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헌법과 일본인 (전전, 전후의 헌법관 | 양장본 Hardcover)

두 개의 헌법과 일본인 (전전, 전후의 헌법관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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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근대 일본에는 대일본제국헌법 즉 메이지헌법과 일본국헌법, 두 개의 헌법밖에 없다. 이 두 헌법은 발포일 기준으로 각각 58년, 7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글자 한 문장’도 고쳐지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인은 헌법에 뭔가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책은 이 점에서 출발하여 근대 일본의 헌법관을 더듬어 봄으로써 ‘일본인에게 헌법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한다. 또한 헌법을 중심으로 쉬운 용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근현대 일본정치사와 일본의 정치문화를 정리하고 있어 오늘날의 일본 사회, 일본 정치를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저자

가와구치아키히로

1972년일본시즈오카현출생.현재홋카이도대학대학원문학연구과준교수로재직중.일본근대사,메이지헌법사가주요연구분야이며특히메이지헌법하국가운영에관한사상,제도의문제에입각한정치사에관심을갖고연구하고있다.주요논저로는「‘원로이후’의수상주천(「元老以後」の首相奏薦)」(2000).「입법자들의헌법옹호(立法者達の憲法擁護)」(2002),『메이지헌법흠정사(明治憲法欽定史)』(2007),『어제의일본(きのうの日本)』(공편·2012)등이있다.

목차

프롤로그일본인에게헌법이란무엇인가
사전상의정의는불충분ㆍ9|개정하지않는다-두개의헌법ㆍ10|개정해서는안된다-호헌론ㆍ11|개정할수없다-개헌론과경성헌법ㆍ13|해석변경으로메운다-해석개헌ㆍ15|근대일본의정치문화ㆍ16

제1부 불마(不磨)의대전

제1장대일본제국헌법
메이지헌법의결함ㆍ21|이념으로서의천황친정ㆍ22|실태로서의천황초정ㆍ25

제2장근대일본의호헌론
닳아없어지지않는대법전ㆍ27|정당성악설ㆍ28|정당정치인과불마의대전ㆍ30

제3장흠정헌법사관
전전일본의정치신화ㆍ32|번벌정부와흠정헌법사관ㆍ34|1889년2월11일ㆍ36|정당정치인과흠정헌법사관ㆍ38|정부공격의논리ㆍ39|오쿠마시게노부의?국민독본?ㆍ41

제4장메이지대제론
허상의효용ㆍ43|어진영ㆍ47|붕어ㆍ48|메이지신궁ㆍ49|?메이지천황기?ㆍ51성적ㆍ53|헌정옹호운동ㆍ54|보통선거운동ㆍ56|메이지절ㆍ58|쇼와천황과메이지대제론ㆍ62

제5장국체헌법학
국체와국체론ㆍ66|자신을속이고타인을기만하는말ㆍ67|호즈미헌법학ㆍ71미노베헌법학ㆍ73|정당정치와국체헌법학ㆍ76

제6장불마의대전과일본주의자
근대일본의적자(正嫡)ㆍ80|우에스기신키치ㆍ82|정당정치의실태ㆍ84|수상주천ㆍ85|내무관료경질ㆍ86|정권쟁탈과당의구속ㆍ87|입헌주의자의정당정치비판ㆍ88|일본주의자의정당정치비판ㆍ90|정당정치인의반론ㆍ92|공당의자계와정당정치의자괴ㆍ93|육군대정당ㆍ95|국체명징운동ㆍ98|국체헌법학의완성ㆍ100|일본주의자의해석개헌비판ㆍ101|제동력으로서의일본주의자ㆍ102|불마의대전의공정ㆍ103

제2부 고도국방국가

제1장근대일본의개헌론
전쟁가능한일본으로ㆍ107|혁신파ㆍ108|사회대중당ㆍ109

제2장혁신관료
형용모순ㆍ111|정당성없는개헌론ㆍ112|젊음은약점ㆍ114|관료실격ㆍ116

제3장국가총동원법과전력국가관리법
혁신2법안ㆍ120|제1차고노에내각ㆍ121|이례적인전시의회ㆍ123|헌법50주년기념식전ㆍ125|총동원법위헌론ㆍ126|전력법위헌론ㆍ127|고노에의강경전술ㆍ129|고노에의회유전술ㆍ130|헌법준수결의ㆍ131|내각개조ㆍ132|국가총동원법ㆍ133|의외의작은성공과고노에퇴진ㆍ136

