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헌정론

자유헌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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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자유” 사용설명서
헌정 질서와 법치의 기반이 되는 자유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정치 철학서” (헨리 해즐릿, 영국 저널리스트)
이 책을 통해 자유의 의미를 바로 알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정질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모두가 다르게 생각하기 쉬운 가치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유’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자유의 정확한 뜻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이 합본으로 새롭게 출간되었다. 1997년 처음 번역하여 출간한 이후, 26년이 지나 개정된 번역을 거쳐 탄생한 자유헌정론. 자유가 무엇이며 왜 소중한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또한 법치의 올바른 구현은 자유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한다. 자유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책일 것이다. 하이에크 하면 흔히들 〈노예의 길〉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그토록 하이에크가 강조한 자유의 중요성은 바로 이 〈자유헌정론〉에서 빛을 발한다. 밀의 〈자유론〉에 이은, 자유주의 사상의 진수를 보여주는 완성판과 같은 이 책. 이 책 하나로 그 자유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보자.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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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프리드리히하이에크

FriedrichHayek

영국의경제학자이자정치학자인하이에크는1899년오스트리아빈에서출생했다.그는1921년과1923년법학과경제학두분야에서학위를취득했다.이후영국,미국,오스트리아,독일등여러나라의유수의대학에서강의하였다.또한사회주의와정부의개입주의를비판하는오스트리아학파의대표적인학자이다.1974년에노벨경제학상을수상했으며,〈노예의길〉을발표하면서널리알려지기시작했다.주요저서로는〈개인주의와경제질서〉,〈감각적질서〉,〈법,입법그리고자유〉등이있다.1992년독일프라이부르크에서생을마쳤다.

목차

저자서문
머리말

1부자유의가치
1.자유와자유들
2.자유문명의창조력
3.진보의상식
4.자유,이성,전통
5.책임과자유
6.평등,가치,공로
7.다수결원칙
8.고용과독립

2부자유와법
9.강제와국가
10.법,명령,질서
11.법치의기원
12.미국의공헌:헌정주의
13.자유주의와행정:법치국가
14.개인의자유에대한보호책
15.경제정책과법치
16.법의쇠퇴

3부복지국가에서의자유
17.사회주의의쇠퇴와복지국가의등장
18.노동조합과고용
19.사회보장
20.조세와재분배
21.통화체계
22.주택과도시계획
23.농업과천연자원
24.교육과연구


후기:나는왜보수주의자가아닌가
주석
역자소개

출판사 서평

#새시대의헌정질서는이책을보라!
새로운시대에는새로운질서가필요하다.우리삶의헌정질서는어떻게바뀌어갈것인가?현대의많은자유주의국가들은수많은진보의누적으로눈부신발전을이뤄왔다.하지만이제그국가들은‘복지국가’라는이름으로개인의자유를제한하고국가의역할을확대하려하고있다.이를면밀히살펴보아주목하고경계해야한다.자유의원칙들로바르게수립되지않은정책이나제도는언제나자유에반할수있는무서운위협이되기때문이다.인간의이성을과도하게믿는순간을조심해야한다.거기서부터역사가쌓아왔던성취들이무너지기시작하기때문이다.이책을통해자유라는가치의중요성을다시금일깨워주어,우리사회의진보를향한걸음을더멀리그리고더빨리나아가게할수있을것이다.하이에크의철학적고찰은개인의자유와권리가보호되어야한다는필요성을재차강조한다.또이를보호하기위한법과제도의중요성을이〈자유헌정론〉을통해보여준다.

#법치의올바른구현을위한한권의책
〈자유헌정론〉에나타난자유의모습들을탐구해나간다면,법치의올바른구현의실마리를찾아낼수있을것이다.법치는“알려진규칙을집행하기위한경우외엔정부가개인에게절대로강제를행사해서는안된다는뜻”이다.“입법부를포함한모든정부의권한을제한”하는것이다.곧사람이아닌법이지배하는국가원리이다.언뜻보면,억압하고자유를제한하는것처럼여겨지기쉽지만오히려‘법치’의시스템이올바르게작동할때,자유를온전히느낄수있다.법에의해보장된시민의권리가침해될때법치주의가시민들을강력히옹호하고법의보호를받지못한다면,자유가지켜진다고볼수없기때문이다.역사속법과제도를바꾼이들은자유를지키기위해애썼다.그리고그변화된법과제도를바탕으로인류는끊임없이그자유를지키기위한통치방식을고민해왔고,‘법치’가그것의좋은대안으로여겨지고있다.법치가올바르게구현되어야나라가바로설수있다.이러한법치가원활히구현되도록하려면무엇보다법과통치를잘이해하는것이먼저이다.

#자유를바로아는것은정의로운사회로가는길
문명의성장과발전과정에서다른어떤것보다중요한역할을했던자유.자유에대한오해를바로잡고중요성을재발견할수있는책,바로〈자유헌정론〉이다.선진국은산업화와민주화의역사도훨씬길고복잡하다.후발주자인우리한국은먼저선진국들이닦아놓은그길들을보며본받을점은배우고,아닌점은반면교사로삼아야한다.‘역사’라는책의수많은페이지들에서자유라는단어는상당한지분을갖고있다.그것은역설적으로그만큼인간의역사는억압의역사이고,사람들에게있어자유는곧‘정의’와직결되는문제임을늘인식하고있었다는것을보여준다.자유는특히이한반도땅에서도오랫동안갈망하였던가치이다.독재정권에맞서시민들이외쳤던자유와일제강점기에서독립을향해외쳤던자유가대표적이다.이시간들을지나온우리국민들의희생과대가없이는결코지금의자유대한민국이세워지지않았을것이다.대한민국의업그레이드를원한다면,새로운시대의질서를읽어라.그핵심내용은이〈자유헌정론〉에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