁점 천경훈
I.들어가며…174
II.주요사실관계및일지…177
1.주요당사자
2.사실관계및일지
III.양해각서해지금지가처분사건의쟁점…189
1.신청취지
2.컨소시엄의법적성격
3.부제소특약위반여부
4.자금출처해명의무위반여부
5.주주협의회의안건부결의적법성여부
6.소결
IV.맺는말에갈음하여：M&A계약의해석문제…210

제2부M&A거래구조설계시고려할법적쟁점
제6장인수금융에서의후순위금융과리파이낸싱 우동석·김혜원
I.국내인수금융의최근추세…217
II.인수금융에서의후순위금융…218
1.순위구분의유인
2.계약적후순위화와구조적후순위화
3.순위구분의방법과다양한금융기법
4.후순위사채발행시실무상쟁점
5.채권자간약정의제문제
III.인수금융의리파이낸싱…239
1.인수금융리파이낸싱의유인
2.인수금융의리파이낸싱에서고려할법적쟁점

제7장차입매수의주요쟁점 안보용·이영민·김태오
I.서설…252
II.담보제공형LBO와배임죄…254
1.개관
2.온세통신사건
3.배임죄판단기준분석
III.합병형LBO와배임죄…260
1.개관
2.하이마트사건
3.배임죄판단기준분석
IV.유상감자·배당형LBO와배임죄…268
1.대선주조사건
2.배임죄판단기준분석
V.LBO에대한합리적규제방향…270
1.LBO의효용
2.경제적실질이충실히고려되는절차적규제
VI.LBO와관련한실무적고려사항…276
1.서설
2.거래구조설계및실행시의고려사항
VII.결론…286

제8장M&A와근로관계승계 권순하
I.들어가며…289
II.M&A에있어근로관계의승계문제를둘러싼쟁점…290
1.M&A의의미및범위
2.관련법의현황과상충되는가치의조화문제
III.개별적기업변동형태에따른검토…293
1.주식인수와근로관계의승계
2.합병과근로관계의승계
3.회사분할과근로관계의승계
4.영업양수도와근로관계의승계
5.자산인수와근로관계의승계
IV.마치며…306

제9장M&A와관련한그밖의노동법적쟁점 기영석
I.들어가며…308
II.단체협약의승계…310
III.기업인수에대한단체협약상합의조항의효력…313
1.서설
2.해고합의조항에대한판례의검토
3.고용안정조항에대한판례의검토
4.기업인수에관한단체협약상합의조항의검토
5.소결
IV.기업인수를저지하기위한쟁의행위의정당성…322
V.M&A보너스…324
1.M&A보너스의지급양태
2.M&A보너스지급요구에대한사용자의교섭응낙의무
VI.맺음말…328

제10장법인세법상합병및분할세제의최근쟁점 김동수·이준엽
I.서론…330
II.적격합병에관한최근의쟁점…332
1.적격합병의요건
2.사후관리요건
3.요건별실무상쟁점
III.적격분할에관한최근의쟁점…342
1.적격분할의요건
2.사후관리요건
3.요건별실무상쟁점
IV.결론…366

제11장외국투자자의국내기업인수와관련한주요국제조세쟁점 유철형·김태균
I.서론…368
II.납세의무자관련…369
1.조세조약상소득귀속자의판단
2.실질귀속자가국외투자기구로인정된경우법인세법이적용되는외국법인인지여부의판단
3.실질귀속자가투과과세단체인경우조세조약의적용범위
4.법인세법상내국법인으로보는‘실질적관리장소’의판단기준
III.LBO거래와관련한조세쟁점…409
1.LBO거래의개요
2.타깃인수시과점주주간주취득세
3.SPC와타깃합병시조세문제
IV.고정사업장…415
V.과소자본세제…418
1.의의
2.컴포트레터
3.버벌서포트
VI.결론…421

제12장소수지분투자에있어원금보장및자금회수방안 이제원·권철호
I.머리말…424
II.투자수단：상환전환우선주식등…427
1.상환조건이포함된주식에대한투자
2.개정상법상상환주식
3.상환주식의회계처리
III.풋백옵션…434
1.풋백옵션투자
2.풋백옵션의회계처리
IV.동반매각요청권·콜옵션및전체처분대금의분배구조(waterfall)…444
1.동반매각요청권및콜옵션
2.전체처분대금의분배구조
3.동반매각요청권에따른전체지분처분시고려사항
V.맺음말…450

찾아보기…452
편저자약력…459

오늘날M&A는많은기업의전략·기획·재무부서,법무법인,회계법인,은행,증권회사,컨설팅회사,사모펀드등이관여하는경제활동의큰분야로서부실기업의구조조정수단으로,신규사업에진출하는수단으로,수평·수직결합을통해효율성을증진하는수단으로,자금을운용하는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M&A는기획및실행과정에서계약법·회사법·증권법·금융법·노동법·경쟁법·세법·각종행정규제법령등다양한법률문제에마주하게되며,이러한법률문제를사전적·사후적으로어떻게대처하느냐에따라M&A의성패가나뉠정도로중요하다.그러나이와같은M&A에관해이론적·실무적인논의를아우른참고서적은드문것이현실이다.
이에BFL저널에게재된논문들을모아‘우호적M&A의이론과실무’라는제목으로BFL총서두권을펴낸다.제1권에는M&A의거래절차에관한논문5편과거래구조설계에있어고려할다양한법적쟁점에관한논문7편을실었고,제2권에는M&A계약의다양한조항과그에관한분쟁을다룬논문11편을실었다.이두권이문헌의공백을메우고법학을공부하는이들과실무현장에있는이들에게도움이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