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방송전공 석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박사 현재 방송협회 기획조사팀 현재 경기대학교 다중매체영상학부 겸임교수
주요 논문으로는 “스타의 권리 침해유형과 전략적 대응방식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스타의 권리침해 대응방식으로서 전략적 소송에 관한 연구” 등이 있고, 『어린이와 인터넷』(공저) 등의 단행본을 비롯해 ‘지상파방송 콘텐츠 사업현황’, ‘거꾸로 가는 편성규제 정책’, ‘방송심의 제도 효율성 있게 전면개편 필요’ 등 다수의 글을 썼다.
왜 우리는 스타의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스타 당사자나 스타를 둘러싼 환경에 있는 매니지먼트사, 언론 종사자들은 스타와 매우 친숙하다. 그러나 스타의 사회적 위치가 무엇인지, 스타의 법적 권리는 어떤 것이 있고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논의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하면서 스타 관련 법적 분쟁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제 스타는 수출 상품으로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가 되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 보호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화산업 차원에서도 정비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누가 어떤 권리를, 왜, 무엇 때문에 침해당하는가, 누가 스타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이 책은 스타의 권리와 침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스타 관련 문헌 탐구뿐만 아니라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스타 관련 법적 소송 112건을 수집·분석했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스타 관련 판결문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심층 인터뷰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자료를 통해 스타의 권리와 침해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새롭게 전기를 맞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라 할 수 있는 스타의 권리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국내 스타 권리 침해 특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 책의 내용 이 책은 모두 5부 10장으로 구성되었다. 1부 왜 스타의 권리인가에서는 스타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으로 더욱 중요해진 스타의 권리를 다루었다. 제2부 스타 시스템과 스타의 권리에서는 스타의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는 스타 시스템의 환경과 특히 우리나라 스타 시스템의 제도적 미비로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국내 스타의 현실과 이들의 권리 침해 실태를 소개했다. 제3부 스타의 법적 권리와 한계에서는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등으로 나눠 각 법익별로 꼭 알아야 할 기초 지식과 함께, 국내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법적 판결 경향과 법리를 전달했다. 제4부 스타의 전략적 소송에서는 스타들이 권리 침해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와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5부 결론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에 따른 스타 권리 보호의 중요성과 개선 방안 등 필자의 제언을 담았다.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스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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