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 사법 속의 검시 문화

송대 사법 속의 검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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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의 목적은 송대 검험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모색, 검험 관련 지식의 정리와 체계화의 과정 그리고 사법 현장에서의 검험의 실천
과 검험결과의 활용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송대 ‘검험 문화’의 정착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반영된 송대 사회의 특징을 짚어 보는 것이다.

이 책은 필자가 송대 검험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발표한 일련의 논문을 정리하여 구성한 것이다. 전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다양한 검험 문서를 중심으로 문서행정의 시각에서 송대 검험 제도의 운영을 살펴본 후, 그 다음으로 남송 후기 편찬된 송자宋慈(1186-1249)의 『세원집록洗?集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시기 이루어진 검험 관련 지식의 정리와 체계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송대 인명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과 판례를 검토하여 송대 사법 현장에서 검험의 절차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가 판결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관찰해 볼 것이다.
저자

최해별

1978년경남거창에서태어나이화여자대학교사학과를졸업하고,중국북경대학교역사학과석사및박사학위를받았다.이후이화여자대학교사학과연구교수를거쳐명지대학교사학과조교수를역임하였고,현재이화여자대학교사학과조교수로재직중이다.

"계약관계를통해본송대여성들의일상생활"이라는주제로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이후지금까지송대법제사,사회사,여성사관련다수의논문을발표한바있으며,현재는송대검시문화와함께송대의학의발전과사대부의활약에관한연구를진행중이다.역서로는<공주의죽음-우리가모르는3-7세기중국법률이야기>(프라하,2013)가있다.

목차

시작하며·5

송대검험제도의운영:문서행정을중심으로

I.검험격목檢驗格目의시행을통해본검험제도의운영·19
1.‘검험지법檢驗之法’의문란·21
2.검험격목檢驗格目의시행과운영·31
3.검험격목檢驗格目의내용과보완·38
4.맺음말·49

II.‘험장驗狀’류문서를통해본검험결과의보고·55
1.험장驗狀의제출:“검험을마치면소속기관에보고하라!”·57
2.험장驗狀의내용:현장보고와사체검험결과·62
3.정배인형正背人形의시행·74
4.무빙복검장無憑覆檢狀:검험불가의상황보고·85
5.맺음말·91

송대검험관련지식의정리와체계화:송자宋慈의『세원집록洗寃集錄』을중심으로

I.검험관련법률지식의정리-『세원집록洗?集錄』「조령條令」을중심으로·99
1.『세원집록洗寃集錄』「조령條令」의구성과내용·102
2.검험결과의부정不定·부당不當·부실不實에대한처벌·107
3.무고誣告사건의처리:망고妄告·망인妄認·망감妄勘에대한처벌·120
4.구타·살상사건의타물他物과보고保辜에대한규정·127
5.맺음말·135

II.검험지식의집적과체계화·139
1.‘경력(更歷)’의중시·140
2.검험지식의집적·144
3.『세원집록洗寃集錄』의사인死因분류Ⅰ-사법현실의수요·155
4.『세원집록洗寃集錄』의사인死因분류Ⅱ-비급備急의학의영향·170
5.맺음말:『세원집록洗寃集錄』과동아시아전통검험지식의원류·183

III.검험관원이알아야할구급의학지식-『세원집록洗寃集錄』「구사방救死方」의수록·189
1.『세원집록洗寃集錄』의「구사방救死方」수록배경·191
2.의난疑難에대한경계:「구사방救死方」의구성·199
3.「구사방救死方」의처방특징·208
4.맺음말·216

부록:표11「구사방」의처방내용및유관내용이확인되는의서·221

송대사법현장에서본검험의실제:판례를중심으로

I.추국과정에서의검험의시행·231
1.추국과정에서의검험절차·232
2.체구體究의중요성·237
3.취검聚檢의실천과면검免檢의절차·240
4.맺음말·244

II.판결근거로서검험결과의활용·245
1.처벌근거로서검험결과·246
2.변무辨誣근거로서검험결과·253
3.판결과정에서의검험의한계·261
4.맺음말·271

◆마치며·275

참고문헌·281
찾아보기·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