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짓 바네지 편
저자
인드라짓 바네지
현재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의 커뮤니케이션정보학과(the School of Communicaion and Information)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1994년 파리의 소르본느 대학교(Sorbonne University)에서 커뮤니케이션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학위 취득 후에 캐나다와 말레이시아의 대학에서 가르쳤고, 현재는 싱가포르의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바네지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들은 정보통신기술과 인간 개발, 인터넷의 정치사회적 영향 및 아시아 국가의 정보기반기술 구축 계획 등이다.
에케오 아사쿠라 Akeo Asakura
에도가와 대학교(Edogawa University) 사회학과 부교수다.
파반 더갈 Pavan Duggal
뉴델리에 위치한 인도 대법원의 법무관으로, 전문 분야는 지난 몇 년 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법과 전자상거래법이다. 그는 아시아 대륙 내의 사이버법 통과를 위해 설립된 최초의 조직인 사이버로우 아시아(Cyberlaw Asia)의 설립 회장이며, 또한 최초로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법이라는 새로운 분야만을 위해 구성된 자문단체인 사이버로우닷넷(Cyberlaws.net)의 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사이버법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온라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랜돌프 클루버 Randolph Kluver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정보통신학과의 부교수다. 그의 최근 관심 연구 분야는 아시아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세계화 그리고 아시아의 사회문화적 변화 등을 포함한다. 그는 전 세계에서 선발된 140명 이상의 멤버로 구성된 온라인 포럼인 중국 인터넷 리서치 리스트서브(groups.yahoo.com/group/ chineseinternetresearch)의 공동 설립자이자 중재인(moderator)이기도 하다.
에릭 루 Eric Loo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울런공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NSW)의 저널리즘대학원 학장을 맡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에서 저널리스트이자 미디어 교육자로 활동해 왔다. 그의 현재 주요 연구 분야는 아시아의 언론(Asian media practice)과 발전 저널리즘이다. 그는 또한 심사학술지(re- fereed journal)인 AsiaPacific Media Educator의 설립 편집인이기도 하다.
잭 린추안 퀴우 Jack Linchuan Qiu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아넨버그 커뮤니케이션 스쿨(the 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의 박사과정에 수학 중이다. 그는 북경대학교(Peking University)에서 학부를 마쳤고, 홍콩중문대학교(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현재 관심 연구 분야는 인터넷의 사회적 역할, 공공의 장의 발전, 신자본주의 그리고 중국이다. 그는 전 세계에서 선발된 140명 이상의 멤버로 구성된 온라인 포럼인 중국 인터넷 리서치 리스트서브(groups.yahoo.com/ group/Chineseinternetresearch)의 공동설립자이자 중재인(moderator)이기도 하다.
피롱롱 라마수타 라나난드 Pirongrong Ramasoota Rananand
태국 출라롱콘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의 저널리즘과에서 강사직을 맡고 있다.
버젤 O. 산토스 Vergel O. Santos
4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저널리스트다. 그는 ꡔ마닐라 타임즈(Manila Times)ꡕ와 ꡔ마닐라 크로니클(Manila Chronicle)ꡕ이라는 두 개의 전국지와 여러 잡지의 편집인을 맡아왔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주간신문 칼럼에 기고하거나 미디어 및 관련 기술과 문제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책을 편집하고, 편집 컨설팅 일도 맡고 있다.
구밀라 루스리와 노만트리 Gumilar Rusliwa Somantri
인도네시아대학교(University of Indonesia), 사회정치과학교(the Faculty of Social and Political Sciences)의 학장이자, 사회정치과학교의 사회학과(Deparntment of Socioligy)에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강의를 맡고 있다.
벤자민 예오 Benjamin Yeo
현재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의 정보과학기술대학(the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그의 지난 연구는 인터넷의 정치적 의미와 정보통신 계획 및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현재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모바일 전자통신과 무선정보시스템의 비즈니스 영역과 기업 시스템 통합이다.
