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먼 세월호 1 (세월호특조위와 함께한 시간)

머나먼 세월호 1 (세월호특조위와 함께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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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을 비롯해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진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사고 당시 탈출한 172명은 모두 생존했지만, 304명은 배와 함께 바다로 가라앉았고 200일 넘게 수색을 벌여 대다수의 시신을 수습했으나 아직까지 ‘미수습자 9명’은 발견되지 않았다.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로 2014년 11월 17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근거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가 설치되었다.
기대를 모았던 세월호특조위는 법으로 정한 활동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공식 보고서조차 발간하지 못한 채 2016년 9월 30일 강제해산 당했다.
이 책은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변호사의 기록이다. 박근혜 정부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하지만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과 조사관들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쏟았는지를 밝히고 있다.
“기억과 진실을 위한 그 처절한 싸움.” 필자는 특조위 활동을 돌아보며 이런 제목으로 글을 시작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것이다.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과정, 임시 사무실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조위 위원들이 쏟는 노력, 사실상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에 맞서 장관급인 특조위 위원장이 광화문에서 농성을 벌여야 했던 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그때그때 정확히 국민에게 알리려던 노력, 세월호 침몰 해역을 조사하려 했으나 해경이 협조는커녕 방해한 일, 정부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문서를 작성했고 거기에 적힌 대로 정부와 여당이 벌인 행태, 해경을 조사하며 새로운 녹음 파일을 발견했으나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던 사건, 세 차례의 특조위 청문회가 남긴 성과.
필자는 ‘제2기 세월호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기대하며’ 책을 마무리하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발표문 「세월호특조위 활동 성과와 평가」를 보론으로 실었다.

필자는 공식적인 보고서를 내지 못한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2017년에 한 출판사에서 『머나먼 세월호. 세월호특조위와 함께한 시간』을 냈지만 그 출판사 사정으로 지금은 절판되었다. 이번에 박종철출판사에서 다시 내면서 몇 가지 자료를 부록으로 첨부했고, 제목을 『머나먼 세월호 1: 세월호특조위와 함께한 시간』으로 바꾸었다. 2022년 3월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과 조사 결과를 다룬 공저 『머나먼 세월호 2: 열린안,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의 연관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침몰 원인’은 ‘희생자 구조 방기’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양대 축을 이루는 문제다.”
저자

권영빈

權寧彬

변호사.서울대법과대학을졸업하고사법시험(41회)에합격,의정부·논산·대구·광주지방검찰청검사를거쳐전관예우를선택하지않고2008년부터서울에있는법무법인(유한)한결에서변호사로재직중,2014년말부터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장으로,2017년초부터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제1소위원회위원장으로활동했다.대학시절불의에항거하는정신을키웠고,노동을존중하며사회적약자들을돕는가슴따뜻한법률가를지향한다.

목차

1.
●『머나먼세월호1』을내며
●추천사전명선
●추천사문소영
●서문(2017년3월)

1.세월호와특조위-기억과진실을위한그처절한싸움
2.세월호행보는그자체로길이된다-범국민서명운동과「세월호특별법」제정
3.세월호특조위위원인선
4.세월호특조위임시사무실출근
5.특조위설립준비단활동과“세금도둑”누명
6.특조위제1차전원위원회개최-조사관없는불완전체위원회로시작한특조위
7.정부의엉터리「특별법시행령」안발표
8.장관급위원장의광화문광장노숙농성
9.추모식없이세월호참사1주기를맞이하다
10.정부의세월호선체인양결정
11.「특별법시행령」제정과특조위조사관채용
12.사건조사설명회개최
13.특조위조사관들의첫출근
14.특조위예산배정-특조위출범
15.특조위정례브리핑
16.상하이샐비지컨소시엄의세월호인양작업
17.특조위조사관들의오하마나호현지조사
18.세월호침몰해역실지조사
19.특조위위원장의달리하오승선
20.세월호참사관련자료수집도어렵다
21.피해자조사신청접수
22.무책임한19대국회
23.특조위의수중세월호선체직접조사
24.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25.정부의세월호특조위활동방해문건
26.특조위제1차청문회
27.국회에특별검사임명의결을요청하다
28.조사신청사건접수마감
29.특조위제2차청문회
30.세월호참사2주기-여전히세월호를기억하다
31.특조위진도현장사무실
32.여당추천황전원상임위원은특조위부위원장이아니다
33.비밀의열쇠,100만개의해경주파수공용통신녹음파일을발견하다
34.정부가특조위조사활동강제종료에착수하다
35.특조위내부전열정비와사무실에서의1박2일
36.침몰하는세월호특조위
37.특조위제3차청문회
38.세월호인양
39.세월호특조위는계속된다
40.새로운출발점
맺음말제2기세월호특조위의조속한출범을기대하며
보론「세월호특조위활동성과와평가」

부록
1.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관련일지
2.「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진상규명조사에관한규칙」
3.「진상규명신청조사분류및조사개시결정현황」(2016년5월2일현재)
4.「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5.「4·16세월호참사초기구조구난작업의적정성에대한진상규명사건의특별검사수사를위한국회의결요청안」(2016년6월30일)
6.「세월호참사진상규명조사활동보장을위한세월호특조위단식농성경과」(2016년10월)
7.「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2014년11월19일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