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의 본질 (재정 적자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적자의 본질 (재정 적자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19.60
Description
·현대 화폐 이론(MMT)을 통해 보는
화폐의 흐름과 재정 적자의 본질
·바이든 시대의 재정 정책과 경제 흐름을 예측한다!

“최악의 경제 위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현대 화폐 이론(MMT)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화폐의 흐름과 재정 적자의 본질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 여파로 발생한 경제 위기는 전 세계의 경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다.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4%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이었다.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었으나,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지는 못했다. 미국도 참담한 결과를 떠안았다. -3.5%. 2020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다. 이 숫자는 ‘75년 만에 최악’이라는 문구와 함께 뉴스 타이틀을 장식 중이다. 미국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경기 침체는 인플레이션보다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의 경제 위기는 심각하다.

바이든 정부는 공식 출범하면서 역대급 확대 재정을 예고했다.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는 이러한 ‘경제 팬데믹’을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일 것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 극복책으로 선택한 바이든의 카드는 ‘현대 화폐 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해도 무리가 아니다. 바이든 정부의 재정 정책을 의미하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근본이 MMT라는 이야기도 알려졌다. 이제는 바이든 정부가 경제 정책에 MMT를 어느 수준까지 도입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MMT를 주목하게 되었다. 이처럼 바이든과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온 MMT는 과연 어떤 주장을 펼치는 이론일까?

이 책, ?적자의 본질(The Deficit Myth)?은 바이든 대선 캠프 경제 TF에 영입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MMT 경제학자 스테파니 켈튼 박사가 재정 적자의 본질을 중심으로 MMT를 설명하는 책이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된 MMT에 관해 명확하고 역동적으로 설명한다. 객관적인 근거와 명망 높은 인물들의 다양한 주장을 제시하여 독자에게 확신을 안겨 준다. 이 책은 어째서 MMT가 팬데믹 시대를 돌파하는 데 주요한 이론인지, 그 중심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독자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줄 것이다.
저자

스테파니켈튼

StephanieKelton
스토니브룩대학교(StonyBrookUniversity)의경제학및공공정책부문교수인스테파니켈튼박사는현대통화이론(ModernMonetaryTheory)의선도적인전문가이며,미국상원예산위원회(민주당소속)의수석경제학자였다.그녀는〈폴리티코(Politico)〉에서미국의정책논쟁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인물50명중한명으로지명되었다.
켈튼박사는정책입안자를비롯해전세계투자은행이나포트폴리오관리자에게조언을주고있으며,라디오와텔레비전에정기적으로출연하는경제해설자이다.그녀는많은학술출판물을출간했으며,〈블룸버그오피니언(BloombergOpinion)〉의기고가였다.〈뉴욕타임스(NewYorkTimes)〉,〈로스앤젤레스타임스(LosAngelesTimes)〉,〈U.S.News&WorldReports〉,〈CNN〉에기고했다.
켈튼박사는레비연구소(LevyInstitute)의연구학자이며,사회연구뉴스쿨대학(NewSchoolforSocialResearch)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스토니브룩대학교에재직하기전에는캔자스시티(KansasCity)의미주리대학교(UniversityofMissouri)에서경제학과학과장을역임했다.

목차

서문범퍼스티커쇼크
제1장가정경제는생각하지마
제2장인플레이션을생각하라
제3장(부채아닌)국가부채
제4장그들의적자는우리의흑자다
제5장무역에서‘승리’하기
제6장우리에겐자격이있다!
제7장중요한적자들
제8장사람을위한경제만들기
감사의글
주석

출판사 서평

재정적자는국가의위험인가?
빚지지않고사는사람이없다고할정도로가계의적자는큰문제로대두되었다.적지않은빚을이미짊어진채사회인으로서의첫발을내딛는것은일반적인모습이되었다.대학입학금·등록금마련을위해빚을지는것은보편화되었고,심지어미성년때부터빚더미에앉는사람도있다.현재우리나라의가계빚은OECD국가중최상위수준이며,국가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중하나이다.개인과가정은빚을갚지못하면,완전히파탄날수도있다.그만큼가계를포함한민간부문의부채와적자는존폐를위협할만큼의위험이다.
민간부문이아닌국가는어떨까?국가의빚,즉재정적자도과연국가의위험일까?
대부분재정적자를일반가정이진빚처럼생각해위험하고없애야할대상으로생각한다.심지어부채와적자가가정을무너뜨리듯이국가를무너뜨릴수도있다고생각한다.하지만그렇게생각하기전에놓친전제가하나있다.바로,국가는민간부문과다르게돈을만드는주체라는사실이다.화폐의발행자인국가도화폐사용자인민간부문처럼적자를두려워해야할까?언제든돈을발행할수있는국가가돈이다떨어져빈털터리가될지도모른다는두려움에빠져있을필요가있을까?