염규호 Kyu Ho Youm
오리건대학교(University of Oregon) 신문방송학과(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의 조나단 마셜 제1수정헌법 석좌교수(Jonathan Marshall First Amendment Chair)이며, 전문 분야는 대중매체법과 언론자유이론이다. 언론법에 대한 그의 저널은 미국 법정과 영국대법원(House of Lords in Great Britain), 호주대법원(the High Court of Australia)을 포함한 국제 법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을 심판할 때 인용되기도 했다. 염규호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수십 개의 관련 법학저널과 대중매체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예일대학교 법대(Yale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고, 서던일리노이대학교‐카본데일(Southern Illinois University‐Carbondale)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자
황용석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학사(1993)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1995)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1999)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1999∼2003)
국가기술지도 작성위원 : 사이버커뮤니케이션 분야(2002∼2003)
한국인터넷백서 집필위원(2003)
문화콘텐츠진흥원 HDTV, 데이터방송 지원사업 전문위원(2003)
한국언론학회 연구이사(2004)
현재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감사의 글 v
서문 vii
제1장 인터넷과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1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장 : 기회 그리고 극복해야 할 한계들 5
민주주의의 확장 : 아시아의 경험 11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밝은 전망 15
접근권을 넘어서 : 아시아에서 인터넷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저하시키는 요소 18
인터넷에 대한 규제와 검열 22
사회적인 조정기제, 탈정치화 그리고 자가 검열 26
인터넷과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29
제2장 중국, 인터넷 그리고 민주주의 35
서문 35
중국에서의 인터넷의 성장과 이용 37
정보 기술과 중국의 민주적 변화 42
중국이라는 맥락에서의 민주주의 48
중국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제도적 상황 53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의 정치적 행위 56
중국의 전자정부(egovernance) 56
온라인에서의 반체제적인 활동들 60
네티즌의 참여 사이트들 67
결론과 제안 74
제3장 인도에서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87
서문 88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정책의 영향 107
인도 정부의 IT 발전 계획(IT Initiatives) 110
정보 기술의 역할 114
인터넷이 인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116
결론 117
제4장 다양한 사회를 아우르는 민주주의를 향해
: 인도네시아 정치에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23
서문 124
인도네시아의 자연적·인구학적 특성 125
인도네시아의 사회정치사 126
인도네시아의 정치 체제와 민주주의 129
인도네시아의 대중매체 환경 130
인도네시아에서 인터넷의 시작 136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 : 비판적 분석 139
인터넷의 활발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 141
인터넷과 정치 활동 143
시민 사회와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 145
인도네시아에서 인터넷의 민주화 역할 148
제5장 일본의 인터넷과 미디어 민주주의 161
일본의 인터넷과 정치, 그리고 규제 방안 164
인터넷 민주주의와 전자투표를 향한 첫걸음 168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인터넷 네트워크 169
중앙 전자정부와 지역 정부의 정보 공개 174
시민단체와 인터넷 176
결론 183
제6장 대한민국의 인터넷과 민주주의 187
서문 187
한국의 사회－정치사와 그 단면도 190
대중매체 : 전반적인 고찰 192
참여민주주의와 인터넷 197
규제 정책 207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220
요약과 결론 230
제7장 말레이시아와 전자민주주의 : 변화의 바람을 따라서 239
서문 240
말레이시아의 사회정치사 242
미디어 시스템과 그 특징 247
사례 연구 : 전자포럼의 실험 256
공동체와 연계하기 : 현재의 정부 이니셔티브 262
말레이시아의 전자민주주의 269
전자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 278
전자민주주의 :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281
말레이시아 전자민주주의의 그림자 289
결론 292
제8장 인터넷과 필리핀의 민주주의 : 그 빈약한 관계에 대하여 299
서문 299
끝나지 않는 혁명 302
불투명한, 그러나 비관적인 것은 분명한 미래의 모습 307
공식적인 사례의 부족 313
높은 성장 가능성과 성장을 위한 수단의 결여 320
온라인을 통한 시민 사회 운동 326
뿌리 깊은 결핍 330
잘못된 예견 333
제9장 인터넷과 싱가포르의 민주주의 : 중요한 평가 339
서문 339
싱가포르의 사회 정치적 특성 340
싱가포르의 정치 체제 341
사회 정치사 342
싱가포르의 미디어 환경 349
인터넷의 도래와 전파 351
싱가포르 인터넷에 대한 법과 규제 353
인터넷과 민주화 : 일반적인 문제들 358
싱가포르의 인터넷과 정치 활동 : 무관심, 그리고 통제의 요인 361
싱가포르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의문 366
결론 369
제10장 인터넷과 태국의 민주주의 381
서문 381
전자 민주주의, 시민 네트워킹, 그리고 인터넷의 급증 381
태국의 사회 정치사 385
태국의 미디어 시스템에 대한 개관 387
태국의 인터넷－역사적인 개관 394
태국 인터넷의 정치적 함의 398
인터넷을 통해 민주주의에 다가가기 401
인터넷과 태국의 민주화－공공의 장의 확대 415
저자소개 424
역자소개 427
이 책은 인터넷과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아시아 9개 국가의 현황을 각국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
인터넷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범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재에도 미국의 시각은 인터넷 담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매우 제한적으로 제3세계에서 인터넷과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이 시도되었지만 이들 자료를 찾는 것은 연구 정보의 유통 구조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미국과 같은 제1세계 중심의 전자민주주의 논의와 그 유통 구조에 대한 비판적 반론서다. 책을 기획한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NTU) 커뮤니케이션정보학과의 인드라짓 바네지 교수가 스스로 이 작업을 ‘비판적인 탐사 연구’로 명명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는 이 연구의 목적을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인터넷이 미치는 역동적인 역할에 대한 연구’로 정의내렸다. 연구 제목처럼 이 책의 내용들은 인터넷을 민주화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을 비판한다. 그리고 인터넷의 정치적 의의는 그것이 보급되고 소비되는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 안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아시아의 전자민주주의는 아시아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로 볼 때 이 책은 연구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아시아 9개 국가의 정치 시스템과 미디어 시스템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고, 아시아 각국의 서로 다른 정치 체제와 규제 틀 속에서 인터넷이 어떻게 정치 도구로 활용되는가를 보는 것은 색다른 재미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아시아 9개 국가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시민 활동과 대안 미디어에 대한 소개 역시 이 책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롭고 신선한 자극이다.
이 책은 다양한 학문 영역의 연구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자가 속해 있는 언론학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학, 사회학, 그리고 행정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그동안 굶주려했던 아시아의 희귀한 자료와 진지한 아시아적 시각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