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좌파 (유럽에서 벌어진 논쟁)

기본소득과 좌파 (유럽에서 벌어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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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기본소득과 좌파』는 박종철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기본소득 총서〉의 다섯 번째 책이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측과 그에 반대하는 측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이라는 온라인 매체에서 논쟁을 벌였다. 이 책은 그때 발표된 글을 묶은 것이다. “유럽에서 벌어진 논쟁”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차원에서 당장 가능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논쟁에 참여했고 논쟁이 끝난 뒤 이를 묶어 책으로 편집한 판 파레이스는 그 책에 “기본소득과 좌파 Basic Income and the Left”라는 제목을 붙였다. 여기서 좌파란 논쟁에 참여하여 기본소득에 반대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가리킨다.

부록으로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한 번역자의 글이 실려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코로나19감염증으로 인해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한국에서 있었던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논쟁의 지반을 이루는 것은 고용 노동과 복지국가, 노동윤리와 호혜성, 기본소득의 효과 등이다. 이렇게 보면, 비록 유럽에서 주로 사회민주당 계열의 좌파와 기본소득 지지자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긴 하지만 논쟁의 지점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도 본질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역자 서론」에서)
저자

필리프판파레이스

PhilippeVanParijs
루뱅대학명예교수,유럽대학연구소(플로렌스)로베르슈망연구원,너필드칼리지(옥스퍼드)연구원.저서로『모두를위한실질적자유RealFreedomforAll』(1995)(조현진옮김,『모두에게실질적자유를-기본소득에대한철학적옹호』,후마니타스,2016년),『기본소득BasicIncome.ARadicalProposalforaFreeSocietyandaSaneEconomy』(2017)(공저)(홍기빈옮김,『21세기기본소득-자유로운사회,합리적인경제를향한거대한전환』,흐름출판,2018년)등이있다.

목차

●역자서론
●1.기본소득과좌파:유럽에서벌어진논쟁/필리프판파레이스
●2.지구적자본주의가만들어낸불평등에맞서는방법/가이스탠딩
●3.기본소득과사회민주주의/필리프판파레이스
●4.기본소득이진보적해결책이절대로될수없는이유-판파레이스에대한응답/프랑신메스트룸
●5.유로배당/필리프판파레이스
●6.기본소득파일럿:양적완화보다나은선택/가이스탠딩
●7.보편기본소득이빈곤이나소득불평등을줄이는최선의공적개입이아닌이유/빈센테나바로
●8.기본소득을향한전세계적행진:땡큐스위스!/필리프판파레이스
●9.보편기본소득:의혹을품지못하게할정도로단순한아이디어-그리고한때의유행/로빈윌슨
●10.무조건기본소득은막다른골목이다/안케하셀
●11.기본소득은강장제다:안케하셀에대한응답/울리히샤흐트슈나이더
●12.기본소득과제도적전환/루이즈하그
●13.기본소득은필요없다:기술적실업의위협에대처하는다섯가지정책/헤닝마이어
●14.시민소득:실현가능하고도유용하다/말콤토리
●15.무조건기본소득:복지국가에해로운아이디어/보로트슈타인
●16.무조건기본소득이란무엇인가?로트슈타인에대한응답/말콤토리
●역자후기한국에서벌어진기본소득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