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토지조사와 토지법제 (양장본 Hardcover)

왕현종

저자왕현종은연세대학교사학과를졸업하고같은학교대학원에서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연세대학교역사문화학과교수로재직하고있다.전공분야는한국근대사이며,갑오개혁기에서대한제국기까지근대국가의개혁운동과근대사회형성의경제적기초구조에대한연구이다.
저서로『한국근대토지제도의형성과양안』(혜안,2016),『한국근대국가의형성과갑오개혁』(역사비평사,2003),공저로『1894년농민전쟁연구』(1~4)(역사비평사,1991~1995),『대한제국의토지조사사업』(민음사,1995),『한국근대이행기중인연구』(신서원,1999),『청일전쟁기한?중?일삼국의상호전략』(동북아역사재단,2009),『대한제국의토지제도와근대』(혜안,2010),『일제의창원군토지조사와장부』(선인,2011),『일제의창원군토지조사사업』(선인,2013),『식민지조선의근대학문과조선학연구』(선인,2015)등이있다.

발간사
서언

서장：대한제국기근대적토지제도개혁의의미
1.서언
2.개항이후통상조약확대와개항장조계지?거류지문제
3.대한제국기양전?지계사업과근대적토지소유제도수립
4.소결

제1부개항장조계지외국인토지침탈과대책모색

머리말
1장개항장조계지의확대와거류지토지분쟁
1.개항장조계지의설치와확대
2.인천개항장조계지를둘러싼갈등과조선정부의대응
2장한성부지역외국인토지침탈과대책방향
1.한성부지역외국인의토지소유확대
2.한성부의외국인토지가옥소유대책
3.한성부의토지가옥거래허가제도시행
4.대한제국초기한성부의신호구조사와가옥매매대책
맺음말

제2부19세기후반토지소유권과토지제도개혁론의전개

머리말
3장전통적토지소유론과토지개혁론의추이
1.1870~80년대삼정조세개혁과도별양전시행론
2.1870년대이후토지매매가격의변동과지주제의확산
3.1880년대토지개혁론과농민경제안정론의제기
4장지주제의확산과지조(地租)?지권(地券)법제논의
1.1880년대후반개화파의양전론과일본지조제도논의
2.유길준의지권제도와토지제도개혁구상
5장1894년갑오개혁의토지개혁논쟁과귀결
1.갑오개혁기지세제도와토지제도의개혁추이
2.농민군의토지개혁주장과갑오개혁의대책
맺음말

제3부대한제국의양전사업추진과토지조사의방침

머리말
6장대한제국기양전?토지제도개혁론과외국인토지대책
1.유교지식인의양전론제기와토지조사대책
2.한성부지역외국인의토지소유확대와대책제기
7장양지아문의양전사업과토지조사의특징
1.대한제국의양전기구설립과정
2.양전의시행논란과토지조사의방침수립
3.양지아문의양전사업전개와양안의작성
4.양지아문의양전조사와성과
맺음말

제4부대한제국의토지제도와토지법제의개혁방향

머리말
8장지계아문의토지조사와토지소유권제도
1.관계제도구상과지계아문의설립
2.지계아문의지계발급과토지소유자규정
3.지계아문의토지조사와관계발급
9장지계아문의관계발급과토지소유권의변화
1.한성부의가계발급논쟁과외국인토지침탈대응책
2.관계발급사업의‘시주’규정과관계발급정책
10장대한제국의공?사토(公?私土)구분과토지주권강화
1.공토(公土)와사토(私土)의구분과관리강화
2.대한제국의토지주권확보와잠매대책
11장토지소유권을둘러싼논쟁과법적개념의충돌
1.대한제국말기일본의토지침탈과부동산법조사회활동
2.한국부동산법률제정과토지제도개혁의논란
맺음말

종장：대한제국기토지법제화와토지제도개혁의성격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대한제국의토지제도개혁의방향과구체적추진,일본에의한개혁좌절의과정을밝힌다

