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지난 8월, 코로나19 재유행 시기에 시작된,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휴진과 의대생들의 수업?국시 거부 사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과 비판 등 의료정책을 둘러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시장이 중심인 한국의 의료제도에서는 건강보험이 시장의 단점을 보완해 의료의 공공성을 그런대로 지켜 왔지만, 의료기관이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몰려 농어촌에는 부족하고, 의료기관 대부분이 사립이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건강보험이 통제하지 못하는 비급여 의료 시술이 많아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또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 인구가 늘면서 기존 의료체계로는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병원이 늘어나고, 생활에 밀착해 건강을 관리하는 일차의료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공공의료 연구자인 저자는 2015년에 석 달 동안, OECD 최고의 일차의료를 제공한다는 이탈리아에서 지내며 국영의료 현장을 견학하고 내용을 3년 동안 꼼꼼히 갈무리했다. 거기에다 지난 봄,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에서 벌어진 코로나19 대참사의 원인을 분석해 이탈리아 의료견문록을 완성했다.
이탈리아는 ‘관광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서유럽 국가 중 하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어 이동이 전처럼 자유롭지 않은 만큼, 일상사이던 바다 건너 ‘여행’이 이즈음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뚜벅뚜벅 이탈리아 공공의료》를 펼치면 이탈리아 시민들이 건강권 획득과 공공의료 기반을 다지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온 역사, 피에몬테주와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일차의료 현장을 살피는 ‘비대면’ 여행이 시작된다. 이 여행을 함께하다 보면 의료정책의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국민과 환자는 공공의료 정책 결정에 ‘뚜벅뚜벅’ 발걸음을 디딜 용기와 힘을, 정부의 정책 입안자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것이며, 의료계에서는 집단행동을 자성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소수자의 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다.
시장이 중심인 한국의 의료제도에서는 건강보험이 시장의 단점을 보완해 의료의 공공성을 그런대로 지켜 왔지만, 의료기관이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몰려 농어촌에는 부족하고, 의료기관 대부분이 사립이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건강보험이 통제하지 못하는 비급여 의료 시술이 많아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또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 인구가 늘면서 기존 의료체계로는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병원이 늘어나고, 생활에 밀착해 건강을 관리하는 일차의료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공공의료 연구자인 저자는 2015년에 석 달 동안, OECD 최고의 일차의료를 제공한다는 이탈리아에서 지내며 국영의료 현장을 견학하고 내용을 3년 동안 꼼꼼히 갈무리했다. 거기에다 지난 봄,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에서 벌어진 코로나19 대참사의 원인을 분석해 이탈리아 의료견문록을 완성했다.
이탈리아는 ‘관광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서유럽 국가 중 하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어 이동이 전처럼 자유롭지 않은 만큼, 일상사이던 바다 건너 ‘여행’이 이즈음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뚜벅뚜벅 이탈리아 공공의료》를 펼치면 이탈리아 시민들이 건강권 획득과 공공의료 기반을 다지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온 역사, 피에몬테주와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일차의료 현장을 살피는 ‘비대면’ 여행이 시작된다. 이 여행을 함께하다 보면 의료정책의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국민과 환자는 공공의료 정책 결정에 ‘뚜벅뚜벅’ 발걸음을 디딜 용기와 힘을, 정부의 정책 입안자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것이며, 의료계에서는 집단행동을 자성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소수자의 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다.
뚜벅뚜벅 이탈리아 공공의료 : 피에몬테 에밀리아로마냐 의료견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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