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양전사업과 토지개혁론 (양장)

본서는 조선 사회의 ‘토지소유 양극화’ 갈등의 대응으로 사적소유 보다는 토지의 공공성을 통해 농민을 보호하고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던 일련의 개혁론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통해 ‘소유의 역사성’을 확인한 연구서이다.
저자 최윤오 교수는 조선후기의 토지소유 양극화는 사적소유와 공동체적 소유를 둘러싼 욕망과 갈등에서 연유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중세의 신분권력을 매개로 대토지를 집적하는 상황 아래 빈부격차의 심화 양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런 소유권 불균등에서 초래된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과 무토지 소유의 확대, 양자 간의 빈부 격차는 농촌사회 위기를 넘어 체제위기로 확대되었다. 저자가 이런 체제 위기에 대한 지식인들의 개혁론 가운데 토지개혁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은 토지소유가 조선 농민의 기본적인 생산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조선시대의 양전사업과 토지개혁론을 세 계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시기적으로는 세종 공법에서부터 자리잡게 된 양전 균세론을 가장 먼저 검토하였다. 정부층의 양전 균세론은 17세기 양란을 거치면서 농촌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이에 여러 가지 국가재조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양전론의 대안으로써 먼저 주목되는 것이 반계 유형원의 공전제였다. 정약용의 경우 유형원의 공전제와 다른 정전제－여전제를 구상하면서, 그 과도적 방안으로써 방전법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소유권 차원을 넘어 경영권 차원의 개혁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일단계 진전된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방전법을 거쳐야만 정전제나 여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저자는 조선후기 토지개혁론의 흐름은 양전법, 방전법, 그리고 정전제 계열의 토지개혁론으로 체계화시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세 계통의 토지개혁론은 현실인식뿐 아니라 역사인식 수준에 있어서도 대단히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었다. 양전사업에 의해 조선말까지 추구되었던 정부측의 양전 균세론은 농자천하지대본의 기본 농정책이었지만, 토지불균과 삼정문란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체제위기를 심화시킬 뿐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대단히 체제 보수적인 정책이었으며, 양전 균세론의 형식적 명분론을 앞세운 농민통제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전사업은 양안을 통한 토지지배와 결부제를 기반으로 한 수세 원리를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의도와는 반대로 정부의 균세론적 수취 원리가 농민의 몰락과정을 촉진시켜 갔다고 할 수 있다. 양전 균세론의 정책적 실현은 결과적으로 농민을 토지에서 축출하는 한편 양반지배층의 대토지소유를 가속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양전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는 방전법을 시행하는 방법을 통해서만이 농정책에 대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개혁지식인 개혁론의 핵심이다. 특히 양란 이후 토지불균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국가재조 차원에서 토지개혁을 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는데 반계 유형원의 공전법이 그것이다. 그의 토지개혁론은 토지소유의 양극화가 심화되자 사전을 공전으로 환원시켜 농촌사회를 안정시키고 농민에게 항산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을 충실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토지개혁론의 계보는 18세기 유집일의 방전법으로 이어졌는데, 방전법은 획기적인 양전 측량법임과 동시에 균세, 균역을 해결할 수 있는 절충론이었다. 그러나 이런 토지수괄 방법에 대해 대토지소유자들을 비롯하여 아전, 이속배들은 망전법이라 하여 모든 토지를 그물망으로 쓸어 담듯 빠짐없이 토지를 파악한다고 비판하면서 반대하였다. 19세기 다산 정약용은 양전법과 방전법, 정전법을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통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책에서 검토한 3단계 토지개혁론의 핵심은 토지불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일련의 개혁적 토지개혁론자들은 사적소유의 확대와 빈부 격차의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의 공개념을 제시했다. 토지의 공개념을 통해 토지의 공공성을 확충하는 방법이 아니면 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소유를 둘러싼 비생산적인 소유와 경영방식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런 점에서 중세의 소유권 발달과 토지개혁론에 관한 문제의식은 현재에도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세의 사적소유의 발달과 근대적 토지소유권으로의 이행과정,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소유권을 전망할 수 있는 통시기적 분석틀을 찾는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비록 개혁적 지식인들의 토지개혁론이 당대의 사회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개혁적 전통이야말로 현실 문제를 더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