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건설 정책 과제

차기 정부의 건설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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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저자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정책연구실장이다.공학박사이자시공기술사이며호주뉴사우스웨일즈대(UNSW)객원연구위원,일본국토교통성건축연구소위촉연구원,충남대학교건축공학과겸임교수등을역임했다.

목차

요약

Ⅰ.건설산업의변화전망과향후건설정책방향
1.건설산업의동향및전망
(1)국내건설경기동향및전망
(2)해외건설수주동향및전망
(3)건설업체현황
2.정부의주요건설정책추진동향및평가
(1)건설업역규제완화
(2)상생협력강화
(3)발주,입/낙찰제도개선
(4)턴키/대안입찰제도개선
(5)중소건설업체보호확대
(6)민간투자활성화추진
(7)해외건설수주지원
(8)주요건설정책추진실적의평가
3.차기정부의건설정책방향
(1)환경변화전망에대응한정책방향의설정
(2)향후정책과제:제도측면
(3)향후정책과제:수요/사장측면
(4)차기정부의세부정책과제(안)선정

Ⅱ.건설생산체계의혁신
1.건설공사재하도급과정의불공정행위방지
(1)문제제기
(2)건설하도급자의불공정행위실태
(3)건설하도급자의불공정해위방지대책
2.발주자-원도급-하도급간협력관계강화
(1)원·하도급간장기협력관계구축강화
(2)건설하도급법령체계의일원화
(3)발주자와건설업체간전략적파트너링유도
(4)민간건설공사에서공사대금담보제공청구권도입
3.업역간진입규제및갈등개선
(1)현상분석
(2)분리발주여부의발주자재량권부여
(3)공사용자재발주자직접구매제도의개선
(4)종합-종합건설업체간하도급허용
(5)건축설계진입제한규제개선
(6)소결론-「건설산업통합법」제정필요
4.페이퍼컴퍼니및부실업체퇴출강화
(1)현상분석
(2)건설업등록요건의적정성검토
(3)건설업등록제도에의한스크리닝의필요성
(4)향후정책방향
(5)건설업등록시경영능력평가강화필요
5.건설현장고령화에대응한신규인력유입촉진
(1)현황및문제점
(2)정책과제
6.건설현장의재해및안전사고저감
(1)현황및문제점
(2)개선을위한정책과제
(3)소규모건설현장의건축검사원제도도입

Ⅲ.공사발주/관리제도의선진화
1.최저가낙찰제폐지및최고가치낙찰제활성화
(1)현황
(2)최저가낙찰제의문제점
(3)개선방안
(4)최고가치낙찰제활성화
2.등급경쟁및기술경쟁강화
(1)등급별제한입찰제도강화
(2)물량내역수정입찰의폐지
(3)공공공사입찰에서과거시공평가결과의반영강화
(4)중소규모공사에서신인도평가강화
(5)발주기관이나프로젝트에특화된평가실시
(6)시공계획서제출
(7)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의설치·운영
3.발주자의자율권강화
(1)건설공사의특성과발주자의역할
(2)공공공사발주제도및발주자의자율권현안
(3)선진국들의발주자자율권사례
(4)발주자의자율권강화방향
4.공공공사예정가격작성의합리화
(1)예정가격의감액실태및문제점
(2)예정가격산정오류에대한정부및발주자의입장
(3)예정가격고의감액의문제점및개선방안
(4)예정가격의감액에기인한낙찰자피해구제방안
5.실적공사비제도개선
(1)배경및현안
(2)실적공사비제도개괄
(3)실적공사비단가변동추이
(4)실적공사비제도의문제점
(5)실적공사비제도개선방향
6.총사업비관리·운영체계의선진화
(1)공기연장에따른간접비보상
(2)선보상-후시공원칙의의무화
(3)장기계속공사의계속비전환
(4)공사예비비제도도입

Ⅳ.건설투자확대및해외시장활성화
1.SOC투자확대및재원확보
(1)재정정책의전망
(2)SOC투자전망및문제점
(3)SOC투자정책의방향
(4)교통세존치필요-SOC투자재원의안정적확보지원
2.시설물유지관리및개보수투자확대
(1)SOC유지관리강화
(2)기본건축물의유지관리강화
(3)에너지절약을위한건물개보수투자확대
3.방재·복지·에너지관련건설투자확대
(1)방재시설투자확대
(2)복지시설관련건설투자확대
(3)신재생에너지활용확대
4.민간투자및민·관협력사업활성화
(1)민간투자사업추진현황
(2)민간투자사업환경변화와문제점
(3)민간투자사업의정책방향
(4)민관협력도시개발의활성화
5.해외건설시장의개척및지원강화
(1)해외건설활성화를우한금융/정책지원강화
(2)중소건설업체의해외진출을위한금융지원강화
(3)공공-민간협력을통한해외진출활성화
(4)해외건설인력양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