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과 양안 (지주와 농민의 등재기록과 변화 | 양장본 Hardcover)

왕현종

저자왕현종은연세대학교사학과를졸업하고같은학교대학원에서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연세대학교인문예술대학역사문화학과교수로재직하고있다.
전공분야는한국근대사이며,갑오개혁기에서대한제국기까지근대국가의개혁운동과근대사회형성의경제적기초구조에대한연구이다.이시기19세기말토지제도와지주제문제,1894년동학농민혁명의사료수집과편찬,대한제국의토지조사에대한공동연구를수행하였다.최근일제초기마산창원토지조사사업에대한공동연구를수행하였고,일제의관습조사사업토대기초연구로서한국의근대법수용과식민지법제형성의역사적기원을연구하고있다.이책은박사학위논문을증보한『한국근대국가의형성과갑오개혁』(역사비평사,2003)에이은근대국가의형성과제에관한2번째책이다.
저서로『한국근대국가의형성과갑오개혁』(역사비평사,2003),공저로『1894년농민전쟁연구』(1,4)(역사비평사,1991,1995),『대한제국의토지조사사업』(민음사,1995),『한국근대이행기중인연구』(신서원,1999),청일전쟁기한·중·일삼국의상호전략』(동북아역사재단,2009),『대한제국의토지제도와근대』(혜안,2010),『일제의창원군토지조사와장부』(선인,2011),『일제의창원군토지조사사업』(선인,2013),『식민지조선의근대학문과조선학연구』(선인,2015)등이있으며,또한역사교육과관련하여『미래를여는역사』(공저,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한중일삼국역사편찬위원회,한겨레출판,2005),『고등학교한국사』(공저,동아출판사,2014)등이있다.

머리말

제1부,18~19세기조선양전사업의변화와토지문제

1장.18세기후반양전사업의변화와‘시주(時主)’의성격
2장.19세기후반충청도온양군동상면양안과지주·농민층의추이
3장.19세기말호남지역지주제의확대와토지문제

[보설1]19세기지주제의변화와궁장토내의농민층분화양상비평

제2부,대한제국기광무양전사업과지주·농민의변화

4장.대한제국기양전·지계사업연구와양안자료의활용
5장.경기도지역광무양전사업의추진과농민층분화
6장.대한제국기지계아문의강원도양전사업과관계(官契)발급

제3부,1905년이후일제의토지조사사업과토지소유자의변화

7장.한말한성부지역토지가옥거래의추이와거주지별편차
8장.일제하토지조사·장부체계와파악방식의변화
－안산군월곡면월암동토지장부와주민의대응－
9장.일제의토지조사사업실시와경기지역지주제의재편

맺음말

[보설2]일제식민지토지조사와한·일역사교과서서술비판

참고문헌

찾아보기

19세기조선농촌토지에대한권리를둘러싼지주와작인간대립과정의규명!

