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2 - BFL 총서 15 (보정판)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2 - BFL 총서 15 (보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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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2권의 시작이 되는 제4부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공매도를 다루는데, 일반적 요건의 설명 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조사 및 제재를 분석한다. 이어 제5부에서는 불공정행위에 따르는 민사책임을, 제6부에서는 형사책임에 관하여 고찰한다. 아울러 최근 구체적인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인 증권 불공정거래의 경우, 규제에 발맞추어 회피방식도 정교해지는 특성이 있다. 법률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론과 실무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조화시킨 본 총서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저자

정순섭,노혁준

저자:정순섭
1987년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
2002년호주멜버른대학교(Ph.D.)
2007∼현재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논문및저서
금융감독기관의감독배상책임에관한연구(상사법연구,2013)
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와보호법익:시세조정과부당이득을중심으로(상사판례연구,2012)
금융시장환경의변화와금융규제체계의정비(상)(증권법연구,2001)
『은행법』(2017)
『자본시장법』(2013)

저자:노혁준
1994년서울대학교법과대학공법학과졸업
2002년서울대학교법학박사(Ph.D.)
2007년∼현재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논문및저서
주식회사와신탁에관한비교고찰:재산분리기능을중심으로(증권법연구,2013)
『글로벌법제논의의현황과전망』(2018)
『회사법』(공저,2018)
『BFL총서1지주회사와법』(공저,2015)
『BFL총서8회사분할의제문제』(편저,2013)

목차


머리말…3

제4부시장질서교란행위와공매도

제11장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의의의와한계
제12장시장질서교란행위조사실무와개선방안
제13장자본시장에서의공매도규제와운영실태

제5부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민사책임

제14장불공정거래행위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자와인과관계
제15장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손해배상의범위
제16장증권관련집단소송의진행및분배
제17장증권관련집단소송의소송허가요건

제6부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형사책임

제18장자본시장불공정거래범죄의형사법적쟁점
제19장증권불공정거래와부당이득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