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경제를 만나다

김정호

구독자16만경제전문채널인〈김정호의경제TV〉인플루엔서이자서강대학교경제대학원겸임교수로활동하고있다.저서로는『사유재산권과토지공개념』,『킹달러의미래』,『대한민국기업의탄생』등30여권이있다.미국일리노이대학경제학박사,숭실대법학박사를받았으며연세대학교특임교수,자유기업원원장,국가교육위원,규제개혁위원등을역임했다.경제논리를대중에게널리알리기위해방송활동도활발히해왔다.KBS라디오〈공감토론〉에2015년부터2017년까지고정출연했으며,KBS〈심야토론〉,MBC〈백분토론〉,SBS〈시사토론〉,JTBC〈밤샘토론〉,tvN〈끝장토론〉등시사토론프로그램에도출연한바있다.

재출간서문
초판서문

제1장들어가는글
시장경제와번영
시장친화적인법의필요성
책의구성

제2장재산권:내것,네것,우리것-재산권의경제학
재산권은배타적사용·수익·처분권
배타적권리와사유재산권무주물
사유재산은왜필요한가?
동태적관점(DynamicPerspective)1:생산의촉진
동태적관점(DynamicPerspective)2:공유의비극예방
케냐코끼리와짐바브웨코끼리
정태적관점(StaticPerspective):자원의효율적이용
사유재산권과이기심
영리법원을금지하면영리행위가사라질까?
어린이집·유치원·사학비리의근원,재산권무시
재산권보호의두가지방법:절대보호와배상에의한보호
한국의재산권보호수준
재산권이짓밟히고있는현실
재산권과음악산업의명암:음반산업과뮤지컬산업
재산권제도의비용
비용편익의역사적변화와재산권제도

제3장싸움은말리고흥정은붙이라-계약법의경제학
자발적거래가풍요를가져온다
자유계약과상품경제
계약을계약답게만들기위한법
계약법의기능1:기회주의억제
계약법의기능2:계약의불완전성보완
계약법의기능3:일방만의이익인거래무효화
당사자의합의가법보다먼저라야한다:청구권경합과법조경합설의문제
거래조건에개입하면부작용이생긴다-의료수가규제와쌀직불금
가격깎기는불법일수없다:콩나물값에서하도급대금까지
내마음에안들면다불공정계약?
甲을때리면乙될기회도사라진다:프랜차이즈계약경제학

제4장이웃돌보기를네몸처럼하라-불법행위법과형법의경제학
불법행위법이란?
손해배상제도는불법행위를억제한다
규제가없어도불법행위법이살아있다
징벌적손해배상,이럴때필요하다
납품단가인하는징벌적배상의대상일수없다
황금률과주의의무그리고불법행위법
과실책임주의와무과실책임주의
과실책임,무과실책임어느쪽이나은가?
남들이하는대로하면과실이없는가?
경쟁에서이기는것은불법행위가아니다
사용자책임을어떻게볼것인가
손해배상외에형사처벌이필요한경우
과잉범죄화를경계한다

제5장미국엔없는일조권,한국엔왜있나?
일조권에관한한국의법현실
일조권이없는나라들,미국,독일,영국
일조권이초래하는사회적손실
일조에관한4가지권리의유형
권리유형별건물높이분포
경제학적효율성판단
외부불경제,규제가필요할때와아닌때
수인한도론에대해서
새로운가능성

제6장교도소담장위를걷는경영자-배임죄와법치주의
상장회사경영자에대한배임죄의전개
배임죄적용은법치주의를벗어났다
배임죄는경영자의행동을어떻게바꾸는가
경영판단에대한심판은시장에맡기라

제7장회사의생사는시장에맡기라
회사는자발적협동관계의집합체
회사의법인격
시장은주식회사를선택했다
사업가로서의협동조합,정치로서의협동조합
1주몇표일지도시장이선택하게하라
순환출자도시장이선택한결과
기아자동차의성공으로본순환출자의진실
순환출자금지하면어떤일이일어날까?
왜대부분기업에오너가있는가
전문경영인체제를강요하면어떻게될까?
이사회는정말문제인가?
집중투표제를어떻게볼것인가
집중투표제의긍정적기능
집중투표제의부정적기능
다른나라의사례

제8장헌법,경제학을만나다
헌법은무엇을해야하나:경제학적관점
국가의필요성
국가의위험성
위험을막아주는장치1:탈퇴위험을막아주는장치2:헌법에의한국가권력통제
우리헌법상의장치들
헌법경제조항,경제학을만나다
경제조항과실제의적용
경제조항에대한경제학적검토1:경제민주화조항
경제조항에대한경제학적검토2:국토의이용개발과토지소유권의제한
경제조항에대한경제학적검토3:천연자원조항
경제조항에대한경제학적검토4:과학기술조항
사회적기본권에대한경제학적검토
물질적생활수준보장조항에대한검토
환경권조항에대한경제학적검토
헌법과경제학은만나야한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