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우리는 권리와 인정투쟁에서 약자 내지 소수자라고 무조건 우대하는 것이 정의롭고 선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비난이나 책임귀속의 판단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의심스러울 때' 혹은 '같은 값이라면' 약자나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다. 그러나 문제가 우리 사회질서가 기초하고 있는 헌법을 포함한 건전한 법질서와 충돌하는 것이라면 의심스러울 때 또는 같은 값이라도 '기존의 법질서에 유리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이 경우는 기존의 법질서를 손질해야 할 입법개혁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개혁을 주장하는 쪽이 존치를 주장하는 쪽보다 더 무거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는 관습법을 포함한 기존의 질서상태를 존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가야 할 입법정책의 길이다.
성소수자의 권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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