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난관리 실태와 개선

홍윤근

-1964생
-경북대학교정치외교학과졸업
-러시아빼째르부르그대학어문학부졸업
-건국대학교안보재난관리학과석박사과정졸업
-정책학박사
-국가기관근무(북한관련업무수행,부이사관)
-주몽골한국대사관참사관
-주블라디보스톡한국총영사관영사
-주카자흐스탄한국대사관공사참사관
-건국대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선임연구원
저서:『러시아를알자,러시아&루스끼』(2018.5출간)

제1장북한재난관리의의의

제2장재난과재난관리의이해
1.재난
2.재난관리
3.대형재난의유형

제3장북한의재난및재난관리
1.북한지역의재난발생현황및특징
2.북한재난관리조직
3.북한의시대별재난관리정책변화

제4장북한재난관리법체계
1.재난관련기본법
2.자연재난관련법
3.사회재난관련법

제5장국제사회와대한민국의대북재난지원
1.국제사회의대북재난지원
2.대한민국의대북재난지원
3.북한의대남구호물자지원

제6장북한주민의재난관리인식실태
1.연구및분석방법
2.표본대상의인구사회학적특성
3.재난유형별전반적인사항에대한인식차이
4.재난관리단계별인구학적특성간인식차이
5.재난관리단계별·항목별인식의우선순위
6.분석결과의종합

제7장북한의재난관리체계개선협력
1.동서독의재난관리협력사례
2.남북한재난부문협력여건
3.북한의재난관리개선협력방향
4.국제사회와의협력

〈부록〉
1.북한의재난관련주요연표
2.남북한재난관련주요협력일지
3.북한의「재해방지및구조,복구법」
4.동서독정부간재난공동대응협정및
접경수로협정
5.북한지역재난관리체계개선조사설문지

현재까지국내외에서북한의재난안전이나재난관리에대해서심도깊고체계있는연구가되어있지않았다.학계나정책적분야에서도북한의재난발생때마다부분적관심과논의를가진경우가대부분이었다.북한지역재난관리체계의개선에관한연구는고도의불완전한정보,폐쇄적자료접근성,법제도적차이,북한재난관련전문가의부족등으로인하여아직도활성화되지못한상황이다.그러나인도적차원뿐만아니라민족적차원에서북한의지진화산,홍수,전염병등각종재난상황을모른체하고방관하면결국그위험이직간접으로우리에게도영향을미치기때문에예방적차원의선제적대응이필요한상황이다.
또한,현정부의남북한재난공동협력추진을위한이론적기초와구조화된북한의재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북한의재난관리실태와현황을파악하여재해대책수립을위한근거를마련함으로써,향후남북한재난공동대응협력활동에효과적으로기여하겠다는의도로본서를집필하게되었다.

전세계가재난의시대를맞고있다.코로나바이러스등의전염병은물론,지구온난화로인한이상기후현상,지진과홍수,화산폭발과해수면의상승등으로지구에서의인류생존이위협받는현실에처한것이다.
각국의정부가대립과갈등에서벗어나각종재해로부터공동으로대응정책을함께논의해야할시점이도래한가운데,남북으로갈라져서상호간의소통조차불편한한반도의현실은지구상어느나라보다도암울할수밖에없다.
지난30년간국가기관에서근무해온저자는,재난관리분야를연구해왔으며,특히북한의재난관리현황을연구분석하면서,한반도의재난위기상황을북한의정책과연계하여예상하고대응할수있는전략적체계를수립하고자노력하였다.

북한은우리와정치적,군사적적대관계에있으면서도한민족구성체이다.더구나한반도의절반을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인도적차원이나민족적차원을넘어,북녘에서발생가능한각종자연재해로부터,우리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가장가까운이웃이다.특히백두산화산폭발이나지진과질병등을모른체방관한다면.그위험은한반도전체에직간접적인타격을초래할것이며,그전파시간은그야말로삽시간에이루어질가능성을안고있다.따라서우리는언제든선제적대응을할수있는준비와정책이필요하다.

본서는북한의재난관리업무와연계하여,북한의재난관리조직,북한정책의변화와법체게,재난피해에대한국제사회의대북지원,주민들의재난대처인식,남북한협력방향등을분석하여기재함으로써,여러단체나학계에서한반도의재난위기를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는유용한참고자료들을제공하고있다.
따라서한반도라는정치적특성과지리적환경아래에서,정부를비롯한각기관들은물론,기상과지질,보건환경과질병등의정보를다루는단체와개인들이재난에대비할수있는정책적인지침서이자,실무적교과서라고보아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