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논란,소녀상문제를역사적시각에서어떻게볼것인가?
수십년후,역사가들이박근혜정권기를언급할때반드시짚어볼사건들로세월호사건,비선의국정농단,그리고국정역사교과서논란과‘위안부’소녀상등을들수있을것이다.
이책은박근혜정권이가장심혈을기울여추진한역사교과서국정화와건국절을둘러싼논란,또일본의과거사부정및‘외교현안’과직결된소녀상철거문제에대해혼란스러워하는학생및시민들을보며,중진역사학자가‘역사적시각’기준에서정리한결과물이다.
저자는‘현재를파악하는한사료’로21세기대한민국교육부의역사국정화를택했다.몇년간기자와학자와교육자,공무원,시민이모두관심있게글을쓰고,말을하고,대화를나눈주제이기때문이다.세계주요국가들은사실(史實)중심에서사료(史料)중심으로,교과서의검정을넘어자유발행체제로넘어가는데,21세기대한민국행정부는왜검정보다못한국정으로교과서를발행하기로결정했는지를정리해보는것은‘기사와논문’들을가지고역사적상상력을학습하고발휘하는데매우적절한소재이다.
저자는이를위해1장에서우선‘교과서국정화’관련기자의기사를,주제별그리고연대기별로정리하는방법을보여준다.2016년11월28일공개된국정교과서현장검토본을보고,10여일이란짧은기간동안기자들이작성한특징적인국정교과서서술분야는다음과같다.우선1.일제하서술에서는①독립운동사,②독도,③위안부피해여성,④친일파,2.대한민국사서술에서는①단원의구성,②대한민국수립,③'선거가가능했던한반도내에서유일한합법정부',④이승만대통령미화,⑤박정희대통령미화,⑥5·16군사쿠데타,⑦한일기본조약(1964),⑧10월유신,⑨새마을운동,⑩재벌미화,⑪노태우대통령미화,⑫제주4.3사건,⑬여수·순천10·29사건,⑭6.25전쟁발발,⑮6.25전쟁피해와영향,?5·18민주화운동,그리고3.북한관련서술에서는①분단의책임은소련과북한,②북한체제비판,③북한인권비판,④북핵위기,⑤천안함사건에대하여국정교과서는어떻게서술했는가에관심을두고기사를작성하였다.이들기사를사건의순서대로정리하는방법을보여주면서,말그대로국정교과서현장검토가진행되는동안교육부가교과서현장적용시기와방법을바꾸어버렸음을확인하고,교육부의이런태도를날짜별로정리하다보면,역사교과서국정화에대한교육부정책집행의무원칙을잘드러낼수있었다.
다음으로2장은행정부의정책수행이얼마나신중해야하는지를현행법과학계의학설과현장의현안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행정부의정책가운데하나인2015년역사국정화고시를하면서국무총리가직접발표한정책의배경과근거가얼마나반헌법적이고반학문적인지,그리고현장에서검정교과서선택의법적주체인학교운영위원회의매도가얼마나반민주적이었는지를살펴봄으로써우리가배워야할역사적현장복원력의한사례를연습한다음,2011년당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직권수정한역사교육과정과집필기준의주요용어와사안이얼마나현장의현안,학계의학설,입법부의법안을무시한조치였는지를살펴봄으로써여전히남아있는대한민국정부정책담당자들의반민주적의사소통과정을반면교사삼을수있도록서술하였다.
3장에서는역사교과서에서역사학자들이역사적용어를어떻게다루는지를살펴본다.이를위해‘자유?민주적기본질서(thebasicfreeanddemocraticorder)’라는용어를,국제적용례와함께1919년임시헌장부터1987년6월항쟁헌법까지용어사용의유래와변천을살펴보았다.그리고헌법에서추구하는이상이현실에서어떻게왜곡되는지도다루었다.그결과헌법전문(前文)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헌법본문(本文)에서왜곡하는유신헌법의사례와,헌법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민주화운동관련자법과국가보안법에서달리사용하고있는6월항쟁헌법의사례를제시함으로써하나의역사적용어가갖고있는다면적특성을파악하였다.
