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전을 멈춰 세운 이유

히구치히데아키

樋口英明
1952년일본미에현출신.사법연수제35기.후쿠오카,시즈오카,나고야등지에서지방재판소와가정재판소의판사보,판사로일했다.2006년4월부터오사카고등재판소,2009년부터는나고야지방재판소와가정재판소에서판사로역임했다.2011년4월부터후쿠이지방재판소판사부의총괄판사로있었으며,2017년8월나고야가정재판소총괄판사를역임하다가정년퇴임했다.
2014년5월21일,간사이전력이운영하던오이원전3,4호기의운전을금지하는판결을내렸으며,이는동일본대지진이후처음으로내려진원전의운전금지판결이었다.2015년4월14일,다카하마원전인근주민등아홉명의신청을인용하여다카하마원전3,4호기의재가동금지가처분결정을내렸다.
당시재판에서얻은경험으로원전의위험성을알리는강연과저술활동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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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서문8
시작하며12

제1장왜원전을당장멈춰야하는가?21
1.위험이란무엇인가？24
2.후쿠시마원전사고란?25
1)후쿠시마원전사고의개요
2)원자력발전소의작동원리
3)안전3원칙
3.피해의크기로본위험32
1)후쿠시마원전사고의피해
2)2호기의기적
3)4호기의기적
4)‘면진중요동免震重要棟’의존재
5)그밖의기적
6)원전사고피해의크기로본진정한위험성
4.사고발생확률로본위험45
1)피해의크기와사고발생확률은반비례한다
2)과거지진의데이터
3)원전의위험은‘완벽한위험’

제2장원전추진세력의변명65
1.첫번째변명,“주택과비교할수는없다.”67
2.두번째변명,“원자력발전소의내진설계는지표기준이아니다.”69
3.세번째변명,“강한지진은예측할수있다.”(강진동強震動예측)73
1)문제의소재
2)강진동예측의신뢰성
ㆍ강진동예측의삼중고
ㆍ과학에서가장어려운미래예측
ㆍ원자력발전소의설계는과학에기초해야한다
3)후쿠시마원전사고이전의나와소송담당이후의나
4)왜많은재판장들이운전금지를인정하지않는가?
ㆍ전문기술소송-이카타원전최고재판소판결의영향①
ㆍ규제기준의합리성-이카타원전최고재판소판결의영향②
ㆍ최신과학기술의식견-이카타원전최고재판소판결의영향③
ㆍ현실감의결여와재판의속사정
5)정리와새로운문제제기-지진동예측의문제점
ㆍ기준지진동계산법
ㆍ마쓰다松田식
ㆍ기준지진동계산방법의문제점
ㆍ다케무라마사유키武村雅之씨의말
ㆍ기준지진동을초과한사례
4.네번째변명,“전력부족을해결하고이산화탄소를줄인다.”122
1)전력공급
2)탈탄소
3)화석연료비용
5.원전을멈춰야하는너무도당연한이유127
6.원전추진세력의마지막변명,방사능안전신화128
1)새로운신화의등장
2)1밀리시버트의의미
3)‘검은비’판결로드러난사실
ㆍ피폭자원호법1조3호
ㆍ‘검은비’
ㆍ재판의개요
ㆍ내부피폭의위험성
ㆍ국가가항소한이유

제3장책임에대하여145
1.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우리의책임이무거운이유146
2.사법의책임152
1)문제는어디에있는가?
2)지금까지의소송과새로운소송
3)재판관의자세
3.우리의책임166

마치며172
부록후쿠이지방재판소오이원전운전금지소송의판결요지175

어느누구도예상치못했던
대재앙의날,2011년3월11일
2011년3월11일금요일오후2시46분,주말을앞둔금요일오후일본산리쿠三陸앞바다130킬로미터지점해저에서거대한지진이발생했다.그지진이동아시아역사상최대규모의해저거대지진으로판명되는데는불과10분이걸리지않았다.
지진의뒤를이어시속20킬로미터의지진해일이육지를습격했다.40미터높이의해일이도시를덮쳤고,해안에서10킬로미터나떨어진곳까지해일이밀려들기도했다.일본경찰청은15,000여명이목숨을잃었고,2,500여명이실종됐으며,228,000여명의이재민이발생했다고발표했다.간나오토총리가“제2차세계대전이후가장큰위기”라고말했던이거대한지진은태평양주변지역으로지진해일을일으켜크고작은피해를입혔으며,지구의자전축마저이동시켜지구의자전속도를1.8μs(마이크로초)단축시켰다.그러나지진의피해는여기에그치지않았다.

