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조선관습조사 자료해제 1 (부동산법조사회 법전조사국 관련 자료)

왕현종

저자왕현종은연세대학교역사문화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연세대학교사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한국근대사를전공했다.갑오개혁에관한박사논문을썼으며,한말일제하토지제도와근대국가형성에관해연구하고있다.주요저서로는[한국근대국가의형성과갑오개혁],[한국근대토지제도의형성과양안-지주와농민의등재기록과변화]등이있다.

서언
일러두기

Ⅰ.총괄해제

Ⅱ.부동산법조사회관련자료
1.‘부동산법조사회’관련자료개관
2.‘부동산법조사회’관련자료해제

Ⅲ.법전조사국관습조사정리관련자료
1.법전조사국관습조사관련자료개관
2.법전조사국관습조사정리관련자료

Ⅳ.법전조사국관습조사문제별지역조사서
1.관습조사국관습조사문제별지역조사서자료개관
2.법전조사국관습조사문제별지역조사서

찾아보기

일제식민지배의근간이된‘조선관습조사’의겉과속을해부하다!
‘일본제국주의의한국식민지배’는여전히동아시아에서뜨거운주제이다.지금벌어지고있는‘위안부와소녀상’을둘러싼외교문제도그렇고,일본내의극우적혐한인식도그러하며,한국내에도식민지배가가져온근대화와경제성장의혜택이식민지하의폭력보다크다는논리가유포되어있다.그리고한국의학계와사회의이에대한체계적학문적답변은여전히미흡한부분이많다.
을사조약이후이토히로부미로대표되는일본통감부가한국에취한첫민사조치는‘조선관습의조사’였다.이를위해1906년부동산법조사회가설치되었고,이듬해이는법전조사국으로대체되었다.두기관의조사는한일합병후총독부에의해‘관습조서보고서’로간행되었다.일제는지속적으로조선관습조사사업(1906~1938)을추진하면서일본민법조항에해당하는관습이조선에존재하는가를묻는방식으로,한국사회의전통과관습을일본식으로크게왜곡했을뿐만아니라식민지기법제의제정에기초자료로활용하였다.
이책은이조선관습조사사업을해명하기위해2011년부터3년동안‘일제의관습조사자료공동연구팀’이작업한연구의결과물이다.연구에참여한역사학자들은근대시기한국인의법생활과법의식의원형을복원하기위하여일제의관습조사보고서류를종합적으로수집,분류,정리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
관습조사자료는당시한국인의각종관습,민속,제도,일상생활등에관한다양한분야의자료로약7,700여책으로추정되었으며,이중3,850책을전수조사하여핵심관습조사자료를선별하여목록DB로정리하였다.연구팀은국사편찬위원회와수원시박물관소장자료를중심으로,국립중앙도서관및일본과미국대학들도서관등에소장된자료들을추가조사하고기존목록수정작업을수행했다.또한기록학연구방법에따라최종목록DB를구축하여2,784책의목록집을정리하였다.일제의조선관습자료정리와해제는[조사·분류·정리],[해제·역주],[기초자료및자료집간행]단계로정리되었다.
이렇게지난6년간의자료조사작업을토대로다음과같은총5권의‘근대한국관습조사자료집’출간을준비하게되었다.

1권일제의조선관습조사종합목록
2권일제의조선구관제도조사와기초자료
3권일제의조선관습조사자료해제1-부동산법조사회법전조사국관련자료-
4권일제의조선관습조사자료해제2-법전조사국특별조사서중추원관련자료-
5권일제의조선관습조사자료해제3-조선총독부중추원관련자료-

이번에처음간행된부분은시리즈제3권인[일제의조선관습조사자료해제1－부동산법조사회?법전조사국관련자료－]이다.이책에는부동산법조사회및법전조사국의생산기록물중에서약300여책을대상으로한해제작업을수록하였다.
지금까지일제의관습조사자료들이관련학계에서잘활용되지못한이유중의하나가자료의사료해제가충실하게소개되지못했기때문이었다.따라서이책에는부동산법조사회기록물,법전조사국생산기록물중에서부동산,친족,상속등에관한자료를포괄하였고,각해제에는기본정보,내용정보,가치정보등으로나누어상세하게설명하였다.이책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이책은일제의조선관습조사자료에대한종합적인해제집으로서관습조사기관별,시기별로구분하여산출한관습조사자료들을일목요연하게설명하고있다.우선일제의조선관습을담당한조사기관별로총괄해제를붙여자료의목록과해제를이해하기쉽게하였다.부동산법조사회관련자료16종과1908년5월에시작된법전조사국관습조사관련자료8종및관습조사중문제별지역조사서244종의자료에대해[기본정보],[내용정보],[가치정보]로나뉘어상세하게설명하고있다.
둘째,일제의조선관습조사에관한핵심적인기초자료를소개하고있다.우선대한제국시기부동산법조사회시기자료로[한국부동산에관한조사기록]이있으며,[한국부동산에관한관례：제1철]과[한국부동산에관한관례：제2철]등실지조사사례를비롯하여,[한국에서토지에관한권리일반],[한국토지소유권의연혁을논함]등일본인들의한국토지소유권의규정과인식을알수있는자료가포함되어있다.또한법전조사국의관습조사정리와관련해서는[구조사서표],[융희2년도관습조사응답자조],[제1안각지관습이동표：민법총칙],[제1안각지관습이동표：민법물권],[제1안각지관습이동표：상법]등이있다.이자료들은법전조사국의한국관습원칙과세부조사과정을알수있는자료로서최초로공개되는것이다.
셋째,이책에는지금까지수집된일제의조선관습조사에관한다양한자료를포괄하여수록하고있다.이해제의대상인관습조사자료를소장하고있는국내외기관의협조를받았다.그중에서도수원박물관소장이종학컬렉션의‘조선관습자료’는관습자료의양적,질적보고(寶庫)였다고할수있다.

이책의최대성과로는법전조사국에서수행한전국관습조사의기초자료들을망라하여해제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지금까지는조선총독부가1910년에편찬한[관습조사보고서]를통해서모든일제의관습연구가이루어졌다.이것은사실법전조사국이전국48개지역에서206개항목의문제별지역조사서를기초로하여요약정리된것이었다.
이번해제집에수록된문제별지역조사서는출간된관습조사보고서와는기록의분량뿐만아니라내용상으로도커다란차이를보이고있다.문제별지역조사서304종의경우에는전국각지역의관습조사항목과조사사항을사실그대로수록하고있다.이것이야말로일제당국의편향된의도와통계적조작을보여주는핵심적인부분이다.이렇게문제별지역조사서자료와출간본의비교를통하여일제의관습조사당국이정리하고자하는한국관습조사의편향성과잘못된정리내용을구체적으로파악할수있을것이다.
이책을편찬한공동연구팀은앞으로도이번일제의조선관습조사에대한기초연구로모아진자료와DB화작업을기초로향후공동연구로이어질것을희망한다.이책의발간을계기로하여조선의독자적인관습의재발견과더불어일제의식민지연구및근대한국학의학적체계의수립을위해역사학을비롯하여법학,민속학,경제학,인류학등연계학문간의활발한교류와연구활성화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