4장에서는인접학문을하는학자들의역사교과서개입의위험성을건국절주장을사례로하여살펴보고자하였다.건국절주장학자들이나정치가들은본인들이전공하는‘국제’경제학,‘국제’정치학,‘국제’법학적관점에서용어를규정하고적용하였다고주장하고있으나,결국은제국주의자들의주장에동의한것일뿐20세기세계대다수국가들이경험한식민지나점령지국가의학문적용어로재정립하지못한채사용함으로써오히려제국주의적잔재가강하게남아있는일본의주장에동조해버리는우(愚)를범할위험성을경고하였다.더구나국경일에관한법률의역사적연원을간과함으로써어떻게무리하게광복절을없애고,건국절만만들자는주장을하게되었는지를알아본다.
다음으로저자는한일간쟁점으로떠오른소녀상문제를5장에서다룬다.특히일본의소녀상거부감이반성하지못한군국주의시절세계속의일본의지위에대한향수에서비롯되었음을밝힌다.1993년일본고노관방장관의담화와2015년기시다외무상의합의를비교하고,이에더하여고노담화에도미진했던일제전쟁성범죄에대한진상규명을상세히서술한다음,국제법ㆍ국내법적으로도위안소운영과위안부강제모집으로현실이되었던일제전쟁성범죄는앞으로좀더양국간혹은세계적으로다루어야할문제임을밝힌다.평화의소녀상은독일의과거사청산을위해2004년세워진홀로코스트추모비(베를린브란덴부르크문)와1996년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된히로시마원폭돔(히로시마평화기념관)등과함께인류가저지른학살,파괴와더불어가장처참한전쟁성범죄등의증거와상징으로서과거사성찰을위한문화적가치가상당한조형물이며,다시는재발하면안되는전쟁성범죄를기억하고참회하며용서를빌‘상징’으로서의소녀상은그렇기때문에한국인을위한것이아니라오히려일본국민과세계인류를위해서설치된것이라고생각하는것이마땅한일임을서술하였다.
사전적정의,교과서적지식이라는말이있다.학창시절누구나배웠던,그래서한국민이공유하고있는지식이고,그지식을정립하기위해누구나믿고찾아본사전이규정한정의라는용어이다.기성세대가살아가는현실세계에서는이해관계에따라수없이많은정의(定義)가바뀌고지식도변경시킬수있다고우기지만,기성세대가현장에서물러났을때자신들을지켜내줄말그대로의미래세대이기때문에,미래세대사고력의기초가되는사전적정의와교과서적지식의충실성을확보하기위해기성세대의학자및교사들은최선을다해교과서를만들고,사전을편찬해내야했다.교과서적지식과사전적정의야말로같은교과서,같은사전으로배운사람들사이의소통의전제이기때문이다.그러나21세기대한민국에서미래세대가기성세대가되었을때필요한소통의전제를통제하려는그러한시도가지난몇년간진행된바있다.자신들의‘권력’기득권을유지하고싶었던사람들이학계에서,정관계에서,경제현장에서,자신들의권력을유지하기위해차지해왔던역사해석의독점권을위해역사국정화같은논쟁을유발시키면서까지폭주하는것을보면,한시대의변화가얼마나어려운지를절감한다.
이책을통해기자의기사와학자의논문,그리고학자들이구사한최소한의사료를통해저자가주장의얼개를만드는법을따라가다보면,책을읽는독자스스로사료중심의역사교육이무엇인지,기사를종합적으로정리하는방법은어떤것인지,기자의기사와학자의논문과언급이어떤관계에있는지를확인할수있으며,그것을바탕으로‘무엇을어떻게바라보아야할것인지’를알아갈수있으리라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