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자무역상무론

이춘삼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수료(경제학석사․경제학박사)
경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및 동대학원 교수 역임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 강사 역임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 감사 역임
충청북도 세계화 추진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역임

현재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
한국문화무역학회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문위원
한국관세․무역연구원 자문위원
관세사 자격시험 전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행정자치부 각급 공무원 공채 및 승진시험위원
지방고등고시 시험위원

이광범

청주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경영학 박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VIPP, Visiting Fellow
청주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청운대학교 강사
한국무역학회, 한국국제상학회 회원, 한국통상정보학회, 국제 e-비즈니스학회, 한국관세학회 회원

현재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겸임교수
세계통상연구소 소장

Part Ⅰ 글로벌 전자무역 일반

Chapter 1 전자무역의 개관

Ⅰ. 전자무역의 의의
1. 전자무역의 개념
2. 전자무역의 거래 대상
Ⅱ. 전자무역 시스템
1. 전자무역의 주요 수단
2. 무역자동화 시스템
1) 무역자동화의 의의 / 2) EDI의 개념 / 3) 전자문서
3. 무역자동화 서비스
1) 무역자동화에 의한 무역업무 처리체계 / 2) 무역자동화 서비스 유형
4. 인터넷 EDI 서비스
1) 인터넷 EDI의 개념 / 2) 인터넷 EDI의 유형
Ⅲ. 전자무역의 특징

Chapter 2 전자무역의 창업

Ⅰ. 전자무역과 창업
1. 전자무역 창업의 의미
2. 전자무역 창업의 유형
Ⅱ. 전자무역 창업 과정
1. 창업예비절차
2. 창업설립절차
1) 사업자 등록 / 2)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
3. 창업준비 및 소요자금 조달
4. 웹사이트 구축과 활용

Chapter 3 전자무역마케팅

Ⅰ. 무역마케팅 전략의 변화
Ⅱ. 해외시장조사와 거래선 발굴
1. 해외시장조사 기법 / 2. 거래선 발굴 방법 / 3. 거래선 신용조회
Ⅲ. 전자무역 거래알선
1. 전자무역 거래알선의 개념 / 2. 전자무역 거래알선의 활용

Chapter 4 전자무역 절차

Ⅰ. 개요 / Ⅱ. 무역절차의 단계별 비교
1. 해외홍보와 거래선 발굴 / 2. 대금결제와 물류운송
Ⅲ. 전자무역 수출절차
1. 개요 / 2. 전자무역 수출절차
Ⅳ. 전자무역 수입절차
1. 개요 / 2. 전자무역 수입절차

Part Ⅱ 글로벌 전자무역계약 상무

Chapter 5 글로벌 무역계약 상무 일반

Ⅰ. 글로벌 무역계약의 본질
1. 국제계약의 의의/
2. 국제계약의 특성
Ⅱ. 글로벌 무역계약의 종류
1. 국제물품매매계약
1) SGA의 정의 / 2) UCC 정의 / 3) 한국민법 정의 / 4) 국제물품매매계약 유형
2. 국제용역/기술 관련계약
1) 국제용역계약 / 2) 국제기술계약 / 3) 국제도급계약
3. 국제자본거래 관련계약
1) 계약유형 / 2) 국제정기대출계약 / 3) 신디케이트 론 계약 / 4) 국제증권관련 계약 / 5) 국제금융리스계약 / 6) 국제 팩토링 계약 / 7)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계약 / 8) 선물거래계약 / 9) 옵션계약 / 10) 스왑계약 / 11) 국제직접투자계약 / 12) 국제합작투자계약 / 13) 국제 M&A 계약
Ⅲ. 글로벌 무역계약의 당사자
1. 글로벌 무역계약의 당사자 개념
2. 자연인 및 법인
3. 국가 및 국가기관
4. 국제기구
5. 국제기업조직
Ⅳ. 글로벌 무역계약의 적용법규
1. 글로벌 무역계약의 준거법 문제
2. 당사자약정
3. 국제관습 및 관습법
4. 지정준거법
5. 법정준거법 및 조약
6. 글로벌 무역계약법원의 적용순서
Ⅴ. 글로벌 무역계약 자유의 원칙
1. 의의 / 2. 주요내용 / 3. 계약자유원칙의 한계

