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4: 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분석

박선영

경찰대학교행정학과학사(1995)를거쳐,고려대학교대학원행정학과석사(1998),일본국립정책대학원행정학과석사(2003),고려대학교대학원행정학과박사(2008)이다.경찰청인터폴,경찰대학외래강사,지도교관,경찰교육원교수요원,서부서생안계장,관악서조사계,사이버반장,동대문서외사계장등한국최초의여성인터폴요원이다.여성부‘한국현대사를수놓은여성70인’선정되었으며,대전지방경찰청교통심의위원,고객만족평가위원.대전광역시안전위원,갈등관리위원,,행정심판위원,특허청감사위원,통계청감사위원,경찰청간부후보생채용시험,순경채용시험출제위원,여성가족부여경채용자문위원을역임했다.KBS,JTBC등시사토론,대전일보,중도일보,충청일보,위클리디트에칼럼을게재하였으며,저서로는「여성과범죄」,「박선영경찰학」등이있다.

연구개요
1.그간의연구진행경과
2.2016년연구내용및방법
가.연구내용
나.연구방법

Ⅰ서론
1.연구배경및목적
2.연구내용빛방법
가.연구내용
나.연구방법

Ⅱ가족돌봄휴직관련법제및이용현황
1.「남녀고용평등법」상의가족돌봄휴직
가.적용범위
나.절차
다.사업주의의무
2.「국가공무원법」상의가사휴직
3.가족돌봄휴직이용현황

Ⅲ가족돌봄경험및인식조사
1.조사개요
가.조사목적
나.조사대상
다.조사방법
라.조사내용
2.조사결과
가.응답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
나.노동환경및직장문화
다.가족돌봄및가족돌봄지원제도이용경험
라.가족돌봄지원제도에대한지식과태도
3.소결

Ⅳ외국의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입법례
1.외국입법례의조사배경및범위
가.조사배경
나.조사범위
2.외국의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입법례
가.일본
나.독일
다.미국
3.시사점

Ⅴ가족돌봄휴직관련법제개선방안
1.가족돌봄휴직관련법제의문제점
가.휴직기간급여문제
나.휴직기간문제
다.사업주의조치의무문제
라.신청절차문제
마.허용요건문제
바.돌봄대사범위문제
사.사업주에대한강제력확보문제
2.가족돌봄휴직관련법제의개선방안
가.가족돌봄휴직기간소득보장방안마련
나.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신설
다.가족돌봄휴직기간확대
라.돌봄대상범위확대
마.사업주의지원조치의무화
바.신청절차및요건개선

참고문헌

부록
[부록]가족돌봄경험및인식조사설문지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