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 1 국가이익과 보도의 자유(국가기밀보호 등) 1. 국가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2. 국가기밀과 공개원칙 3.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보도의 자유 4. 국가안보와 보도의 자유 5. 전쟁보도와 표현의 자유 6. 국가안전가 보도의 자유와 관련한 외국 판례
2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 2 선거의 공정과 보도(표현)의 자유(공직선거법) 1. 정치적 표현행위 2. 선거운동과 선거보도 3. 선거보도의 제한 4.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5.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선거보도 6. 선거표현행위와 후보자의 인격권
3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 3 광고의 자유와 규제(표시, 광고 공정화법) 1. 광고와 언론 2. 광고와 표현의 자유 3. 광고와 표시 4. 광고와 규제 5. 부당, 위법 광고의 유형 6. 부당광고의 성립과 책임 7. 출판광고와 출판의 자유 8. 의견광고 9. 방송광고의 규제 10. 광고와 저작권
4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 4 음란성 표현 1. 음란성 표현의 범람 2. 음란성 표현의 정의 3. 음란성 표현은 왜 금지되는가 4. 영화 등 영상매체와 공연물의 음란성 표현 5. 음란물과 세관검사
5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 5 저작권(저작권법) 1. 저작권의 의의와 역사 2.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3. 저작물과 저작자 4. 저작권 5. 저작재산권의 한계 6. 저작재산권의 행사 7. 출판권 8.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특례 9. 저작인접권 10. 권리침해 및 규제 11. 저작권 위탁 및 심의 조정 12. 언론(미디어)과 저작권 13. 퍼블리시티권
국가의 이익 앞에, 선거의 공정성 앞에 광고의 자유 앞에 법은 무엇을 허락하고 무엇을 규제하는가?
국가 이익과 보도의 자유, 선거 표현 행위와 후보자의 인격권, 부당 위법 광고의 유형. 언론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지만 정확한 법의 근거 없이 경험치로만 해결하고자 한다면 늘 불안하고 불편하다. 법 안의 자유, 법 밖의 책임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도 언론실무자들은 당당해진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급변은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명분으로 각종 규제의 움직임을 낳았다. 성숙해진 국민들의 인권의식은 보도하는 자의 권리 못지않게 보도되는 자의 권리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 실무자들이 언론의 법률적 이해를 깊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급변은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명분으로 각종 규제의 움직임을 낳았다. 성숙해진 국민들의 인권의식은 보도하는 자의 권리 못지않게 보도되는 자의 권리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 실무자들이 언론의 법률적 이해를 깊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5년에 출간한 <미디어법>은 현직 언론인이나 예비 언론인이 알아야 할 언론 관련 법률을 총체적으로 해설하여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수많은 국내외 사례 · 판례, 우리나라 언론과 법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온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이론 소개, 심층적인 이해와 연구를 위한 친절한 주석 등이 장점인 <미디어법>은 많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재로 쓰고 있으며, 내용의 방대함과 깊이에도 불구하고 쉽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2006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1000여 쪽에 이르는 <미디어법>의 부피는 언론 실무자들에겐 부담이다. 언론 실무자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미디어법>을 3권의 책으로 나누어 출간한 이유도 여기 있다. <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는 <미디어법>에서 일부를 분리하여 만든 책이다.
나머지 두 권은 <언론은 어디까지 말 할 수 있나?>와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이다.
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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