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

〈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는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공공선택학의 개척자로 꼽히는 제임스 M. 뷰캐넌(1919~2013)의 삶과 학문 교수를 다룬 책이다. 국내에서 제임스 뷰캐넌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집필했다.

뷰캐넌이 개척한 공공선택학은 경제학 방법론을 시장을 넘어 정부의 영역에 적용했다. 이전 사회과학 내에서는 학문마다 각자의 영역과 고유의 색깔이 강했다. 그러나 공공선택학의 탄생으로 기존의 정치행정학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주제들을 경제학의 방법론과 접근방식으로 설명하는 융합적 연구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

평생의 연구를 통해 제임스 뷰캐넌은 시장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실패와 헌법실패라고 경고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시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역설했다.

뷰캐넌 교수는 지난 1996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초청으로 방한, ‘왜 시장경제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깊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 공익이라는 구호 아래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공동체, 국가’가 더욱더 강조되는 상황 아래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기본가치로 전제하고 이를 기초로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 그의 메시지가 더욱 절실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