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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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2016)』은 한국 헌정사의 개헌 논의와는 다른 특성과 의미를 지녔으며, 이번 경우는 비상시국도 아닌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시민사회 입장의 헌법 논의를 한 책이다. 이는 현실 정치의 근시안적 당리당략이 아니라 21세기형 미래 사회의 가치에 유념하였으며 권력 구조나 정부 형태에만 주안점을 두지 않고 기본권을 중시하면서 헌법 전반에 걸쳐 시대정신과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점 등 지난날의 관행과는 다른 접근을 했다.
저자

김문현,김선택,김재원,박명림,박은정,박찬욱,이기우

출간작으로『헌법해석』등이있다.

목차

책을펴내며5

1.대화문화아카데미새헌법안의특징

1.1.대화문화아카데미새헌법안의방향18
1.2.요약정리-새헌법안의주요특징23

2.대화문화아카데미새헌법안,어떻게만들어졌나
2.1.대화문화아카데미새헌법안이나오기까지28
2.2.새헌법조문화위원소개33
2.3.논의연혁과대화참가자34

3.대화문화아카데미새헌법안해제
3.1.세계보편헌법및21세기형헌법을향하여:전문/총강52
3.2.모든사람은법앞에평등하다:기본권과기본의무59
3.3.양원제국회,대의제보완을위한일부직접민주제,
국회정책역량강화를위한개혁조치도입:입법부64
3.4.분권과협치의시대정신에맞는정부구조:
집행부ㆍ사법부및기타헌법기관73
3.5.지방분권이있어야지역발전이있다:지방자치와지방분권87
3.6.영토및통일조항,경제헌법94
3.7.경성헌법의완화와국민헌법발안102

4.새헌법조문화위원회심의기록107

4.1.전문108
4.1.1.전반적논의108
1)전문의수정방향,수준108
4.1.2.조문별논의110

4.2.제1장총강120
4.2.1.조문별논의120
1)국호,정체,주권120
2)재외국민의주권참여123
3)영토ㆍ평화통일123
4)침략적전쟁의부인,국군의사명,정치적중립성130
5)조약ㆍ국제법규의효력,외국인의법적지위131
6)공무원,정당134
7)전통문화와민족문화145

4.3.제2장기본권과기본의무149
4.3.1.전반적논의149
1)장제목변경149
2)기본권권리주체149
3)‘국민’장신설여부150
4)직접민주주의강화152
4.3.2.조문별논의159
1)생명권,사형금지159
2)차별금지기준,성평등163
3)신체의자유168
4)반인도적범죄의공소시효170
5)추방당하지않을권리,난민보호172
6)직업의자유175
7)‘검사의신청’표현175
8)정보의자유176
9)양심과사상의자유177
10)언론ㆍ출판,집회ㆍ시위,결사의자유,알권리178
11)학문과예술의자유,대학의자치,재산권180
12)선거권,공무담임권,청원권181
13)국민참여재판,재판받을권리,형사피의자183
14)군인,공무원등의배상청구185
15)학습권186
16)근로의의무,여성과아동의근로187
17)공무원,방위산업체근로자의노동3권189
18)사회보장191
19)아동과노인의권리194
20)환경권196
21)성평등,출산과양육에대한국가의지원의무205
22)자유와권리존중ㆍ제한206
23)양심적병역거부207

4.4.제3장입법부210
4.4.1.전반적논의210
1)양원제도입의필요성,양원구성원칙210
2)양원의명칭223
4.4.2.조문별논의227
1)입법권,국회구성227
2)의원의임기241
3)양원의의장과부의장,국회의규칙제정권,의원신분자격심사246
4)국회의원면책특권247
5)국회의원의의무250
6)상시국회제251
7)양원합동회의253
8)양원협의회,예산법률안의의결방법254
9)법률안제출권259
10)법률안국민발안제263
11)대통령의법률안거부권,위헌여부심판제청권269
12)예산법률안과심의기간272
13)예산증액과새비목설치274
14)국가의채무부담,지방세조례275
15)조약ㆍ국군파병ㆍ외국군대주둔에대한동의276
16)내각불신임278
17)공무원임명인준권282
18)국무총리ㆍ국무위원해임건의권284
19)탄핵사유,탄핵소추발의요건284
20)국정감사ㆍ국정조사289

4.5.제4장집행부293
4.5.1.전반적논의293
1)정부형태293
2)장제목변경309
3)총리명칭309
4.5.2.조문별논의310
1)집행권의귀속,대통령의지위ㆍ책무310
2)선거원칙,대통령피선거권,결선투표316
3)대통령선거시기318
4)대통령취임선서,권한행사시점319
5)대통령의중임,정당소속321
6)대통령권한대행,사임규정324
7)공무원임면권328
8)조약ㆍ외교ㆍ선전포고329
9)국군고위급장교임명권334
10)대통령령,국민투표부의권334
11)대통령소속위원회340
12)사면위원회,사면권342
13)민의원해산권344
14)영전수여권346
15)형사상특권347
16)전직대통령의신분과예우349
17)행정부의구성,총리의권한과선출350
18)외교및대외정책,국군통수권긴급처분ㆍ명령권,계엄선포357
19)총리령,부령361
20)국가원로자문회의362
21)국가안전보장회의363
22)국가경제자문회의,부서제도363

4.6.제5장사법부365
4.6.1.전반적논의365
1)장제목변경365
2)(대)법관,대법원명칭365
4.6.2.조문별논의370
1)사법권의귀속370
2)법관의법왜곡문제374
3)헌법재판소의관장사항,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374
4)헌법재판소장과재판관의임기389
5)결정정족수391
6)법원의조직,국민참여재판393
7)법관추천위원회,각급법원구성방법394
8)대법원장과대법관의임기402
9)명령ㆍ규칙ㆍ조약ㆍ조례의위헌심판403
10)군사재판단심조항삭제404

4.7.제6장감사원및국가인권위원회406
4.7.1.전반적논의406
1)인권호민관제와정부감사관제406
4.7.2.조문별논의410
1)감사원의소속,지방감사410
2)감사원의구성,임기,결산검사보고420
3)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422

4.8.제7장선거관리434
4.8.1.전반적논의434
1)선거관리조항축소여부434
4.8.2.조문별논의435
1)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과권한,위원임기435

4.9.제8장지방자치와지방분권438
4.9.1.전반적논의438
1)지방행정체계438
2)지방자치조항조문화수준441
4.9.2.조문별논의446
1)자치권,지방자치기본법446
2)시ㆍ군ㆍ자치구의자치권454
3)도의입법권459
4)재정조정제도464

4.10.제9장경제466
4.10.1.전반적논의466
1)경제조항조문화수준466
2)토지의공공성469
4.10.2.조문별논의471
1)현행헌법제119조수정여부471
2)국토의지속가능한개발,천연자원479
3)농어민지원,소작농금지480
4)중소기업,소상인,농어민,소비자보호483
5)국제교역484
6)사기업국ㆍ공유화와통제금지485
7)과학기술발전과국가표준제도486

4.11.제10장헌법개정487
4.11.1.전반적논의487
1)헌법개정절차이원화487
4.11.2.조문별논의491
1)국민의헌법개정제안권과제안요건491

4.12.기타주제498
4.12.1.개헌필요성,개헌논의필요성498
4.12.2.개헌조문화수준503
4.12.3.선거ㆍ정당제도개혁504
4.12.4.검찰제도개혁505
4.12.5.미래변화를고려한개헌506
4.12.6.헌법수호조항신설여부507
4.12.7.그외510

5.현행헌법과대화문화아카데미새헌법안대조표513
심의기록
세부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