제4장고노에신체제
신체제운동ㆍ139|고노에의의도ㆍ141|막부론ㆍ143|일본주의자의신체제비판ㆍ145|대정익찬회ㆍ147|익찬회합헌론ㆍ148|익찬회위헌론ㆍ150|의회에서의익찬회비판ㆍ152|개조대정익찬회ㆍ153

제3부 전시체제

제1장경제붕괴
합헌성과필요성ㆍ159|소유권과통제경제ㆍ160|발전책에서미봉책으로ㆍ161|관료주도통제경제의실패ㆍ162|경제신체제의차질ㆍ164|관민일체통제경제ㆍ168|통제회와영단ㆍ169|기업정비령ㆍ172|군수회사법ㆍ173

제2장행정붕괴
아래로부터,안으로부터,자발적으로ㆍ176|부락회와조나이카이ㆍ178|도나리구미와상회ㆍ180|징용과근로ㆍ182|여기에서도헌법의제약ㆍ183|너무늦은강제ㆍ185|국민의용대ㆍ186|특공(特攻)도지원제ㆍ187|헌납과공출ㆍ188|저축과국채ㆍ192

제3장사회붕괴
돈,연줄,얼굴ㆍ196|돈ㆍ197|연줄ㆍ198|얼굴ㆍ199|군인천국ㆍ200|독직관리ㆍ201|정직한사람이어이없는꼴을당한다ㆍ202

제4장국정붕괴
육군중견층ㆍ205|통수권독립ㆍ207|육군과해군ㆍ208|파벌과세대ㆍ210|선각자다나카기이치ㆍ210|군축과정신주의ㆍ213|만주사변ㆍ214|합리적정거사ㆍ218|2·26사건과숙군ㆍ219|중일전쟁과탄약부족ㆍ221|필요성과가능성ㆍ223|대본영ㆍ226|국무통수일원화의실패ㆍ228|대본영정부연락회의ㆍ230|수상겸육상겸참모총장ㆍ232

제5장전시체제와불마의대전
체제비판의논리ㆍ236|익찬선거위헌론ㆍ237|전형법(戰刑法)위헌론ㆍ240|전시긴급조치권ㆍ240|의용병역법ㆍ242
제6장대일본제국헌법의파탄
최고전쟁지도회의ㆍ244|명령이아니라간담이다ㆍ245|쇼와천황은두번성단
을내렸다ㆍ246|전쟁책임론ㆍ248

제4부 전후일본의헌법관

제1장일본국헌법
점령통치ㆍ253|헌법개정ㆍ254|55년체제ㆍ257

제2장혁신호헌
혁신진영의호헌론ㆍ260|8월혁명국민주권론ㆍ261|민정헌법사관ㆍ264|평화헌법의결함ㆍ267|경찰예비대ㆍ268|강화와안보ㆍ269|통치행위론ㆍ270|60년안보ㆍ271|비무장중립론ㆍ272|평화와인권의헌법학ㆍ274|금기ㆍ275|LOVE헌법ㆍ277

제3장보수개헌
보수파의개헌론ㆍ279|강요된헌법론ㆍ281|불편한사실ㆍ282|자민당내소수파ㆍ283

제4장해석개헌
요시다노선과보수본류ㆍ287|당용헌법론ㆍ290|방위력점증ㆍ291|미·일동맹ㆍ293|천황원수화ㆍ293|중심과상징ㆍ294|국사행위ㆍ296

에필로그근대일본의헌법관
강한호헌,약한개헌ㆍ298|해석개헌의역할ㆍ299|헌법과일본인ㆍ300

저자후기ㆍ301
역자후기ㆍ303
찾아보기ㆍ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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