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리감독 시스템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의 사례 검토)

김진웅

박태순
폴리시앤리서치 책임연구원. 프랑스 파리 1대학 정치학 박사로 중앙언론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다. 논문으로 “프랑스의 통신·방송융합정책”, “영국과 프랑스 공영방송의 개혁 방향 연구” 등을 썼다.

김진웅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독일 자유 베를린대학교 철학박사로 MBC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방송자유의 제도적 성격에 관한 연구”, “독일 언론대기업의 시장 지배 구조”, “유럽 4개구 외주정책 및 실태”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심영섭
건국대학교 강사. 독일 자유 베를린대학교 철학박사다. 논문으로 “미디어 규제와 지원제도”, “스웨덴의 방송시장 정책과 관련 규제”, “독일의 이원적 방송 규제 정책” 등이 있다.

최세경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박사다. “공영방송 거브넌스 시스템에 대한 비교 고찰”, “방송프로그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MBC 경영평가 모델 구축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머리말

1 프랑스 공영방송:
공공성과 상업성의 양립구조에 다른 공영방송의 정체성
서론
프랑스 텔레비전의 조직구조
프랑스 텔레비전의 재원 및 활동
프로그램 활동의 사회적 가치
결론

2 오스트리아 공영방송 ORF 관리체계
서론
오스트리아 공영방송제도
ORF 공익재단의 구성 및 역할
ORF 통제ㆍ관리체계
결론

3 스웨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감독기구
스웨덴 사회와 방송의 공공 서비스
스웨덴의 방송 발전
스웨덴의 방송시장
스웨덴의 방송 감독기구
공영방송의 재단법인과 소유구조
스웨덴 공영방송의 특징

4 네덜란드 방송공사와 감독기구
네덜란드 사회와 필라주의
네덜란드의 방송 발전
네덜란드의 공ㆍ민영방송
네덜란드의 방송 감독기관
공영방송재단과 소유구조
네덜란드 방송의 특징

5 뉴질랜드의 공영방송제도와 경쟁 재원 시스템
공영방송의 역사
공영방송의 제도와 법규
NZ on Air와 공공 서비스
공영방송사의 구조와 현황
공영방송의 현안과 미래
결론

부록:각국의 공영방송 경영구조와 관리감독 시스템 요약

공영방송 존립근거는 공익성이나 방송 환경 변화에 의해 상업적 경쟁력이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환경변화의 시기에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본다. 공적 책무와 경쟁력이라는 이중적 가치가 어떻게 발현되고, 관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영방송 발전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럽 4개국(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활동을 검토했다.

다른 나라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관리감독 하는가?
공영방송 존립근거는 공익성이다.
그러나 방송 환경 변화에 따라 상업적 경쟁력 또한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
공적 책무와 경쟁력이라는 이중적 가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본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등 역사·문화적으로 독자성을 갖고 발전한 각국의 제도와
관리감독 시스템은 우리나라 공영방송 발전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특징

1. 제도 및 정책 연구에서 특정 몇몇 국가로 집중된 연구 영역을 비인기 국가까지 확장했다.
2. 역사·문화적으로 독자성을 갖고 발전해온 각 국의 제도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분석하여 한국 공영방송과 비교할 수 있다.

▒ 내용

1. 프랑스 공영방송 France Television : 공공성과 상업성의 양립 구조에 따른 공영방송의 정체성
2. 오스트리아 공영방송 ORF 관리체계
3. 스웨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감독기구
4. 네덜란드 방송공사와 감독기구
5. 뉴질랜드의 공영방송 제도와 경쟁 재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