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존롤즈

저자존롤즈는20세기철학계의거목,사회철학과윤리학을되살린현실적이상주의자.존롤즈JohnRawls(1921～2002)는분석철학이풍미하던20세기영미철학계에서사회철학과윤리학을되살린거장이다.그는현?대윤리학,정치철학,경제학을비롯한인문사회과학전반에지대한영향을끼쳤으며현대의고전으로꼽히는?정의론?을통해독창적이론을제시함으로써정치철학과윤리학에서존로크,토머스홉스등에버금가는입지를확보했다고평가받는다.언제나성실했던롤즈는1997년뇌졸중으로쓰러진뒤에도몸이조금만회복되면연구와저술활동을멈추지않았다.하버드대철학과의퍼트남교수는"롤즈교수는어떻게선을행할것인가를고민하는데만그친것이아니라자신의삶을통해직접보여줬다"면서"그의업적은영원히잊혀지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실제로롤즈는제2차세계대전에참전해인간의악행을목격했지만개선가능성을믿고스스로"현실적이상주의"라부르는태도를평생견지한낙관주의자였다.
존롤즈는미국볼티모어에서태어나1950년프린스턴대학에서철학박사학위를받은후코넬대학과메사추세츠공대(MIT)를거쳐1962년부터하버드대학철학과교수와명예교수를지냈으며,지난2002년11월24일타계했다.그는1958년「공정으로서의정의」라는논문을발표한뒤사회정의에대한현대적해석의문제를집중적으로연구하여「분배적정의」,「시민불복종」,「정의감」등의논문을연이어발표하면서학계의주목을받기시작했다.그의오랜탐구의결실로나타난것이바로그의필생의대작인『정의론』(1971,1991)인데,이책은출간과동시에20세기를대표하는고전의반열에올랐다.
그의주요저작으로는이책과함께그의3대명저로꼽히는『정치적자유주의』(1993),『만민법』(1999)외에도『근대도덕철학사강의』(2000),『공정으로서의정의』(2001)등이있다.

목차
옮긴이의말
개정판서문
초판서문
제1부원리론
제1장공정으로서의정의
1절정의의역할
2절정의의주제
3절정의론의요지
4절원초적입장과정당화
5절고전적공리주의
6절상호비교고찰
7절직관주의
8절우선성문제
9절도덕이론에관한몇가지제언
제2장정의의원칙
10절제도와형식적정의
11절정의의두원칙
12절제2원칙에대한해설
13절민주주의적평등과차등의원칙
14절공정한기회균등과순수절차적정의
15절기대치의근거로서의사회적기본가치
16절적합한사회적지위
17절평등에로의경향
18절개인에대한원칙:공정성의원칙
19절개인에대한원칙:자연적의무
제3장원초적입장
20절정의관에대한논의의성격
21절대안의제시
22절정의의여건
23절정당성개념의형식적제한조건
24절무지의베일
25절당사자들의합리성
26절정의의두원칙에이르는추론
27절평균효용의원칙에이르는추론
28절평균효용의원칙의몇가지난점
29절정의의두원칙에?나몇가지주요논거
30절고전적공리주의,공평성과이타심
제2부제도론
제4장평등한자유
31절4단계과정
32절자유의개념
33절평등한양심의자유
34절관용과공익
35절불관용자에대한관용
36절정치적정의와헌법
37절참여원칙의한계
38절법의지배
39절자유의우선성에대한정의
40절공정으로서의정의에대한칸트적해설
제5장분배의몫
41절정치경제학에있어서의정의의개념
42절경제체제에대한논의
43절분배적정의의배경적제도
44절세대들간의정의문제
45절시간에대한선호
46절우선성에관한그밖의사례들
47절정의에대한신조
48절합법적기대치와도덕적응분
49절절충론과의비교
50절완전성의원리
제6장의무와책무
51절자연적의무의원칙에대한논증
52절공정성의원칙에대한논증
53절부정의한법을준수할의무
54절다수결원칙의지위
55절시민불복종에대한정의
56절양심적거부에대한정의
57절시민불복종의정당화
58절양심적거부의정당화
59절시민불복종의역할
제3부목적론
제7장합리성으로서의선
60절선에대한이론의필요성
61절단순한경우의선에대한정의
62절의미에관한주석
63절인생계획의선에대한정의
64절숙고된합리성
65절아리스토텔레스적원칙
66절인간에적용되는선에대한정의
67절자존감,탁월성,수치심
68절정당성과선과의몇가지대비
제8장정의감
69절질서정연한사회의개념
70절권위에의한도덕
71절공동체에의한도덕
72절원리에의한도덕
73절도덕감의특성
74절도덕적태도와자연적태도의관계
75절도덕심리학의원칙
76절상대적인안전성의문제
77절평등의근거
제9장정의는선인가
78절자율성과객관성
79절사회적연합의관념
80절시기심의문제
81절시기심과평등
82절자유의우선성에대한근거
83절행복과지배적목적
84절선택방법으로서의쾌락주의
85절자아의통일성
86절정의감은선인가
87절정당화에대한결어
옮긴이부록
세기의정의론자존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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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지난해11월27일국내의주요신문에는일제히'정의론'의철학자,존롤즈의타계를알리는기사가실렸다.'단일주제의철학자'라는별명이붙을정도로평생'정의justice'라는한우물만을팠던철학자,그러면서도당대에영미는물론유럽대륙의전역에,그것도철학계만이아니라인문사회과학계전반에큰획을그은"20세기철학계의거목,[정의론]의저자존롤즈"의별세를알리는다음과같은내용의기사였다.
