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대격돌 (바이든 시대의 미·중 패권전쟁)

이장훈

서울에서태어나서울고와서울대영문학과를졸업하고공군사관학교영어교관을지냈다.『한국일보』초대모스크바특파원과국제부수석차장,『주간한국』편집장을역임했다.현재는국제문제에대한칼럼등을쓰고방송활동도하고있다.한국신문협회기자대상,백상대상등을수상했다.저서로는『홍군VS청군-미국과중국의21세기아시아패권쟁탈전』,『네오콘-팍스아메리카나의전사들』,『유러화의출범과21세기유럽합중국』,『유럽의문화도시들』,『러시아곰은웅담이없다』등이있다.

들어가는말

1장포스트코로나시대의국제질서패권다툼
독일제국의황제빌헬름2세와중화제국의붉은황제시진핑
투키디데스의함정에빠진미국과중국
키신저질서의종말과신냉전본격화
미국과중국의대결은체스와바둑의게임
미국의중국공산당정권과시진핑주석때리기
마오쩌둥의지구전론에따른중국의장기전전략

2장기술패권다툼과경제전쟁
중국,2025프로젝트로세계최강국노리다
미국,무역전쟁카드로중국의첨단기술패권저지
미ㆍ중무역전쟁은장기전
미국의‘화웨이죽이기’작전과중국과의5G주도권싸움
미국,중국최대반도체기업〈SMIC〉제재로중국의‘반도체굴기’저지
미국의목표는클린네트워크프로그램을통한중국의IT기업들퇴출
미국의경제번영네트워크와글로벌공급망재구축
중국,범중화경제권구축과일대일로프로젝트추진
중국이항상만지작거리는보복카드는희토류
중국,디지털위안화로미국의달러화패권에도전

3장미국과중국의군사력대결과제2의태평양전쟁
중국의홍콩국가보안법vs미국의홍콩자치법
미국과중국의인권전쟁,위구르족놓고정면대결
대만,미국과중국의열전무대
남중국해,미국과중국간충돌의화약고
미국의인도ㆍ태평양전략과쿼드구축
중국의항공모함등해군력앞세운해양강국전략
미국의해군력강화전략
미국의유령함대vs중국의대함탄도미사일
미국의저위력핵무기와중거리미사일vs중국의핵전력증강
중국의베이더우시스템vs미국의GPS

4장바이든시대와미국의초강대국수호전략
동맹강화와다자주의를앞세운미국의글로벌리더십복원
바이든,동맹과손잡고중국때리기강화
바이든정부의외교ㆍ안보팀
바이든정부의경제팀
바이든정부가추진할중국과의경제패권다툼향방
바이든은트럼프보다정교하게중국과싸운다
바이든,인도앞세워중국견제
미국과일본의동맹강화,다섯번째아미티지-나이보고서
중국의호주때리기는바이든정부의동맹강화전략에대한선제공격
바이든시대의화두는미ㆍ중신냉전의본격화

5장역사의교훈과한국의선택
중국의6ㆍ25전쟁왜곡과시진핑이선동하는애국주의
만절필동과한국일부정치인들의모화사상
한국,중국과의짝짜꿍은위험한선택
데니태극기와낡아빠진안미경중론
바이든대통령이제시한인도ㆍ태평양전략에적극동참해야

바이든시대를맞이하는미국vs공산당창당100주년을맞이하는중국
세계패권을둘러싼미ㆍ중대격돌은어떤새로운양상을보일것인가?
그사이에서한국이취해야할태도는무엇인가?

2021년1월20일,조바이든이미국의제46대대통령으로취임했다.그는취임첫날부터17건의행정명령에서명하며트럼프정부의미국우선주의정책때문에와해된동맹관계를회복하는데속도를올렸다.바이든은세계민주주의국가와의동맹을굳건히하여중국과의본격적인패권전쟁을준비하려는것이다.

중국의시진핑국가주석은2021년신년사에서올해가중국공산당창당100주년이되는해라며새로운장정을시작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그는미국이코로나19와미국우선주의로고립되어가는동안,묵묵히국력을키우며우군을확보해왔다.시진핑은바이든이치밀한전략가임을알고있고,패권전쟁의주도권을먼저가져오려하고있다.

과연포스트코로나시대를맞아미ㆍ중의대격돌은어떤새로운양상을보일것이며,한국은어떤방법으로미ㆍ중사이의격랑을헤쳐나가야할것인가?

꿈의전쟁:
바이든의아메리카드림vs시진핑의중국몽

2021년에열리는G7정상회의에의장국인영국이한국을초청했다.일각에서는G7(미국,일본,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유럽연합)에한국,호주,인도를추가한D10(민주주의10개국)의청사진이그려지는것이아닌지전망하고있다.바이든도‘임기첫해에민주주의를위한정상회의를열겠다’고말했고,한ㆍ미ㆍ일동맹을강조하고있다.그는다자주의노선을펼치며,포용력있는미국을만들겠다는뜻을여러번비쳤다.페르시아,마케도니아,로마등강성했던제국들이문화다양성과포용력을바탕으로눈부신발전을이루었던점을떠올려보면,‘아메리칸드림’을회복하겠다는바이든의계획은세계패권국으로서미국의위치를사수하겠다는강력한의지라고할수있다.

