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법의 쟁점 (김건식 선생 정년기념논문집)

상장회사법의 쟁점 (김건식 선생 정년기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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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상장회사법을 주제로 하여 출간하는 BFL 총서 16 『상장회사법 핸드북』은 김건식 선생의 학자로서 실천하신 바를 기리기 위해 정년기념논문집으로 출간한다. 선생께서는 늘 이론을 위한 이론이나 탁상공론을 경계하고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구체성 있고 현실에 적용 가능한 논증을 강조하셨다. 이 논문집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주제는 실제로 상장회사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다. 이 논문집의 발간으로 조금이나마 현실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선생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일 것이다.
올해 5월 제101호를 발행한 BFL의 창간은 김건식 선생의 가장 큰 업적이라 말할 수 있다. 법학의 어느 분야에서도 BFL과 같은 위상을 지닌 저널은 아직 없다. 이 역시 김건식 선생의 학자로서의 사명감과 헌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므로 정년기념논문집을 BFL 총서의 한 권으로 출간한다.
저자

김건식

1977 서울대 법대 법학사 및 법학석사,1980 미국 하버드 법대 LL.M, 1985 미국 워싱턴 주립대 J.D. 1995 미국 워싱턴 주립대 Ph.D였고 1995-1996 일본 동경대 법학부 객원조교수, 1998 미국 하버드 법대 객원교수, 1986-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 2008-현재 서울대 법대 학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무의결권우선주에 관한 연구', 'Chaebol and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미국의 증권규제', '자본시장법', '회사법연구Ⅰ,Ⅱ(2010), Ⅲ(2021)', '기업지배구조와 법(2010)' 등이 있다.

목차

머리말… 5
제1장 상장주식의 전자등록 및 거래 노혁준
-상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

제2장 차등의결권 구조 회사의 상장과 비효율성 보완 장치에 대한 연구 윤영신
제3장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5월 개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송옥렬

제4장 주주행동주의의 순기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논의 안수현

제5장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천경훈

제6장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 쟁점 최문희
-국민연금의 경영관여와 주주권 행사를 중심으로 -

제7장 지배주주인 이사의 보수 통제 황남석

제8장 상장회사 이해관계자 거래 규제의 실무상 쟁점 김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