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ㆍ공매론 (개정판)

이석근

ADL아태지역대표이사.미국시카고대MBA를졸업했다.AT커니,액센츄어의아태지역금융대표를역임했다.금융,통신,공공기관의전략,조직개편,M&A등전반적인컨설팅을제공하고있다.

제1장|부동산경매제도
제1절|부동산경매의의의와기능
1.의의
2.기능
제2절|부동산경매의분류
1.형식적경매와실질적경매
2.강제경매와담보권실행(임의경매)등을위한경매
3.강제경매와임의경매의차이점
제3절|소멸주의와인수주의
1.소멸주의
2.인수주의
3.소멸주의와인수주의의장·단점
제4절|부동산경매의절차
1.경매신청
2.경매개시결정및배당요구
3.물건현황조사및감정평가
4.최저매각가격의결정및물건명세서등의작성·비치
5.매각의실시와매각허가결정
6.매각대금의납부및소유권이전등기등의촉탁
7.부동산의인도및배당
제5절|부동산경매절차에있어서의이해관계인
1.이해관계인의의의
2.이해관계인의권리
3.이해관계인의범위에해당하는자
4.이해관계인에해당하지않는자

제2장|부동산경매권리분석
제1절|부동산경매권리분석
1.권리분석의개념
2.권리분석의대상(목적물)
3.경매권리분석의기본원리
4.기타권리관계순위
5.권리분석시주의사항
제2절|각종권리의권리분석
1.가등기의권리분석
2.가압류(假押留)등기의권리분석
3.가처분(假處分)의권리분석
4.압류의권리분석
5.근저당권(저당권)의권리분석
6.분묘기지권의권리분석
7.예고등기의권리분석
8.유치권의권리분석
9.임차권등기와임차인의권리분석
10.전세권의권리분석
11.지상권의권리분석
12.법정지상권의권리분석
13.지역권의권리분석
14.환매등기의권리분석
15.대위변제에의한권리분석
16.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권리분석
17.체납압류등기권리분석
18.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권리분석
제3절|공매권리분석
1.공매의정의
2.공매(KAMCO)물건
3.경매와공매비교차이점

제3장|부동산경매말소기준권리
제1절|채권
1.가압류(1)
2.가압류(2)
3.가압류(3)
4.가압류(4)
제2절|물권
1.근저당(1)
2.근저당(2)
3.근저당(예고등기)
제3절|물권과채권기타
1.전세권,소유권보전가등기
2.전세권
3.가처분,임차권(대항력)
4.대위변제
5.환매등기,등기된임차권순위
6.담보가등기
7.보전가등기
8.강제경매신청등기(1)
9.강제경매신청등기(2)
10.체납압류
11.예고등기

제4장|부동산경매배당기준
제1절|배당
1.배당의의의
2.배당절차
3.배당을받을수있는채권자
4.배당요구와권리신고
5.배당의실시
6.배당원칙기준
7.필요비와유익비(비용상환청구권)배당
제2절|각권리간의배당
1.물권과물권
2.채권과채권
3.물권과채권의혼합
4.전소유자의가압류(1)
5.전소유자의가압류(2)
6.전소유자의가압류(3)
7.임대차확정일자와소액임차인에대한최우선배당기준(서울기준)
8.대항력있는임대차와근저당,가압류에대한배당기준(과밀권기준)
9.확정일자와근저당권순위다툼
10.담보가등기
11.흡수배당(1)
12.흡수배당(2)
13.2단계배당과흡수배당
14.순환배당(1)
15.특수흡수배당
16.순환흡수배당(가압류와당해세아닌조세)
17.조세
18.동시배당과이시배당
19.대위변제에의한배당
20.다수의권리배당
제3절|판례분석(배당이의)
1.대법원2011.12.8.선고2011다65396판결배당이의
2.대법원2007.5.11.선고,2007다14933판결배당이의
3.대법원2005.8.25.선고2005다14595판결배당이의

제5장|부동산임대차(주택,상가건물)
제1절|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2년11월1일시행)문답
제3절2013년08월13일에시행되는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주내용
1.우선변제권의승계대상확대
2.상가임대차갱신요구권의확대
3.철거,재건축을사유로한임대인이갱신거절가능한경우
제4절2014년1월1일에시행되는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주내용
1.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범위의확대
2.차임등정보제공요청권신설(주택)
3.법무부법무심의관실
4.보증금월세전환율하향조정253
5.최우선변제금의한도조정254
제5절권리금보호법(2015년5월13일시행)
1.권리금의정의254
2.권리금회수기회의보호
3.권리금회수의보호가인정되지않는경우
4.임대인의손해배상의무
5.임차인의정보제공의무
6.권리금적용제외257
7.권리금을확보하기위한임차인의의무257
제6절2018년1월26일에시행되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주내용
1.시행령개정안제안이유
2.주요내용
제7절2018년10월16일에개정시행되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주내용

제6장|NPL(부실채권)과농지취득자격증명
제1절|NPL(부실채권)
1.의의
2.종류
3.부실채권이시장에나오는이유
4.흐름도
5.접근방법
6.수익창출방법
제2절|농지취득자격증명
1.정의
2.대상
3.신청지역
4.제출서류
5.발급절차
6.처리기간
7.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사유
8.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지않아도되는경우

제7장|낙찰후사후절차
제1절|인도명령
1.인도명령의의
2.인도명령신청의당사자
3.인도명령신청기간
4.인도명령진행절차
5.인도명령의인도범위
6.인도명령의불복
7.인도명령의집행
8.인도명령의집행비용
제2절인도소송
1.인도소송의개념
2.인도소송의신청자
3.인도소송의대상
4.인도소송의절차
5.인도집행절차
6.송달방법실무
7.체납관리비
제3절|경매와세금
1.매수(경락)시관련된세금
2.매도시경매와관련된세금
3.양도세를줄이는방법

제8장|부동산경매용어와서식
제1절|부동산경매용어해설
제2절|부동산경매서식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