적자공포증은본질을가린다
일반국민뿐만아니라정치인이나정책결정권자사이에도재정적자가위험이고제거해야할대상이라는편견과고정관념이자리하고있다.심지어몇몇정치인은이러한적자를향한공포심을자신의정책을펼치는도구로활용한다.적자신호를과장하여공포증을유발하고일반국민을위한정책을펼치지않아도용인하도록국민을호도한다.
재정적자의본질은이러한공포증에가려져있다.가정의적자는위험하지만,재정적자는가계적자와다르다.위험하지않을뿐더러민간부문의흑자를불러오기도한다.이것이본질이다.오히려재정흑자가위험한경우도있다.그것은이론뿐만아니라역사가알려준다.재정흑자시기에불황이찾아온기록은쉽게찾아볼수있다.예를들어,1920년에서1930년사이미국정부는부채를탕감하고흑자를기록했다.하지만1929년,오히려미국은불황에빠졌다.빌클린턴정부도수십년만에재정흑자를기록했으나,닷컴버블붕괴로경제위기를겪어야했다.이처럼재정흑자가반드시호황을가져오는것은아니다.
무엇보다국가경제를가정경제와같은테이블에놓고생각하는틀에서벗어나야한다.그차이를인식하고본질을헤아려야한다.재정적자는위험하다는공포에서벗어나재정적자를보는관점을바꿔야한다.

팬데믹시대를돌파하는데필요한정책의열쇠는무엇인가?
2019년말중국우한에서부터시작한코로나-19전염병은전세계에퍼져나가,지구를뒤흔들어놓았다.팬데믹시대에돌입하며,2020년세계경제성장률은-4.4%,미국의경제성장률은-3.5%로75년만에최악의수치를기록했다.그야말로,2차세계대전이후최악의불황이찾아왔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이러한시기에각국정부는중요한결단을내려야할시점에다다랐다.어떻게해야팬데믹시대의경제불황을돌파할수있을까?
경제부양에과감하게재정을투입해야하는현시점에서도적자공포증은정책결정에발목을잡는다.‘어떻게재원을마련할건데?’라는질문이터져나온다.하지만진실을알게되면,공포증에서벗어나중요한정책을시의적절하게펼치도록할수있을것이다.지금,그진실을깨우치도록하는데현대화폐이론(MMT)이중심에있다.
바이든은정부출범시역대급재정확대를예고했다.코로나-19로무너진경제를되살리기위해서과감한재정투입없이는불가능하다고판단했을것이다.그간적자공포증에빠진정치권은재정확대에부정적인시각을보였지만,바이든은과감한재정정책을실행할예정이다.그가이러한결단을내린배경에MMT가있다는것은이미알려진사실이다.그리고MMT경제학자스테파니켈튼이바이든정부의경제정책을의미하는‘바이드노믹스’를설계한인물중한명이라는사실도거론되며,논란이되었다.그러면서많은이가MMT에주목하게되었다.과연바이든정부는팬데믹시대돌파의열쇠,바로MMT가가지고있다고판단하는것일까?

MMT는모두를위한경제를실현하는것이목적이다
MMT,즉현대화폐이론의주장은무엇일까?
우선,MMT는화폐주권을지닌국가는어디라도자국의화폐를발행하여필요한곳에자유롭게사용할수있으며,그렇게해도빈털터리가되지않는다고주장한다.필요한만큼화폐를발행할수있는국가가망할리없다는의미이다.그런데이런주장에서오해가발생한다.‘무조건화폐를찍어내기만하면된다는말인가?’라고말이다.그러나MMT의주장에‘무조건’은없다.제한도있고안전장치도있다.다만,재정적자가제한이아니라는것이다.MMT가말하는제한은인플레이션이며,안전장치는완전고용이다.
또한,MMT는국채발행과세금이재원마련의필수요소가아니라고이야기한다.국채발행은이자율조절을위해,세금징수는지원확보를위해필요하다고주장한다.이러한주장에는보편적인관념을깨부수는이론적근거가담겼다.그러므로MMT가무조건증세를주장한다는이야기도오해일뿐이다.MMT가원론적으로증세를주장하는것은아니지만,물론부자증세는필요하다고이야기한다.다만,재원확보가부자증세의이유는아니라고말한다.더중요한다른이유가있다는것이다.
MMT가주장하는핵심은국민을위한경제를실현하는것이다.국민을위해필요한인프라와사회체계를구축하도록하는데MMT는좋은이론적바탕이된다.말하자면,MMT는모두를위한경제실현을목적으로한다.누구나부당한불완전고용에피해보지않고,누구나공공의보호아래살아가는것을목적으로한다.모두가함께살아갈수있는경제를이룩하는게MMT의목적이다.