Chapter 6 글로벌 무역계약의 체결과정

Ⅰ. 글로벌 무역계약 성립의 기본원칙
1. 글로벌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1) 글로벌 무역계약의 청약 / 2) 글로벌 무역계약의 승낙
2. 영미계약법계의 약인이론
3. 글로벌 무역계약의 효력발생요건
Ⅱ. 글로벌 전자무역계약의 성립
1. 글로벌 전자무역계약의 의의
2. 글로벌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요건
1)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특징 / 3)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 및 도달 / 4) 글로벌 전자무역계약의 청약과 승낙
3. 글로벌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시기 및 장소
1) 글로벌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시기 / 2) 글로벌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장소
4. 글로벌 전자무역계약의 준거법
1) 준거법에 관한 입법동향 / 2) 불법행위의 준거법
5. 글로벌 전자무역계약과 법적 문제
1) 전자문서의 법적 문제 / 2) 전자서명의 법적 문제 / 3) 전자무역 계약체결에 관한 법적 문제

Chapter 7 글로벌 무역계약서의 기본형태

Ⅰ. 전문
1. 표제 / 2. 당사자와 일자 / 3. 설명조항
Ⅱ. 본문
1. 계약의 존속기간
2. 계약의 종료
1) 계약위반의 경우 / 2) 일정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
3. 이행보증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4. 계약의 양도
5. 불가항력조항
6. 비밀유지
7. 통지
8. 무역조건 및 준거법
9. 재판관할
10. 중재
11. 완전조항
12. 말미문언

Chapter 8 글로벌 물품매매계약

Ⅰ. 글로벌 물품매매계약 일반
1. 글로벌 물품매매계약의 의의
2. 글로벌 물품매매계약의 법리
3. 글로벌 물품매매계약의 성질
4. 글로벌 물품매매계약의 대상
Ⅱ. 글로벌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일반협정
1. 일반거래협정서의 의의
2. 일반거래협정서의 주요내용
1) 거래형태 / 2) 견본 및 품질 / 3) 가격 / 4) 확정청약 / 5) 주문 / 6) 수량 / 7) 선적 / 8) 결제 / 9) 해상보험 / 10) 손해배상청구
11) 정형거래조건
3. 일반거래협정서의 예
Ⅲ. 글로벌 물품매매계약의 주요 조항
1. 거래조건 일반
2. 품질조항
1) 품질결정의 방법 / 2) 품질결정의 시기 / 3) 품질에 대한 책임조건
3. 수량조항
1) 무역상품의 수량단위 / 2) 수량결정의 시기 및 방법 / 3) 수량의 과부족 문제
4. 가격조항
1) 상품가격의 채산요소 / 2) 가격설정의 방법 / 3) 결제통화
5. 선적조항
1) 선적기일의 지정 / 2) 선적기일의 표시방법 / 3) 선적불이행에 따른 문제
6. 대금결제조항
1) Payment in Advance / 2) Progressive payment / 3) Cash Against Documents / 4) Cash on Delivery / 5) Deferred payment / 6) Open or Current Account / 7) Clean Bill of Exchange / 8)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 9) letter of Credit(L/C)
7. 해상보험조항
8. 중재조항

Chapter 9 INCOTERMS 정형무역계약

Ⅰ. INCOTERMS의 의의 및 구조
1. INCOTERMS의 의의
2. INCOTERMS의 특징
1) Incoterms의 적용범위 / 2) 매매계약상에서의 Incoterms의 삽입 / 3) 상거래관행의 수용 / 4) 용어의 명확화 / 5) 매도인의 인도의무 / 6) 물품에 관한 위험 및 비용의 이전 / 7) “의무 없음”의 표현 / 8) Incoterms의 변형 / 9) 선적장소의 선택권 / 10) 통관 / 11) 포장 / 12) 물품의 검사 / 13) 운송방식에 따른 사용법 / 14) 전자상거래에 대한 배려 / 15) 비유통서류의 규정 / 16) 운송인에 대한 지시권 / 17) ICC 중재조항의 권고
3. INCOTERMS의 구성 체계
1) 서문의 구성 / 2) 거래조건의 구성 / 3) 조건별 구성
Ⅱ. INCOTERMS 무역계약조건 해석
1. Ex Works : EXW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2. Free Carrier : FCA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3. Free Alongside Ship : FAS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4. Free On Board : FOB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5. Cost and Freight : CFR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6. Cost, Insurance and Freight : CFR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7. Carriage Paid to : CPT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8.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CIP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9. Delivered at Frontier : DAF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10. Delivered Ex Ship : DES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11. Delivered Ex Quay : DEQ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12. Delivered Duty unpaid : DDU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13. Delivered Duty Paid : DDP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Part Ⅲ 글로벌 전자무역 운송

Chapter 10 글로벌 무역운송 일반

Ⅰ. 무역거래와 국제운송
Ⅱ. 해상운송
1. 해상운송의 기초
1) 해상운송의 개념 / 2) 해상운송의 특징 / 3) 해상운송의 역할 / 4) 선박 / 5) 화물 / 6) 운송인
7) 국제해사 관련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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