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정부의 여러 역할 가운데, 특히 건설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정부조달’ 부문에 주목하여 1등 건설산업을 위한 정부조달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 나라 조달 시스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의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였고, 이를 여러 선진국들의 시스템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정부조달 혁신 과정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달 시스템 의 혁신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건설산업을 조선이나 반도체, 혹은 철강산업과 같이 세계적인 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1등산업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발주자인 정부와 공급자인 건설업체 모두의 혁신이 필요하다. 굳이 “누가 먼저 바뀌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면, 극히 최근까지도 공급자인 건설업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시각이 주류였던 것 같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혁신을 강요하지 않아도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혁신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정부다. 혁신을 하지 않더라도 파산의 위험성이 희박하고, 혁신을 해야 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발주자인 정부의 혁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건설업체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데, 최대 발주자인 정부가 팔짱만 끼고 몇 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제도와 규제의 틀 속에서 안주하고 있다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고, 한-싱가폴, 한-칠레, 한-미 FTA 체결에 이어, 지금은 한-EU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의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조달시스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해야 한다. 건설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우리 건설업체들이 초일류 글로벌 기업을 지향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정부조달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 무턱대고 외국제도를 수입하자는 주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특정한 외국제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조달의 목표인 최고가치를 획득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정책이나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조달제도 개선은 해마다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은 국가계약법령의 개정에 국한된 제도변경에 그쳤다. 국가계약법령의 운용기반이 되는 조직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등과 관련한 변화는 거의 없었다. 정부조달의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법․제도만이 아니라 운영기반을 비롯한 연관된 모든 요소의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달은 시스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류 발주자가 일등 건설산업 만든다 (1등 건설산업을 위한 정부조달 혁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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