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조선후기토지개혁론의흐름은양전법,방전법,그리고정전제계열의토지개혁론으로체계화시켜검토되어야한다고보았다.세계통의토지개혁론은현실인식뿐아니라역사인식수준에있어서도대단히커다란차이를보여주었다.양전사업에의해조선말까지추구되었던정부측의양전균세론은농자천하지대본의기본농정책이었지만,토지불균과삼정문란을심화시키는동시에체제위기를심화시킬뿐해결방법을찾지못했다는점을보더라도대단히체제보수적인정책이었으며,양전균세론의형식적명분론을앞세운농민통제책이었다고할수있다.양전사업은양안을통한토지지배와결부제를기반으로한수세원리를정책적으로제시하고그것을통해국가재정을확보하는과정이라고할수있지만,그의도와는반대로정부의균세론적수취원리가농민의몰락과정을촉진시켜갔다고할수있다.양전균세론의정책적실현은결과적으로농민을토지에서축출하는한편양반지배층의대토지소유를가속화시키는배경이되었다고할수있다.
그에비해양전제의모순을해결하는방안으로서는방전법을시행하는방법을통해서만이농정책에대한개혁이가능하다고생각한것이개혁지식인개혁론의핵심이다.특히양란이후토지불균이극심해지는가운데국가재조차원에서토지개혁을행해야한다는논의가나왔는데반계유형원의공전법이그것이다.그의토지개혁론은토지소유의양극화가심화되자사전을공전으로환원시켜농촌사회를안정시키고농민에게항산을제공하는동시에국가재정을충실하게하자는것이다.이런토지개혁론의계보는18세기유집일의방전법으로이어졌는데,방전법은획기적인양전측량법임과동시에균세,균역을해결할수있는절충론이었다.그러나이런토지수괄방법에대해대토지소유자들을비롯하여아전,이속배들은망전법이라하여모든토지를그물망으로쓸어담듯빠짐없이토지를파악한다고비판하면서반대하였다.19세기다산정약용은양전법과방전법,정전법을<목민심서>와<경세유표>를통해단계적이고점진적인방법론을제시하였다.
이책에서검토한3단계토지개혁론의핵심은토지불균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이다.일련의개혁적토지개혁론자들은사적소유의확대와빈부격차의심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소유의공개념을제시했다.토지의공개념을통해토지의공공성을확충하는방법이아니면빈부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것이다.특히토지소유를둘러싼비생산적인소유와경영방식을해결하고자했다는점에서특징적이다.
이런점에서중세의소유권발달과토지개혁론에관한문제의식은현재에도고민해야할과제라고할수있다.중세의사적소유의발달과근대적토지소유권으로의이행과정,그리고가까운미래의소유권을전망할수있는통시기적분석틀을찾는방법론이기때문이다.비록개혁적지식인들의토지개혁론이당대의사회문제를직접적으로해결하지못했지만그러한개혁적전통이야말로현실문제를더깊이고민하고대안을찾을수있는방안을제시해줄수있다는점에서그역사적의의를찾을수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