"롤즈교수의역작[정의론]은발간과동시에인문사회과학의고전반열에올랐다."롤즈는"고전의...
지난해11월27일국내의주요신문에는일제히'정의론'의철학자,존롤즈의타계를알리는기사가실렸다.'단일주제의철학자'라는별명이붙을정도로평생'정의justice'라는한우물만을팠던철학자,그러면서도당대에영미는물론유럽대륙의전역에,그것도철학계만이아니라인문사회과학계전반에큰획을그은"20세기철학계의거목,[정의론]의저자존롤즈"의별세를알리는다음과같은내용의기사였다.
"롤즈교수의역작[정의론]은발간과동시에인문사회과학의고전반열에올랐다."롤즈는"고전의반열에오른역작[정의론]을통해정의란철학적진리나종교적신념이아닌사회적합의의대상이라는독창적이론을제시했다."그는"[정의론]에서사회구성원개개인의자유를인정하면서도사회의혜택을제대로받지못한사람들을위한정의론을집중적으로연구,자유주의에평등주의의장점을도입했다는평가를받는다.그의이론은베를린장벽이붕괴된1990년대이후자유주의와평등주의의장점을결합한제3의사회철학모델로서구사회에서다시주목을받아왔다.""특유의성실함때문에학생들사이에서일찍이'하버드의성인SaintHarvard'이란별명으로불린그의'정의론'강의는1,000명이넘는수강생이운집하는인기강좌로유명했다.""그는정치철학과윤리학에있어서로크,홉스등에버금가는입지를확보한학자로평가받고있다."
이번에이학사가번역소개하는존롤즈의[정의론]은초판의출간(1971년)이래논의되어온많은난점들과심각한약점들을제거,수정하고,다른많은부분들을보완해서1991년에개정출간한[정의론]을기본으로하여일부내용이보완된1999년최종개정판이다.이책은세계26개언어로번역되었으며,20세기불후의명저로꼽힌다.
자유주의적이론체계속에사회주의적요구를통합한자유주의적평등의이념
정치철학적으로롤즈의[정의론]은그실질적내용이'자유주의적이론체계속에사회주의적요구를통합했다'는점을크게평가받는다.롤즈가주장한정의의제1원칙인평등한자유의원칙(모든사람은평등한기본적자유와평등한권리를가져야한다)은사상,양심,언론,집회의자유,보통선거의자유,공직및개인재산을소지할자유등자유주의가내세우는가장기본적인자유들을보장하는것에우선성을두고있다.
롤즈정의론의제2원칙은두부분(사회적ㆍ경제적불평등은최소수혜자에게최대이득이되어야하며,공정한기회균등의조건아래모든사람들에게개방된직책과직위가결부되어야한다)으로이루어진다.가장유명한첫번째부분은차등의원칙으로,최소수혜시민들에게최대의이익을가져다줄사회적,경제적불평등을정당화하며,그렇지못할경우평등분배를내세우고있다.두번째부분은모든이에게공정한기회의균등을요구하는것으로서단지직업이나직책의기회만이아니라삶의기회들까지평등화하자는원리이다.다시말하면유사한능력과기능을가진사람이라면누구나그들이태어난사회적지위와무관하게유사한삶의기회를보장받아야한다는것이다.