미래의에너지원
원자력발전의두얼굴
친환경이면서저렴한발전비용을자랑하며미래의에너지원으로불렸던원자력발전.그러나2011년3월11일일본도호쿠東北지방을휩쓴강력한지진과지진해일이후쿠시마福島현을덮치면서원전의안전성은사상누각에불과했음이여실히드러났다.
지진발생1시간후,도쿄전력의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에15미터높이의지진해일이닥쳤다.해안가에건설된발전소는지진해일에대비해방파제설비를갖췄지만,건설당시예상했던지진해일의높이(5미터)를훌쩍넘긴지진해일에원전은침수되고말았다.원전은가동중이던원자로를지진발생시점에이미정지시켰으나,지진해일로인해비상용화력발전소가침수되어원자로에냉각수를공급할수없게되었고,핵연료의반응으로생성된수소가격납용기내에가득차결국압력파괴로이어져방사능이대기로유출되는재난이일어났다.

전력회사의원전재가동요청과
지역주민의원전가동금지소송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일본정부는가동중이던원전을모두정지시켰다.원전의위험성을목격한일본인들의불안감과탈원전을정책으로삼은정부여당의의지가작용한것이다.그러나정권이바뀌고,전력회사가자신들의경제적이익을이유로원전을다시가동시키려하자,원전이위치한지역의주민들은이에반대해원전운전금지소송을제기하기시작했다.
그러한가운데2014년5월후쿠이지방재판소에서오이원전의운전을금지한다는판결이나왔다.오이원전은동일본대지진이후가동이중단되었던원전중에가장먼저(2012년)재가동을시작했던원전이었기에이판결이가져온충격은상당했다.당시판결을선고한재판장은심각한사고가발생했을때“생활기반에중대한피해를입히는사업에관련하는조직에대해서는,그피해의크기와정도에따른안전성과고도의신뢰성이요구되어야마땅하다.”라며오이원전의가동을중단한판결의근거가원전의위험성이안전성과신뢰성보다더컸기때문임을밝혔다.

알면서도보지못했던
원전의위험성
위재판을관장했던재판장이바로이책의저자히구치히데아키樋口英明재판관이었다.그는원전운전금지재판을맡으면서원전의운전을금지해야하는이유가“지극히단순하고도당연하다는것을”깨달았다.그단순하고도당연한깨달음에는원전과지진학에대한전문지식이필요하다고할수도있지만,저자는“사안을꾸미지않고파악하는안목을지닌”이라면누구나원전의위험성을알수있을것이라고한다.
이에더해저자는친절한설명을위해원전의발전원리와후쿠시마원전사고의피해경위,상식에미치지못하는안전성기준등을독자에게제시해준다.일반적으로위험은사고발생확률이높은위험과극심한피해를일으키는위험으로구분할수있다.그렇다면원전의위험성은과연어디에속한것일까?

주택에도미치지못하는안전성
원자폭탄급파괴력의위험성
놀랍게도원전은앞서구분한두가지위험에모두노출되어있었다.사고발생확률의측면에서보았을때,지진이잦은일본에서원전이안전하다고말하기위해서는높은수준의내진성을지녀야할것이다.그러나전력회사에서제시한원전의내진성은일반주택에도미치지못했다.
지진의세기를나타내는단위에는진동의가속도를표시하는‘갈gal’이있다.저자가2000년이후발생한주요지진과시설의내진성을비교분석한결과,2000년이후‘700갈’이넘는지진은모두30여회나발생했다.그러나오이원전의내진기준은405갈에불과했다.후에700갈로상향조정되었으나,이역시도700갈이넘는지진이닥친다면원전이위험해질수있음을의미한다.이에따르면원전은진도5가넘는지진에도위험에처할수있으며,이러한지진은일본에서는거의매주일어날정도로흔하다.즉,일본의원전사고발생확률은매우높다고할수있다.
피해의규모측면에서도원전은매우위험하다.후쿠시마원전사고당시수소폭발로인한방사능유출로15만명의이재민이발생했고,대피과정에서60명이상의사망자가발생했다.몇번의기적같은행운이없었다면도쿄와요코하마일부를포함한250킬로미터범위의주민4천만명이피난을떠나야만했을것이다.간나오토총리는도쿄전력간부에게“이대로가다간일본은멸망한다.”라며질책했다고전해진다.
원폭과원전은‘쌍둥이형제’라고도한다.우라늄에너지를10만분의1초로방출하면원자폭탄이되고,이를통제해전기를만들면원자력발전이된다.그러나“핵무기는터뜨리려고작정하지않는한폭발하지않지만,원전은물이나전기가상실되면인간이통제할수없어폭주하고”만다.저자는독일의철학자하이데거의말을인용해원전을통제한다는인간의생각이얼마나어리석은지드러낸다.“사람이항상관리해야한다는말은사람이관리할수없다는말과같다.”

