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방향을 돌려라 (노무현 정부의 반시장정책 비판과 대안)

박동운

박동운
전남대문리대영문학과졸업
미국하와이대학경제학석사및박사
전남대경영대교수역임
현재단국대상경학부경제학전공교수

주요저서로는「노동시장의유연성」(1997)「개방경제거시경제론-이론과정책」(1999)
「구조개혁과실업대책-OECD국가들의경험을중심으로」(2000)
「Q&A형식으로엮은시장경제이야기」(2001,제13회자유경제출판문화상우수도서상수상)「시장경제인가,반(反)시장경제인가-김대중정부의구조개혁평가」(2002)
「한국노동시장,지금어디로가고있는가」(2003)
「대처리즘:자유시장경제의위대한승리-구조개혁에성공한마거릿대처전영국수상이야기」(2004,제15회자유경제출판문화상우수도서상수상)
「위기의한국시장경제가돌파구다-국제비교를통해본한국경제의과제와방향」(2005)
등이있다.

발간에부쳐

제1부시장경제란무엇인가
1애덤스미스의'보이지않는손'
2하이에크의'시장경제와개인자유'
3새뮤엘슨의'시장경제란무엇인가?'
4르리드먼의'시장의위력'
5공병호의'시장경제원리'

제2부시장경제와경제정책원리
1시장경제와정부개입의필요성(1):법치주의확립
2시장경제와정부개입의필요성(2):시장실패시정
3시장경제와가격정책
4시장경제와수요및공급관리정책
5몇가지반시장정책사례

제3부반시장정책사례
1재정지출
2조세
3분배ㆍ복지
4기업규제
5노동ㆍ임금
6경쟁
7주택
8교육
9서민경제
10웰빙문화

제4부한국경제의방향
1평등주의를버리고시장경제를활성화해야한다
2투자를촉진해야한다
3기업규제를완화하고철폐해야한다
4노동시장유연성을높여야한다
5지도자는국민들에게비전을제시해야한다

이책의주목적은한국의대표적인반시장정책을한데모아이를평가함으로써한국경제발전을위한친(親)시장정책수립에기여하려는데있다.이책은주로김대중정부부터2006년1월18일노무현대통령의신년연설까지의기간에제시된40개의정책이슈를다루고있다.
이책을쓰게된직접적인동기는,백상기씨라는사람의주장으로민노당이발의하여김대중정부가도입한‘영세상인을위한임대차보호법’이보호받아야할영세상인들을오히려보복하고말았다는사실을알고잘못된경제정책은국가경제를망치게할수있음을알리려는데있다.
이책은4부로이루어져있다.제1부에서는학자들의주장을중심으로‘시장경제한무엇인가’를요약하고,제2부에서는‘시장경제와경제정책원리’를제시했다.제3부는이책의핵심내용으로,여기에서는한국의대표적인‘반시장경제사례’를모아평가했다.제4부에서는제1-제3부에서논의한내용을바탕으로‘한국경제의방향’을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