MMT,모두를위한경제담론을제시한다
지금까지MMT를완전히실현한국가는없다.하지만서서히많은국가가MMT에근접한정책을펼쳐보이기시작했다.특히팬데믹시대의도래는자연스레MMT를기반으로한경제정책을시도하도록이끌고있다.
MMT를추종하는대표적인경제학자,스테파니켈튼은?적자의본질(theDeficitMyth)?을통해MMT를알기쉽게설명한다.누구나두려워하는재정적자의본질이무엇인지이야기하며,재정정책을보는새로운관점을제시한다.그러면서그녀는국민을위한경제를실현하는데중요한방안을제시한다.MMT는실현불가능한가상을펼쳐보이는이론이아니다.오랫동안쌓여온화폐와적자에관한고정관념을바로잡는이론이다.
여전히MMT는오해와편견속에서잘못된사실을두고판단되고있다.MMT경제학자스테파니켈튼은이러한인식을바로잡고자이책을출간했다.화폐의흐름과재정적자의진실을파헤쳐우리가놓치고지금껏이야기하지않은중요한담론을수면위에올려놓는다.
재정적자는접어두고,우리사회의발전과국민모두를이롭게할경제를실현하는데필요한더중요한적자에관해고민하고바로잡자고이야기한다.

우리나라경제정책에MMT적용,가능할까?
어쩌면MMT는기축통화,즉달러를발행하는국가인미국에만적용할수있는이론으로보인다.미국달러가원화를비롯해다른국가의화폐에비할수없을만큼특별한힘을지닌것은사실이다.그러나MMT경제학자들은단순히기축통화를보유한국가인미국에만MMT가유효한것은아니라고이야기한다.화폐주권이있는국가라면,어디든MMT를적용할수있다는설명이다.
과도한부채로인해디폴트를선언한그리스는MMT를비판하는예로자주거론된다.그러나한가지짚고넘어가야할것이있다.그리스는드라크마대신유로를채택하며,화폐주권을포기했다는사실이다.화폐주권을포기한그리스는MMT의적용범위에서벗어난것이다.스테파니켈튼은?적자의본질?에서왜그리스가디폴트에빠질수밖에없었는지설명한다.
일본의재정적자는무려1,000조엔규모이다.우리의염려대로일본이엄청난규모의재정적자를막지못해디폴트에빠질수도있을까?켈튼박사는그럴리없다고이야기한다.그이유도?적자의본질?에서설명해놓았다.우리나라와지위가비슷한일본의경우를살펴보면,시사하는점이많다.오히려우리가새로운시각으로경제상황을살펴봐야할시점임을알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우리나라도MMT를정책에적용할수있을까?물론이라고저자는이야기한다.화폐주권을보유하고있으며,가계적자가급상승중인현재우리나라의경제상황에서MMT가경제위기를돌파하는데고려해볼만한카드가되리라고기대할수있다.
아직은대부분MMT를‘그런곳은없다’라는의미의‘유토피아’처럼허무맹랑한꿈을심어주는이론으로인식하고있다.그러나자세한면면을살펴보면,알려진것처럼허무맹랑하기만한이론은아니라고판단하게될것이다.MMT를온전히정책에실현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그러나MMT의주장을받아들인다면,편견과고정관념에사로잡혀경제정책을보았던잘못된관점을바꿀수있을것이다.그렇게조금씩바꾸어간다면,이사회에꼭필요한경제정책의방향이무엇인지알수있을것이다.무엇보다먼저,재정적자를가계적자와같은테이블에놓고바라보는잘못된시각과재정적자공포증에서벗어나야한다.이것이스테파니켈튼이?적자의본질?을통해첫번째로이루고자하는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