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 2 (M&A계약의 주요 조항)

천경훈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상법을연구하고가르치고있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학사,석사,박사)과미국듀크대로스쿨(LL.M.)에서공부했고,한국과미국뉴욕주의변호사자격을가지고있다.사법연수원(제26기)을수료하고김·장법률사무소에서10년간변호사로근무하며M&A,공정거래법등기업자문업무를담당하였다.2010년학계로옮긴후기업지배구조,기업인수합병,자본시장법등의분야에서국영문으로60편이상의논문을발표하고20권이상의단행본에공저자로참여하는등활발한저술활동을벌이고있다.상법회사편,공정거래법등다양한법률의개정작업에정부위원회위원으로참여하였고,한국법학원법학논문상을비롯한여러논문상을받았다.주요저서로『주석상법회사(6)』(2021공저),『우호적M&A의이론과실무(1)(2)』(2017편저),『이익충돌에관한법적연구』(2018공저)등이있다.

머리말…5

제3부진술·보증및손해전보조항
제13장진술및보증조항 천경훈
I.의의…23
II.기능…25
III.주요내용…27
1.개관
2.매도인에관한진술및보증
3.대상회사에대한진술및보증
4.공개목록
IV.진술및보증의기준시점…36
1.원칙：계약체결시
2.이른바bring-down조항
3.공개목록갱신권
V.진술및보증의제한…39
1.매도인의인식요건에의한제한
2.중대성요건에의한제한
VI.진술및보증조항의법률효과…41
1.계약이행의선행조건
2.손해배상사유
3.진술및보증조항자체의의미및효과
VII.진술및보증위반에따른손해배상과관련한쟁점…45
1.책임의법적성질내지근거
2.매도인의고의·과실과손해배상청구권의성립여부
3.매수인의악의·과실과진술·보증위반책임의성립여부
4.손해배상액의산정문제

제14장진술및보증위반에관한매수인의악의의법적효과 이준기
I.서론…51
1.문제의제기
II.샌드배깅에관한비교법적고찰…55
1.미국
2.영국
3.독일
4.일본
III.우리법원의입장…66
1.인천정유사건
2.그밖의하급심판결
3.학설
IV.맺음말…76

제15장진술및보증위반책임에관한최근판례의동향 강진구
I.머리말…80
II.진술및보증위반책임의법적성격…83
1.개요
2.국내의학설
3.관련판례의검토
4.소결
III.매수인의악의가있는경우손해배상청구의가부…90
1.문제의소재
2.인천정유사건(대법원2015.10.15.선고2012다64253판결)
3.기타하급심판례
4.소결
IV.기타진술및보증관련쟁점에관한최근판례의동향…106
1.손해배상액의산정
2.손해배상의제한
3.손해배상액의감액
4.우발채무의발생시점과진술및보증위반여부
V.맺음말…118

제16장[판례평석]진술및보증위반에대한매수인의악의와매도인의책임 김희중
I.사건의개요…120
1.사실관계
2.소송의경과
3.대법원의판단：파기환송
II.평석…128
1.논의의순서
2.M&A계약서의기본구조
3.M&A계약에서‘진술및보증조항’의의의및기능,내용
4.진술및보증조항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법적성격
5.악의의매수인이진술및보증조항위반에따른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
6.대상판결의결론
III.대상판결의의의…157

제17장M&A계약상손해전보조항의법적쟁점 이진국·최수연
I.개관…158
1.손해전보조항의의의및체계상지위
2.손해전보조항의법적성질
3.손해전보조항의특성
II.손해전보조항의내용…162
1.손해전보의무의범위
2.손해전보청구권자
3.손해전보의무자
4.손해전보의대상
III.손해전보의무의제한…168
1.기간적제한
2.금액적제한
3.기타제한
IV.손해전보청구의절차…178
1.손해전보청구의전제
2.직접청구
3.제3자청구
4.인사노무관련사항에대한손해전보절차의특수성

제4부그밖의M&A계약조항
제18장중대한부정적인변경조항 신영재·황병훈
I.개관：중대한부정적인변경조항의의의및기능…187
1.중대한부정적인변경조항의의의
2.MAC용어의기능
II.MAC에대한정의조항협상시주요쟁점…192
1.‘중대한’의정량화
2.‘개별적으로또는합하여’
3.MAC의발생가능성
4.전망
5.중대한부정적인변경발생의당사자
6.자회사포함여부
7.MAC를판단할수있는당사자
8.중대한부정적인변경의예시(Inclusions)또는예외사유(Carve-Outs)
III.MAC조항의문구예…201
1.비교적중립적인입장에서작성된MAC의정의조항
2.양도인입장에서작성된MAC의정의조항
3.양수인입장에서작성된MAC의정의조항
IV.MAC조항과관련한법률적쟁점…205
1.MAC와사정변경의원칙
2.MAC와관련된국내사례
3.MAC의주장및입증책임
V.맺음말…213