이렇게볼때정의의제1원칙은평등한시민의기본적자유를희생하는일을거부하는롤즈정의론의자유주의적핵심을나타낸다.제2원칙은자유주의적자유들이사회적으로불리한처지에있는사람들에게유명무실한빈말이되지않게하는바,롤즈정의론의사회주의적핵심을대변하고있다.물론롤즈가고전적자유주의와사회주의간의간격을좁히는방식을제시한첫번째철학자는아니지만롤즈는밀,그린,홉하우스,듀이등자유주의철학의오랜전통의연장선상에서로크보다더평등주의적이고맑스보다더자유주의적인,그야말로자유주의적평등(liberalequality)의이념을옹호하고있다.롤즈의정의관은자유주의적이념과사회주의적이념을가장체계적이고도정합적으로통합한것으로서,그누구와도견주기어려운위치를점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공정한절차에의해합의된것이면정의롭다는순수한절차적정의로서의'공정으로서의정의'
이러한정의의원칙의실질적내용과함께롤즈의정의론이높이평가되고있는또다른측면은이와같은정의의원칙을도출하기위한방법론적논의이다.롤즈정의론의방법론적특징은이른바공정으로서의정의에있다.그는정의가무엇인가라는물음에직접대답하기보다는공정한절차에의해합의된것이면정의로운것이라는소위순수한절차적정의를내세운다.정의의원칙을도출하기위한,공정성을보증해줄전제들의집합으로서소위그의원초적입장originalposition이라는개념은전통적사회계약설의자연상태에해당하는것이기는하나,결코현실에실재하는역사적상황이아니고정의원칙의선택을위해서공정한절차가될계약조건들을통합하여구성한,순수하게가설적인입장이며자유롭고합리적이며평등한계약당사자가정의의원칙에합의하기위해받아들여야할도덕적관점이라할수있다.
그에따르면,원초적입장을구성하는조건은크게두가지로설명될수있다.그하나는계약당사자가인간사회에관한일반적사실을알고있으나,자신의자연적재능과사회적지위,그리고인생계획의세목과더불어자신의가치관,소속된세대등특수한사정들을알수없다는무지의베일veilofignorance을쓰고정의의원칙을숙고하게된다는인지적조건이다.다른하나는당사자들이합리적존재로서자신의이익은극대화하고자하나,타인의이해관계에대해서는상호무관심하며서로간에시기심같은부정적관심도동정과같은긍정적관심도없다고가정하는동기상의가정이다.
나아가서롤즈는이와같은절차에의해도출된정의원칙이정의에대한우리의상식적신념,혹은숙고된도덕판단들과도합치할것으로생각한다.그의정의원칙은역사적체험을통해누적된정치적지혜로서우리의숙고된도덕판단에합치한다는정합논증뿐만아니라,공정한도덕적관점인원초적입장으로부터준연역적인계약논증에의해서도도출된결론이라는점에서그정당화의힘이이중으로강화된다는것이다.그의방법은한마디로정의의원칙들과우리의숙고된도덕판단들,그리고계약논증과관련된인간관,사회관,도덕관등의배경적이론들간의정합성을추구하는넓은의미의반성적평형이라할수있을것이다.
서구사회에서다시주목받기시작하는정의론,한국사회에서도여전히매력적인[정의론]
앞에서도말했지만롤즈는사회구성원각자의자유를인정하면서도동시에사회적약자들,즉사회의혜택을제대로받지못하는사람들을위한'정의론'을수립한다.그는기본적자유를평등하게나눠가져야한다는'정의의원칙'을기반으로하되,최소수혜자의처지를개선시키는한도내에서약자를우대하기위한사회경제적불평등이허용되어야한다는'차등의원칙'을제시한다.
롤즈는당사자들이'무지의베일'을쓰고자신의타고난재능과가치관,사회경제적지위와이해관계를넘어'정의의원칙'과'차등의원칙'에따른합의를이끌어낼수있다고가정한다.('무지의베일'은합의의정당성을보장하고'정의의원칙'을이끌어내는중요한조건과절차를제시한것이다.)따라서그는결과의평등을거부하며기회의균등을중시한다.당연히분배적정의보다는절차적정의를강조한다.이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