이책이대상으로하는시기는조선후기18세기이래,19세기말대한제국기를거쳐일제강점초기인1910년대에이르기까지이다.저자의연구목표는농업사회의두개의축,즉지주와농민들이소유토지에대한등재를둘러싸고어떻게대립하며싸웠으며,또한이들이토지장부에등재하여자신의권리를어떻게지키려고했는지를살펴보려는것이다.
이책은19세기조선농촌사회에서지주?농민들의토지소유권확립과소유권등재를위한노력이조선말기국가의체제내에서어떻게반영되며제도적변화를일으켰는가를살펴본것이다.주요자료로서18세기말부터20세기초에이르는조선,혹은대한제국기양안(量案)을대상으로하였다.
이책에서는조선농촌사회에서토지소유와경영을둘러싼두축,즉지주와작인의양자에입각하여전개된토지에대한권리를둘러싼대립과정을보려고하였으며이러한갈등과대립이결국한국근대토지제도의형성의특질이라는점을밝히려하였다.
우선제1부에서는‘18~19세기조선사회양전의실시와등록제도의변화’를다루었다.18세기말충청도회인현양안에서경자양안이후토지소유권의식의성장을반영하는가운데,현실의소유자명인시주명을등재시켰다면,19세기후반온양군양안에서는소유자뿐만아니라경영자인작인의등록도함께이루어졌으며,이후대한제국시기광무양전?지계사업에서는현실의토지소유자를지칭하는시주(時主)와더불어시작(時作)의용어가정식으로양안상에등재되는과정이었음을확인하였다.이는조선후기에전개된현실의토지소유자의권리가점차강화되는추세에있었음을반영하는것이었으며,동시에현실농업경영자인작인의권리도함께성장하고있었음을의미하는것이다.또19세기후반전라도명례궁장토의사례에서토지집적은양반토호나서민지주에게서도일어나고있었고또한봉건권력을배경으로왕실에의해추진되고있음을밝혔다.반면농민들은명례궁에대한항조투쟁과부세의가혹한수탈에반대하면서민란을일으켰다.특히흥덕일대5개군의명례궁장토문제는전라도북부7개군의민전수도와결합되면서1894년농민전쟁시이지역최대의토지문제로대두되었다.이때농민들은토지소유권의확립과농업경영의안정을위협하는국가와궁방의제침탈을방지하려고하였다.그렇지만농민전쟁에서농민들의요구는2차봉기의실패로인하여받아들여지지않았다.
제2부에서는‘대한제국기광무양전사업과지주?농민의변화’를검토하였다.
1898년부터1904년까지추진한광무양전?지계사업은근대적인토지제도와지세제도를수립하고자하는목표아래전국가적인차원에서추진되었다.이사업은양지아문이주도한양전사업과지계아문의양전?관계발급사업으로전개되었다.대한제국시기양전?지계사업이일제의조선토지조사사업과대비되는점은일본인등외국인의토지소유를허용하지않았으며,소작농의제권리를일정하게보호하려는정책을취했던것이었다.이로인하여대한제국의토지개혁정책이본래의도한바대로근대적토지소유제도의확립과외국인의토지침탈방지정책을수행되었다면,최종적으로한국의주체적인근대화를위해토지제도의개혁사업을완수하려고하였을것이라는점을재확인하였다.
아울러경기도및강원도각지역양안상에나타난토지소유자와경작자의분화상황을분석하여대지주는대토지소유를확대하고있었고,반면자영농민층이어느정도확보되어있지만,대부분은영세소농과무전농민이크게양산되어있는상태를확인하였다.또지계아문의양안에등재되어있는‘시주’의실체에대해검토하였는데,지계아문의지계사업에대응하여당시인민들은자신이소유하고있는토지의소유권을확인받기위해서보다적극적으로양안에‘시주’로서등장시키려했음을파악했다.그러나대한제국의양전사업과관계발급사업은더이상실시되지못하고중단되고말았다.따라서대한제국이추구하는근대적토지소유제도의수립과외국인토지침탈금지정책은미완의과제로남게되었다.
제3부에서는‘1905년이후일제의토지조사추진과토지소유자의변화’라는주제로‘한성부통표’를통해서한성부의토지가옥거래에관한관리제도를분석했다.통표분석결과,각지역의토지가옥거래의양상은1906년하반기에집중적으로나타나1910~11년까지확대일로에있었고,한국인과일본인의거주지역에따라거래양상이달랐고,남서지역에서는시간이흐를수록한국인과의거래를넘어일본인끼리거래가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한성부에거주하는상당수한국인들은일본인지주들에게토지와가옥을내주어야했고,많은빈민들은한성부교외지역으로나가살아야했다.
일제는1910년8월대한제국의강제병합이전에이미전국적인토지조사사업을준비하고있었다.1910년1월이후8개년에걸쳐서시행할예정으로토지조사계획을수립하였다.1910년8월마침내일제가한국을식민지로강점하자마자본래계획을수정하여실행에옮겼다.8월22일‘한국병합조약’을체결한지하루만인8월23일‘토지조사법’을공포하였다.토지조사의첫대상지는경기도와경상북도였다.조선토지조사사업은지주의배타적인소유권을확정하는차원에서추진하였다.토지조사사업은토지소유권의조사를위해준비조사,일필지조사,분쟁지조사라는3단계로진행되었다.광무양안시토지소유분화와비교하여1910년대일본식민지하농촌경제에서는지주와자작,소작,자소작농민층의분해경향은더욱확대되었다.식민지지주제의확대는농촌사회의불안정과지주소작인의갈등으로치달아결국식민지농업정책의파탄을가져오고장기적으로식민지지배구조의붕괴를초래하고있었다.이로써일본식민지하조선농촌에서는근대적토지제도의형성과식민지지주제와의모순구조로들어서고있었음을확인할수있다.

이상의분석을통하여저자는다음과같이결론을맺는다.“일본의식민지토지조사사업추진은이전한국의근대적토지제도형성과정과배치되는방향이었다.일본은조선후기토지소유권의발달과더불어성장하고있었던농민들의제권리를배제하였으며,또한토지소유권과경작권의증명제도에서등기제도로의단계적인발전이라는대한제국의근대적토지제도수립과정을중단시키고식민지의토지제도로의전환을강요하였다.일제식민지로부터해방이라는역사적과제는결국식민지토지제도의편향된소유제도와식민지지주제를그자체로청산하는방향으로나아가지않으면안되었다.”
또한최근일본검정교과서의역사왜곡과관련하여일본과한국의고등학교교과서에나타난일제의토지조사사업과식민지근대화론에대해다루었다.지금까지식민지토대구축을위한토지조사사업의역사적성격을규정할때,근대사의발전과정으로만해석할것이아니라결국파멸할수밖에없는일본제국주의라는준엄한역사인식과더불어,더이상고통받아온민중의삶을외면하지말아야한다는역사비판의식으로접근해야한다”고하면서역사교육의중요성을재삼강조하고있다.
이책은조선후기에서대한제국말까지만들어진각종양안(量案)자료의내용과지주·작인의등재내용을면밀하게검토하여실증적인차원에서토지소유자와작인의성격을추적한것이다.이에따라경제사연구의일각에서주장하는토지조사사업에의한사적토지소유제도의확립과식민지지주제의성립을비판하면서,조선후기이래변화하는양안등재기록의실증적분석을통해근대토지제도의형성과정의특질을밝혔다는데의미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