제19장선행조건조항 이영민·김태오
I.서설：선행조건의의미…215
II.선행조건조항의기능…216
III.선행조건미충족에따른효과…218
IV.일반적인선행조건조항…220
1.중대한부정적인변경조항
2.정부승인조항
3.진술및보증의정확성조항
4.소송부재조항
5.임원의사임또는선임조항
6.제3자동의조항
7.자금조달조항
8.실사조항
V.거래유형에따른특수한선행조건조항…243
1.영업양수도거래：계약이전,부담말소,근로자이전동의
2.합병거래：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
3.대상회사가계열회사간계약을체결하고있는경우
4.연관된거래가동시에진행되는경우
VI.맺음말…248

제20장해제조항 김지평·박병권
I.서설…250
II.M&A계약의해제조항의필요성및기능…251
1.법률상해제권의보충
2.장기간의불확실성에대한위험의분배
III.M&A계약상해제조항의통상적형태및내용…255
1.M&A계약상해제조항예시
2.해제조항의통상적인내용
IV.M&A계약상해제조항의쟁점…259
1.해제사유에대한쟁점
2.해제권의행사방법에관한쟁점
3.해제의효과에대한쟁점
V.결어…271

제21장위약금조항 김지평·박병권
I.서설…273
II.M&A계약위약금조항의필요성및기능…275
1.손해배상의무의구체화
2.M&A계약의이행가능성제고및대상기업의가치변동에대한합리적인위험의부담
III.M&A계약상위약금조항의통상적형태및내용…278
1.M&A계약상위약금조항예시
2.위약금조항의통상적내용
IV.M&A계약상위약금조항의쟁점…281
1.위약금의법적성격및이에따른관련쟁점
2.위약금의구체적조건에관한쟁점
3.도산절차에있어서위약금조항의효력
4.주주총회의의사결정권한및이사의신인의무의고려
V.결어…301

제22장가격조정조항 이병기
I.들어가며…312
II.가격조정이어려운형태의M&A…303
1.합병,주식의포괄적교환내지이전
2.신주발행을통한M&A
III.가격조정의유형…304
IV.좁은의미의가격조정…307
1.가격조정조항의구체적인내용
2.가격조정의절차
3.재무제표에대한진술및보증의관계
V.회생절차에서M&A의경우…312
1.회생절차M&A의가격조정조항
2.회생절차M&A가격조정조항의평가
VI.구조조정절차에서M&A의경우…315
1.구조조정절차M&A의가격조정조항
2.구조조정절차와회생절차의차이점
3.구조조정절차M&A가격조정조항의평가
VII.마무리하며…319

제23장주주간계약 이동건·류명현·이수균
I.서론…321
II.주주간계약의기본구조와내용…324
III.주주간계약의효력및집행가능성…325
1.의결권구속계약의효력
2.지분양도제한약정의효력
3.프로큐어(Procure)조항의효력
IV.주주간계약작성시유의해야할사항…340
1.당사자와대상회사의범위에관한사항
2.이사회구성및대표이사선임
3.특별결의사항과교착상태해소조항
4.지분양도제한에관한사항
5.위반시효과및해지에관한사항
V.맺음말…372

찾아보기…373
편저자약력…379

오늘날M&A는많은기업의전략·기획·재무부서,법무법인,회계법인,은행,증권회사,컨설팅회사,사모펀드등이관여하는경제활동의큰분야로서부실기업의구조조정수단으로,신규사업에진출하는수단으로,수평·수직결합을통해효율성을증진하는수단으로,자금을운용하는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M&A는기획및실행과정에서계약법·회사법·증권법·금융법·노동법·경쟁법·세법·각종행정규제법령등다양한법률문제에마주하게되며,이러한법률문제를사전적·사후적으로어떻게대처하느냐에따라M&A의성패가나뉠정도로중요하다.그러나이와같은M&A에관해이론적·실무적인논의를아우른참고서적은드문것이현실이다.

이에BFL저널에게재된논문들을모아‘우호적M&A의이론과실무’라는제목으로BFL총서두권을펴낸다.제1권에는M&A의거래절차에관한논문5편과거래구조설계에있어고려할다양한법적쟁점에관한논문7편을실었고,제2권에는M&A계약의다양한조항과그에관한분쟁을다룬논문11편을실었다.이두권이문헌의공백을메우고법학을공부하는이들과실무현장에있는이들에게도움이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