중국은오래전부터미국을제치고세계패권국으로우뚝서겠다는‘중국몽’을강조해왔다.새로운육상ㆍ해상실크로드를만들겠다는‘일대일로프로젝트’도‘중국몽’실현의일환이다.중국은유라시아를넘어,아프리카까지하나로잇겠다는거대규모의공사로이웃국가들을우방으로끌어들이고있으며,물자와병력의이동이용이하도록기반을닦고있다.중국은바이든대통령이취임한지일주일도안된시점에전투기를출격시켜대만의방공식별구역(ADIZ)을침범했다.바이든행정부가일본,대만,호주,인도와연합하여중국의팽창을막으려하자시위를하는것이아니냐는분석도나온다.이처럼중국은‘중국몽’의실현을위해전투적으로세력을확장하고있다.

바이든과시진핑,아메리칸드림과중국몽이라는세기의‘꿈의전쟁’의시대가눈앞에도래했다.새로운전쟁은어떤양상으로흘러갈것이며,우리는어떤위치에서‘꿈의전쟁’시대를맞이할것인가?

포스트코로나시대의미ㆍ중패권전쟁
경제ㆍ군사전방위에걸친체스와바둑의싸움

서양의체스와동양의바둑은대표적인수싸움게임이지만,그성격이전혀다르다.체스가왕을잡아체크메이트를만드는전투게임이라면,바둑은주변의빈곳을공략하며포위를뚫고역으로상대를에워싸는작전게임이라고할수있다.
미국은트럼프정부의무역전쟁때부터강하게중국을압박해왔다.하지만중국은압박을받으면서도서서히자기만의수로반격카드를준비하고있었다.미국이왕을잡는속전속결을생각했던반면,중국은서서히상대를에워싸는장기전을준비한것이다.

이책은미ㆍ중패권전쟁을바라보는미국과중국의태도를분석하고,경제분야와군사분야에서어떻게구체적인갈등양상이펼쳐지는지소개한다.
미국은‘화웨이죽이기’작전,대(對)중국관세정책을통해중국의기술력과경제력에타격을입혔다.하지만중국은이에굴하지않고내수시장을활성화했으며,자체기술력증강을위한막대한투자를아끼지않고있다.미국이코로나19로국력을상실하는동안,중국은빠르게회복하여미국과의경제적격차를바짝줄이고있는상황이다.
중국은또한,미국이과거소련과합의했던‘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묶여있는사이,다양한중거리미사일과핵전력을증강해왔다.남중국해진출을위해항공모함을비롯한해군력증강에도힘써온중국에대해미국역시막강한군사력과‘인도ㆍ태평양전략’,‘쿼드’구축등으로맞서고있다.

이외에도범중화경제권구축,5G기술개발,디지털위안화,우주위성등전방위에서중국은빈곳을찾아끊임없이미국을에워싸려하고있다.우리는체스와바둑의특징을그대로보여주는미ㆍ중패권전쟁이,포스트코로나시대를맞아앞으로어떤분야에서어떻게펼쳐질지이책을통해예측할수있을것이다.

격랑속에서길잃은한국,
역사라는예인선을만나다

2020년밴플리트상을수상한BTS(방탄소년단)가수상소감에서6ㆍ25전쟁70주년을언급하며‘한미고난의역사’라는표현을사용하자,중국이BTS가‘항미원조전쟁’의역사를잘못알고있다며비판했다.우리는이를통해6ㆍ25전쟁당시중공(中共)이어떤의도를가지고참전했는지다시한번잘알게되었다.중국이펼치는‘항미원조’논리는6ㆍ25전쟁이아직끝나지않았다는사실과누가동맹이고누가적인지를새삼확인시켜주는것이다.

G2시대라는말이생긴이래로,한국은미국과중국사이에껴서이리저리치이기일쑤였다.한국스스로도명확한입장을정하지못해,집권여당의성격에따라서,행정부의성향에따라서외교정책의방향이계속변했다.혹자는조선의15대왕광해군의실리외교를들어미국과중국사이의균형외교가필요하다고하지만당시와지금은상황이전혀다르다.당시명나라와후금이대륙의패권을두고다투는일환으로조선을제후국으로삼으려했던것과달리,현재미국과중국은세계패권을두고다투며지정학적요충지에해당하는한국에게정확한입장표명을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지금까지한국은미국과중국이라는두거대한조류가부딪쳐생긴격랑속에서길을잃고헤맸지만,‘역사’라는예인선을만난다면가야할길을바로보고무사히빠져나올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