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의 역사를 말한다 (전후일본공해사론 | 양장본 Hardcover)

미야모토겐이치

저자미야모토겐이치(宮本憲一)는1930년생.나고야대학경제학부졸업.가나자와대학조교수,오사카시립대학교수,리쓰메이칸대학교수,시가대학학장을거쳐현재오사카시립대학명예교수,시가대학명예교수.전공은재정학과환경경제학.주요저서는『무서운공해』(공저,이와나미신서,1964년),『사회자본론』(유히카쿠,1967년),『일본사회의가능성』(이와나미서점,2000년),『지속가능한사회를향하여』(이와나미서점,2006년),『환경경제학신판』(이와나미서점,2007년)등이있다.

서장전후일본공해사론의목적과구성
제1절역사적교훈
제2절일본공해사론의방법과구성

제1부전후공해문제의역사적전개

제1장전후부흥과환경문제
제1절전후부흥기(1945~59년)의경제와정치
제2절본원적공해문제의발생-1950년대의공해문제
제3절대도시의공해
제4절공해대책
제5절전형적인공해

제2장고도경제성장과공해문제
제1절국민적사회병
제2절공해의정치·경제시스템
제3절공해대책의시작
제4절지역개발과공해

제3장공해대책의전개
제1절공해반대운동
제2절공해대책기본법-조화론과수인한도론을둘러싼대립
제3절혁신지자체와환경권
제4절공해국회와환경청의창설

제4장4대공해재판
제1절공해재판창조
제2절이타이이타이병판례
제3절니가타미나마타병재판
제4절욧카이치공해재판
제5절구마모토미나마타병재판
보론고치펄프생콘크리트투입사건형사소송

제5장공공사업공해와재판
제1절공공성과환경권
제2절오사카공항공해재판
제3절국도43호선·한신고속도로공해재판
제4절도카이도신칸센공해재판

제6장공해대책의성과와평가
제1절공해건강피해보상법
제2절스톡공해와오염자부담원칙-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제도등
제3절공해대책의성과와평가

제2부공해에서환경문제로

제7장전후경제체제의변화와환경정책
제1절고도경제성장의종언과정치·경제의동태
제2절환경정책의일진일퇴
제3절환경보전운동의새국면

제8장환경문제의국제화
제1절다국적기업과환경문제
제2절아시아의환경문제와일본의책임
제3절오키나와의환경문제
제4절유엔환경개발회의를둘러싸고

제9장공해대책의전환과환경재생
제1절공해건강피해보상법전면개정
제2절환경기본법의의의와문제점
제3절‘공해와싸우는환경재생의꿈을’-공해반대주민운동의도달점

제10장공해는끝나지않았다-보론
제1절미나마타병문제의해결을요구하며
제2절끝없는석면재해
제3절후쿠시마원전사고-‘역사의교훈’이왜무시됐는가

종장유지가능한사회
제1절시스템개혁의정치경제학
제2절주변부터유지가능한사회를

후기역사는미래의이정표
《전후일본공해사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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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가잘살아보자며경제성장만을좇는사이,빛좋은경제발전은환경공해를낳고그피해는고스란히시민의몫이되었다.‘고도성장’,‘대기업우선주의’가누군가의희생을한없이가볍게만든이땅에서는일상적인불법에대한저항도무뎌지고있다.

대한민국=사고공화국이란오명을지울수없는요즘,우리의삶의질이크게떨어지고있다.특히,가습기살균제나미세먼지,4대강오염등환경공해문제는심각하다.2016년OECD가발표한‘2016년더나은삶지수’에서한국은대기환경이조사대상38개국중꼴찌를기록했다.우리나라미세먼지주범은절반이중국등지에서날아오는각종황사·공해물질이고,나머지는우리나라의석탄화력발전소,디젤경유차량등이라고한다.하지만정부는원인을파악하고현실적인대책을마련하기는커녕오히려경유차보급에앞장서온데다최근에는고등어와삼겹살을미세먼지주범으로몰면서웃음거리가되더니환경부장관의안이한발언등으로뭇매를맞고있다.더욱이옥시로대표되는가습기살균제피해가사망자만수백명이넘고피해신고접수는지금까지2천명을넘어섰다.인체에유해한가습기살균제를제조,판매한기업들의경영윤리가땅에떨어지고이에무관심·무책임했던정부,학계,법조계,언론계등총체적인문제가드러났다.경제발전을앞세운4대강사업이나영남권신공항유치와같은국책사업이나공공사업,온산병·낙동강페놀사건·석면피해·삼성전자백혈병문제,주피터프로그램과사드배치로갈등을빚고있는주한미군과관련된오염등우리나라의환경문제는현재진행형이다.이런혼란한시대에일본의실천적지성인환경경제학자미야모토겐이치선생의《전후일본공해사》를번역한《공해의역사를말한다》는우리환경문제를되돌아볼계기가될것이다.

