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위기와 민주시민 교육

하성환

출간작으로『한국교육의위기와민주시민교육』등이있다.

차례｜한국교육의위기와민주시민교육

머리말

제1장왜민주시민교육인가
제2장우리가알고있지만몰랐던역사
제3장해외민주시민교육살펴보기
제4장민주시민교육교과를어떻게개설할것인가
제5장우리교육의현실과민주시민성공하기위한전제조건

부록

참고문헌

이땅의청년들이파시스트적성향을보였습니다.
12·3내란사태를겪으면서한국사회는큰충격에빠졌습니다.21세기,그것도제3세계후진국에서나일어날법한쿠데타가발생했기때문입니다.‘눈떠보니후진국’이란소리를들은지2년6개월만에상상도못한일이었습니다.더욱큰충격은12·3내란을제압하는과정에서발생한1·19폭동사태입니다.탄핵반대세력들이경찰력을무력화한뒤법원청사에난입했습니다.내란수괴윤석열에대해구속영장을발부한판사를색출하기까지했습니다.
헌법기관을난입해사정없이난동을부렸습니다.법원은법치국가최후의보루이자헌법에명문화된헌법기관입니다.폭도들에게공권력이일거에무력화되는장면은그자체로충격입니다.문제는체포된폭도들가운데절반이상이2030청년들이라는데있습니다.

무한경쟁사회로치닫는사회분위기와시험형인간을강제하는교육환경이초래한어두운일면입니다.일벗청소년들은일베커뮤니티를통해가짜뉴스를공유하고혐오를조장하며확산했습니다.
지난대선때는이대남현상이등장하였습니다.이대남현상은오늘날도세대내분열과갈등을가속화했습니다.같은청년세대임에도남성과여성사이에정치현안과현실인식에서간극이크게벌어졌습니다.

2002미군장갑차에희생된여중생미선이,효순이를추모하며촛불을들었던여중생들이오늘날30대응원봉여성들입니다.2008년광우병파동당시제일먼저촛불을들었던여중생들이오늘날20대후반~30대초반여성들입니다.2014년세월호참사촛불시위에참여한중·고등학생들이오늘날20대청년들입니다.2030청년들이2016년이후페미니즘의확산,그리고2018년미투운동과2022년이태원참사촛불시위의주체로성장했습니다.그들이바로오늘날2030세대청년들로서2024~2025응원봉시민혁명을이룬세대입니다.응원봉세대는학교밖‘광장민주주의’를통해서민주주의를몸으로학습하고성숙한시민의식을체득한세대라하수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20대청년세대의극우화경향을목격합니다.
민주주의가앞서발달한북유럽조차극우정당들이2022~2023총선에서일약제2당으로급부상했습니다.스웨덴의극우정당‘스웨덴민주당’과핀란드의극우정당‘핀란드인당’이바로그렇습니다.핀란드의경우,20대청년세대투표는중도좌파사민당을제치고핀란드인당이득표율1위를기록해충격그자체였습니다.2010년대이후극우세력의정치세력화와극우정당으로의급부상은독일,폴란드,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헝가리,네덜란드,덴마크등북서유럽전반적인세태입니다.

문제는그들북서유럽국가들은극우세력의부상을예의주시하면서시민교육을학교교육과정에서크게강화해오고있다는사실입니다.독일은50년전부터시민교육으로‘정치교육’을가르쳐왔고프랑스는시민교육을한층강화하고자2015년부터‘도덕시민교육’교과를탄생시켜필수과목으로가르치고있습니다.유럽사회에서가장늦은영국조차도2002년부터‘시민성교육’교과를독립과목으로초중학교에서의무적으로가르칩니다.스웨덴은극우세력의부상에맞서2018년부터사회교과를‘시민성’(Civics)교과로명칭을바꿔시민교육을더욱강화하고있습니다.대한민국사회는문재인정부시절처음으로민주시민교육을정책적으로추진했습니다.교육부직제에민주시민교육을총괄할민주시민교육과를부서로두었습니다.그러나2022대선에서집권한윤석열정권은민주시민교육을적대시했고모두폐기했습니다.교육부직제에서도민주시민교육과가사라졌습니다.

전교조‘참교육’은21세기‘민주시민교육’으로거듭나야합니다.
1989년군부독재정권에맞서‘민족교육,민주교육,인간화교육’으로대표되는기후위기시대,생태적지식과감수성을지닌성숙한기후시민으로거듭나야합니다.나아가AI시대창의성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미래과학기술교육을담보해야합니다.탈진실시대!확대재생산하는가짜뉴스와거짓정보를분별하는정보문해력,바로정보리터러시교육을핀란드처럼초등학교입학전단계인유아학교부터시작해야합니다.더불어다문화시대,다양성을인정하고존중과공감,그리고협력과연대하는성숙한시민성을길러야합니다.

그러나한국교육은공교육이든사교육이든입시경쟁교육으로점철돼있고아이들은시험형인간을강요받고있습니다.한국교육이직면한위기의본질은교육의목적인민주주의자를길러내는데실패하고있다는데있습니다.민주시민을양성하는활동이교육기본법에명시된교육의목적임에도오늘날한국교육은민주시민교육과동떨어져있습니다.이책은미래한국사회를위해서도,특히12·3내란사태를겪으면서공동체문제에능동적으로참여하는적극적시민을양성해야한다는절박감에서기획하였습니다.이책을통해한국교육을성찰하고교육의대전환을이루는계기가되기를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