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한일협정

한상범

저자한상범선생님은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와명예교수,민족문제연구소소장과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을역임했다.또한한국법학교수회회장과명예회장,참여연대고문ㆍ한국기독교인권센터실행이사등으로활동했다.1964년한일협정반대교수단으로서명했고,박정희의3선개헌에반대했다.1991년『역사비평』에?한국법학계를지배한일본법학의유산?을발표해일제잔재청산을공개적으로문제화했다.한상범선생님은많은법학자들의압력에도일제잔재청산작업과실천및계몽운동과시민운동을해왔다.또한일제법제가남긴권위주의ㆍ관료주의ㆍ군국주의ㆍ파시즘의병폐와한국법학자와법조인의의식구조를분석하고,친일파의부정축재와재산문제등을폭로해일제잔재청산에큰업적을남겼다.『살아있는우리헌법이야기』와『박정희와친일파의유령』등을썼으며,『한국의법문화와일본제국주의의잔재』로제1회‘현암법학저작상’을수상했다.한글운동과인권운동및민주화에기여한공로로‘외솔상’과‘4월혁명상’을수상하기도했다.

목차
여는글
ㆍ박정희군사정권의민족반역성과한일협정강행체결
ㆍ한일협정에서무엇이잘못된것이냐?
ㆍ다시개폐되어야할한일협정
ㆍ피해당사자와유족시민단체및정당에대한주문
박정희는왜한일협정을졸속타결로몰아갔는가?
ㆍ먼저알아둘일:대일관계에서미군정과친일파의유산
ㆍ근대100년의미일유착과한국의비운
ㆍ박정희쿠데타의숨겨진의미:5ㆍ16쿠데타는한국의친일지배구조가파국위기에서돌파구를찾는반동조치
ㆍ박정희는한일협정체결전에일본업자돈6천6백만달러를꿀꺽
ㆍ박정희를둘러싼미일의국제관계:한일협정졸속처리의사연
ㆍ박정희청산작업은끝나지않았다
한일기본조약
ㆍ왜굴욕외교라고지탄받았는가?
ㆍ일본제국의침략과사죄가전혀무시된기본문건
ㆍ강화조약도아니고그렇다고단순한친선조약도아닌협정
ㆍ일제의한국지배의불법성과기본조약제2조문제
ㆍ기본조약제3조가정한한국정부의지위와문제점
한일협정의문제점:되풀이한일제잔재유지의치욕
ㆍ왜지금한일협정을따지는가?
ㆍ역대친일정권의대일정책의정체
ㆍ문제점과대안의모색
ㆍ한일협정의문제점을풀어가며과거청산을하는길
한일협정왜개정해야하나?
ㆍ한일협정은반민족적,위헌적조약이므로고쳐야한다.
ㆍ한일기본조약,강화조약도아니고통상조약도아닌괴물
ㆍ매국굴욕조약,사죄명시가없는조약
ㆍ강압적으로체결된조약의무효해석의이중양면성
ㆍ한반도유일합법정부란것에대한두나라의다른해석
ㆍ1990년대전후의정세변화와남북유엔동시가입에따른대응
ㆍ청구권이란이름으로배상과보상의개인권리까지흥정한조약의문제
ㆍ우리정부가스스로버린재일동포들의비극
ㆍ우리가가다듬어야할자세와반드시고쳐야하는한일협정
닫는글
ㆍ역사인식의혼미와역사의식의빈곤이가져온희극과비극
ㆍ일본의근대화운동,‘메이지유신’의두얼굴
ㆍ일본침략사를알아야우리의발자취와우리의처지를깨닫게돼

부록
ㆍ한일기본조약
ㆍ한일문화재및문화협력에관한협정
ㆍ한일어업협정
ㆍ재일교포법적지위와대우에관한협정
ㆍ한일재산및청구권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

출판사서평
한일관계는일본의아베安倍晋三정권이들어선이후더욱더해결기미가보이지않는안개속이다.미래지향적으로한일두나라의갈등현안을해결하기위한출발은한일협정체결의과정과그체결내용등을다시제대로보는것이다.
한일협정의졸속협상과그로인한문제가무엇이며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어떻게실마리를풀어야하는가를알아야한다.어려운시대를살아가는젊은이들이보다더좋은사회에서살아가도록하기위한출발은50년전에한일간에체결되어지금도문제가되고있는‘한일협정’을제대로이해하는것이다.이책...
한일관계는일본의아베安倍晋三정권이들어선이후더욱더해결기미가보이지않는안개속이다.미래지향적으로한일두나라의갈등현안을해결하기위한출발은한일협정체결의과정과그체결내용등을다시제대로보는것이다.
한일협정의졸속협상과그로인한문제가무엇이며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어떻게실마리를풀어야하는가를알아야한다.어려운시대를살아가는젊은이들이보다더좋은사회에서살아가도록하기위한출발은50년전에한일간에체결되어지금도문제가되고있는‘한일협정’을제대로이해하는것이다.이책은친일청산작업을평생의과업으로삼은노학자老學者가한일협정을분석하고개정방향을제시하며발표한논문ㆍ논설을모은것으로‘한일협정체결50주년’을맞이하여한일협정의실체적진실을알리기위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