이책은1898년부터1904년까지지속된대한제국의토지조사사업,즉광무양전ㆍ지계사업을새로운시각에서근대적토지조사와토지법제의수립과정으로검토한학술저작이다.
지금까지한국에서근대적토지제도의수립문제는1910년대이래흔히일제의조선토지조사사업에서비롯되었다고보는시각이대부분이었다.일제의‘사업’이야말로근대적토지조사와법제수립의잣대로간주되기도하였다.
그런데대한제국의토지조사사업에대한최초의연구는이미1960년대말김용섭의연구에서비롯되었다.여기서는기존일제사업의수탈성에대해비판하면서대한제국의양전ㆍ지계사업이야말로주체적인근대토지제도를수립하기위한것이었다고평가하였다.
대한제국의토지조사에대한논쟁은이미1970년대중반에있었으나1990년대이후에야심화되었다.1990년대에들어와서경제사학측에서는대한제국의사업이토지조사의엄밀성이나사적토지소유권의확립의측면에서도수준에미치지못하거나그나마도완성할수없는실패한사업으로평가하였다.반면,역사학자들이주축인한국역사연구회토지대장연구반은대한제국의토지조사사업을재검토하면서나름대로근대적인토지조사와소유권조사를했다고평가하고,경제사학측의부정적인평가를비판하였다.『대한제국의토지조사사업』(1995)를비롯하여『조선후기경자양전연구』(2008),『대한제국의토지제도와근대』(2010)등이그성과물이다.
이런대한제국의성격논쟁이학계의논쟁을넘어대중적주제로확대된것은2004년『교수신문』에서진행된‘고종시대논쟁(대한제국논쟁)’을정리,발간한『고종황제역사청문회』(2005)로부터였다.이문제는경제사적해석을넘어,고종과대한제국권력의정체성,내재적발전론과식민지근대화론문제를거쳐,대한민국건국의기원논쟁까지이어지고있다.

이책은기존대한제국의양전ㆍ지계사업에대한긍정적인연구성과를바탕으로하면서새로운얼개와연결망을시도하였다.저자왕현종교수는19세기중반이후20세기초반에이르는수십년간토지제도개혁의논의를재검토하면서조선정부,이후대한제국의토지제도개혁의방향과추진과정에대해전체적인흐름을조망해보려고했다.
이를위해한편에서는개항이후서구와일본의경제적침략에따라강요된흐름을살펴보았다.개항장조계지를통한외국인의토지침탈이이루어졌으므로이와연계하여이루어지는토지제도개혁의외부적요인을검토하였다.그래서조계지내외국인토지의소유권확정뿐아니라조계지이외지역의토지?가옥침탈,1883년이후한성부내잡거지확대를통한외국인의토지?가옥침탈사례와이에대한대항으로고안된가계(家契)제도의출현등을다루었다.이로써대한제국이1890년대후반외국인의토지침탈에대한대책으로양전ㆍ지계사업과토지제도개혁이기획되었다고파악했다.
다른한편에서1897년대한제국의성립이후의욕적으로추진한양전?지계사업의추진과정을자세히다루면서당시고종과집권세력이추구한토지개혁의구상과추진내용을부각시켰다.기존연구와달리강조된점은1899년‘양전시행조례’의실체를처음으로밝혔고,각지역의양전사업실태와광무양안에나타난토지소유권의내용을구체적으로검토한것이다.대한제국의토지제도개혁내용중에서토지소유자에대한규정과소유권확인과정에대해서중점을두고다루었다.
이처럼두갈래의흐름이교차하면서도대응하는구도는대한제국의양전사업의배경과진행,그리고1900년대일제의토지침탈과보호국화속에서이루어진토지법제화논쟁에까지관철되는것으로보았다.
저자의결론은대한제국의양지아문에서수행한양전사업과이후지계아문의관계발급사업이완료되었다면,한국근대토지제도로서전국토지조사와함께부동산증명제도의수립,그리고토지소유권및경작권의보호로귀결되었을것이란점이다.그렇지만일제의간섭과보호국화로인하여,결국식민지화로전락하면서한국의독자적인토지법제와토지제도개혁은미완의과제로남게되었다.

저자가본한국에서의근대적토지제도의형성이란,일본제국주의의정책에일방적으로주어지는것이아니라대한제국이나름대로토지제도개혁의원칙을마련하면서토지조사를추진하였다는것이다.이책에서는대한제국아래국민들이가진토지소유권이해,전통적인상태와당시의소유권보장체계등을충분히다루지는못했지만,국가정부차원의정책적인레벨에서만이아니라전국적인토지관련기획을구상하는관료,지식인들의인식과사상을최대한포괄하여다루고있다.
이책에서제시하고있는저자의의도와규명된실증작업을따라가면서대한제국의역사적성격과근대사의의미를다시궁금해한다면좋겠다.그래야만이책의쓰임새가대한제국의논쟁을다시촉발시키는데까지이바지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