원전은친환경이다?
원전추진세력의변명
그러나여전히원전은미래세대를위해필요하며,원전을포기할수없다고주장하는이들이있다.그들은원전의안전성에대한기술적인논쟁뿐만아니라전력공급및탄소절감,그에따른경제성등의이유를들어원전을확대할것을주장한다.거기에사법부의보수적인분위기또한정부와전력회사를등에업은원전추친세력의주장에힘을실어준다.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저자는원전을당장멈춰세울수밖에없는이유를다음과같이제시한다.
1.원전사고의피해는국가의존속을좌우할정도로매우심각하다.
2.그러므로원전에는고도의안전성이요구된다.
3.그러나일본의원전내진성은일반주택보다도떨어지기때문에평범한지진만으로도위험이발생한다.
4.이렇게낮은내진성을정당화할학문적근거나원전의운전을계속할사회적정당성은이미존재하지않는다.
5.따라서원전의운전을허용할수없다.
그러자원전추진세력은원전의안전성이아닌방사능의무해함을주장하기시작했다.그러나이역시도2020년7월히로시마지방재판소가이른바‘검은비’소송에서히로시마원폭피해자들의손을들어주는판결을내림으로써방사능의위험을인정해그들의주장은힘을잃을수밖에없었다.그러나정부가이에불복하고항소해피해자들의구제를위한노력은결과를맺지못했다.저자는이를통해탈원전을위한우리의노력이얼마나중요한지를강조한다.

원전의위험성을쉽게이해시켜줄
도표와그림그리고보충설명
『내가원전을멈춰세운이유』에는상세한설명과이해를돕는표와이미지그리고부록이포함되어있다.표와이미지는원전의내진성과지진의발생,기준지진동과실제지진동의관계등을시각적으로보여준다.본문의마지막에수록된부록,‘후쿠이지방재판소오이원전운전금지소송의판결요지(2014년5월21일판결)’는저자가재판과정에서원전의위험성에대해깨달은후,이책이나올수있는바탕이되었던판결문의요약본이다.
또한본문에는설명이필요한단어나개념들을표시한후,그에대한별도의쉬운설명을덧붙였다.당시일본의특수한상황이나단어가갖는의미,혹은저자개인의감상이포함된배경설명등이본문의적재적소에수록되어있어내용의이해를돕는다.[옮긴이주]의경우에는한국의상황에맞는단어혹은개념에대한설명이포함되어있어,이책을읽는한국의독자들이원전의위험성을더깊게공감하고이해할수있도록도와준다.

“우리는적들의악이아니라
벗들의침묵을기억할것이다.”
프란치스코교황은회칙『찬미받으소서LaudatoSi’』를통해“지구의미래를어떻게건설할것인지에관하여새롭게대화를나눌것을긴급하게호소”(14항)한다.또한“객관적정보를통하여돌이킬수없는심각한피해가예측된다면,(환경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업의)모든관련계획은중단되거나수정되어야”(186항)하며,“그어떤경우든이윤이유일한판단기준이될수없”다(187항)라고주장한다.
원전을재가동시키려하고,원전사고에관한피해를부정하는정부와전력회사의목적은단하나,자신들의이익이다.그이익을위해국민의안전한삶을지키고,깨끗한환경을후손에게물려줘야하는의무는저버린다.자신들의사사로운이익을위해다수의공적인영역의이익을무시하고또파괴한다.그결과,그들은현재후쿠시마원전의오염수를태평양에방류하고있다.그오염으로인해이웃국가,심지어자국민을향한피해는등한시한채로.
오염수방류의부당함,원전유지의위험성,미래세대를위한탈원전으로의길을위해서우리는더욱적극적으로정치에참여해야한다.저자는이를위해‘이성과양식’을갖춰야한다고말한다.정부와전력회사가자신의이익을위해정보는감추고혹설을퍼트리는것에속지않기위해,끊임없이우리를압박하는전문용어와지난한재판의과정들에판단을포기하지않기위해우리는의구심을갖고,대답을요구하며,우리자신과후손들에게더좋은미래를물려줄수있도록이성과양식을갖춰야할것이다.그리하여저자는인권운동가였던마틴루서킹목사의말을인용하며글을마무리한다.
“궁극적인비극은악한사람의억압과잔인함이아니라그에대한선한사람의침묵에서온다.결국우리는적들의말이아니라벗들의침묵을기억할것이다.우리가중요한문제에대해침묵하기로마음먹을때우리의생명은끝나기시작한다.”
-‘제3장책임에대하여’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