도덕성을내팽개친기업들,관리감독에손놓고있는무능한정부는더이상민중을무서워하지않는다.우리에게깨끗한환경에서살아갈권리가있다면무능력하고무책임한정부와기업을감시하고심판할의무도있지않은가.

제2차세계대전으로일본은약300만명의인명을잃고,제조업설비의약40%가소실되고,자연·문화재등의귀중한환경을잃었다.전쟁이최대의환경파괴였다.전후초토화된일본은사반세기만에중화학공업화와대도시화를추진해경제대국이됐지만안전을무시한경제재건이었다.결국이고도성장기에세계사에남을심각한공해문제를겪었다.일본의환경경제학자인미야모토겐이치교수가50년간온몸으로겪은환경공해의역사를기록하고환경공해의심각성과대책을알리고자『전후일본공해사론』을펴냈다.
공해의원점이라고불리는미나마타병과이타이이타이병이공해의민낯을드러내자일본정부와기업은경제성장과이익만을앞세우며덮어버리기바빴다.우리와너무도닮아있지만시민사회는달랐다.문제제기가소용이없자시민운동을벌이고정부와기업을상대로소송을걸었다.법리적으로나사회적으로승소를기대하기어렵던시절이었음에도수십년간싸워승리하였다.이역사적인승리는혁신지자체의공해행정을선구적으로이끌어내고공해반대여론은정부를압박해공해법을마련하는기반이되었다.하지만OECD가《환경정책리뷰》에서‘일본은수많은공해방제의전투를승리로이끌었지만환경의질을높이기위한전쟁에서는아직승리를거두지못하고있다’고평했듯이,공해는여전히진행중이다.게다가미국과더불어일본의공해수출은개발도상국을상대로계속되고있으며,공해피해가발생하면기업은철수하면그만이고고통은현지인의몫이되고있다.또한아직도해결되지못한석면문제,사상최악의원전공해까지,환경공해역사의교훈이무시되고환경공해가되풀이되는이유는우리가반드시짚고가야할문제점이다.

누구를위한경제성장인가,경제성장은환경보전과나란히할수없는가.
모두가지속가능한사회를고민해야할때다.

이책은크게‘제1부전후공해문제의역사적전개’와‘제2부공해에서환경문제로’로나뉜다.
제1부에서는,제1장에서일본의종전이후전후부흥과환경문제를,제2장에선1960년대의고도경제성장시대와이에따른공해문제를다룬다.제3장에선공해반대운동이나공해대책기본법,혁신지자체와환경권,공해국회와환경청창설에대해,제4장에선공해재판이나오게된배경과이타이이타이병재판,니가타미나마타병재판,욧카이치공해재판,구마모토미나마타재판등4대공해재판을자세히다룬다.제5장은공공사업공해와재판으로오사카공항공해재판과고속도로공해재판,신칸센공해재판등을자세히소개한다.제6장은공해대책인공해건강피해보상법에대한평가와스톡공해와오염자부담원칙을소개한다.
제2부에서는,제7장에서전후경제체제의변화와환경정책을소개하고,제8장에서는환경문제의국제화로다국적기업과환경문제,특히아시아의환경문제와일본의책임을이야기하면서공해수출에대한사례를다룬다.제9장에서는공해건강피해보상법의전면개정과환경기본법의문제점,그리고환경재생에대해소개한다.제10장에서는‘공해는아직도끝나지않았다’며아직도해결되지않은미나마타병문제와진행중인석면재해,후쿠시마원전사고를소개한다.마지막장에서는지속가능한사회를‘유지가능한사회’라는개념을바탕으로성장인가정상상태인가를묻고생활의예술화를강조하며유지가능한사회와유지가능한도시계획,그리고유지가능한내발적발전의필요성을제기한다.
저자는경제대국을만들어낸경제·사회시스템이돌이킬수없는공해를낳는원인으로보았다.이윤만을앞세운기업의도덕적해이,공해규제와피해구제를게을리한채경제성장만을우선목표로삼은정부·관리의부작위,기업이나정부의연구비에영혼을판일부학자가일으킨시스템공해라는것이다.이시스템을개혁하거나해체하지않는한기본적인해결책은없을것이라고꼬집었다.특히정부나행정기관에게공해의피해와방지를기대할수없게된주민이의식있는변호인과학자들과함께수십년동안피땀흘리며승리로이끌어낸공해재판과환경운동은고도성장에밀려있던인권과민주주의를바로세운혁명과도같다며,건강한환경을지켜내기위해깨어있고실천하라고충고한다.
고도경제성장을앞세워일본의폐해를무섭게닮아가고있는우리의환경공해문제를풀어가는데배울점이가득한지침서다.‘2015년파주북어워드’저작상을수상한이책이한국사회에미칠영향은기대할만하다.또한원전문제와저탄소사회를제기해온경성대학교환경공학과김해창교수가번역을맡은이책이우리사회전반에공해문제를되돌아볼수있는기회를만들것으로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