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정치가 법을 만날때-정치법·선거법전문가 황정근변호사의 삶과 법 이야기 | Paperback)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정치가 법을 만날때-정치법·선거법전문가 황정근변호사의 삶과 법 이야기 | Paperback)

$15.00
Description
세상에 밥이 되어줄 법,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법,
따뜻한 법치주의를 꿈꾸는 법률가의 인생과 정치 이야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을 대표하는 총괄팀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 정작 정치를 하거나 선거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법조계의 논객’이라 불리며 한국 법조계와 정치ㆍ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와 대안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온 그가 자전적 에세이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를 출판했다.
지금은 수사기관에 구속되기 전 당연한 절차인 영장실질심사제. 그러나 처음 도입될 당시 구속영장실질심사제(1997년)는 법원과 검찰 사이 날카로운 마찰과 격론 속에 놓여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 보장, 인신 구속에 대한 절차, 영장실질심사제는 어떤 역사적 격랑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나? 거창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국가배상(2012)이라는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법률가는 어떤 치열한 시대적 고민(2001년)을 하였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2017년)에서 법률가는 대한민국에 정의와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 어떤 역사적 사명을 마음속에 그려야 했나?
이 책은 30여 년간 법관과 변호사 생활을 한 황정근 변호사의 삶의 궤적을 따르고 있다. 법률가로 살아가며 겪었던 굵직굵직한 정치적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와 법치주의의 발전 및 오욕 등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는 책.
저자

황정근

경북예천에서태어나서울대법대를졸업했다.재학중제25회사법시험에합격,만15년간법관을지냈다.대법원재판연구관(부장판사)을마지막으로2004년부터변호사생활을해왔다.『법률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등에기고하며한국법조계와정치·사회전반에대한문제와대안에대한의견을개진해왔다.자다가도한국법조계,정치·사회에대한아이디어가떠오르면벌떡일어나메모하는습관에아내는질려한다.머릿속이온통그모양이니어쩔수없다.세계지도자들의평전,역사책읽기를즐기고글쓰기를좋아한다.
정치·선거사건을주로변호하다박근혜대통령탄핵사건에서국회소추위원대리인단을대표하는총괄팀장을맡게됐다.정작정치를하거나선거에나가본적은없다.언론에서는‘법조계의논객’이라고부르지만이러다‘법조계논개’가될것도같다.문제를지적하고비판하기보다문제해결을위한대안찾기와전망제시에좀더골몰하는편이다.법치가이루어지는자유사회안에서함께이루어갈정의,다함께잘사는‘누구에게나행복한세상’에관심이많다.
지금은법무법인‘소백’대표변호사다.저서로『인신구속과인권』,『선거부정방지법』,『정의의수레바퀴는잠들지않는다』,『새·달·밝·깨』등이있다.

목차

글문을열며
프롤로그

1.어둠속별을찾아서:봇짐을싸다
잘려진손가락
여학교앞에서여학생을기다리며
이상한도시,서울
이국의맛,문명의맛,카레라이스
따귀의대가
호라이즌문학회,인생의새로운지평선
등사실안의두그림자
뒤에서나를쫓는자

2.연애와청춘의나날:수상한시절의사랑
“사람이왜사람을팹니까?”
꺼벙하게생긴변호사,노무현과의만남
“권력의수족역할이나하겠다고사시본건가요?”
그녀의일생일대의실수
겨울막사안에서쓴연애편지
작별의조건
결혼과복수극
“군대는‘빽’이야!”

3.시대의풍랑속으로:판사는판결로말한다
법관이지켜야할세가지
MBC는어떻게국영방송이되었나
시대와의불화
“자네,검찰과붙어야할거야”
구속영장실질심사제시행과싸움의서막
누가그들을학살했나?-거창민간인학살사건의진실
“판사님은대한민국역사상
거창민간인학살현장에첨으로온공무원입니더!”
차라리LA모텔로가자
“나,타임루프에빠진거야?”

4.법복을벗고세상의법정으로:내가생각하는나라
로펌,일하다죽거나사건이없어스스로물러나거나
박연차게이트의숨겨진진실
안형환의원사건,상상력의틀을깨는변론
“변호사님,누군가절죽이려해요!”
성완종의원과살생부,그죽음의기록
“조희연서울시교육감사건을왜황변호사님이맡으신거?죠”
“나,문재인입니다”
그대,다시는고향에돌아가지못하리
박근혜대통령탄핵사건의전말
대법관후보,헌법재판관후보,후보,후보,후보의나날
내가생각하는나라

이남자를조심하세요

출판사 서평

법률가들의삶을들여다보는일은일반인에겐따분하기그지없는일이다.법자체가따분하기때문이다.무슨알아들을수없는법조문을읊조리며법적정당성을들이댈때쯤되면어떤개인적주장이나논리도모두의미가없어진다.법조문에대해무지한일반인은곧바로무장해제되고법에투항해버리곤하는것이다.그러나엄격하고거역할수없는법에도눈물이있다.법에도인정이있다.인간은태어나서출생신고를할때부터법의지배하에들어가게된다.죽어서사망신고를할때까지법은인간의곁에머물러있다.법은그러니까인간이집단을이루며살아가는한공동체가지켜가야할상식이다.우리의일상을지켜주는밥이자공기인셈이다.
이책은딱딱한법률가의정치적이야기가아니다.그의청소년기,청춘시절,법관과변호사시절을따라가다보면한법률가의인생안에따뜻한법의온기를느낄수있다.각자떠들어대는각자의정의속에서법치의정의를지켜내야만하고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올곧게세워야하는법률가의청춘같은이야기다.
저자는서울대법대재학중제25회사법시험에합격한후만15년간법관을지냈다.1996년법원행정처송무심의관으로영장실질심사제시행관련실무작업을맡았다.남다른인권의식으로국민의기본권보장을위해노력했고,영장실질심사제도의초기정착과구속자수줄이기에큰기여를했다.2012년거창민간인학살사건과관련하여국가가손해배상책임이있다는최종판결보다11년앞선2001년에이사건의담당판사로서국가의손해배상판결을내린바있다.

박연차게이트,성완종게이트,박근혜대통령탄핵사건
변호사가되어서는주로정치ㆍ선거사건을맡아왔다.박연차게이트에연루된당시박진의원의뇌물수수사건을맡아치밀한증거자료조사를통해1심의유죄판결을2심에서뒤집었다.또한선거법위반으로기소된안형환의원사건을맡아법조항의분석을통해무죄판결을이끌어냈다.그밖에도성완종의원의죽음으로미궁에빠진‘성완종게이트’사건을담당하기도했고,조희연서울시교육감사건을맡아‘선고유예’전략으로이끈것도황정근변호사의남다른능력이라할수있다.
이책에는이렇듯판사및변호사로살아온황정근변호사가걸어온길이,그리고그가맡은여러사건들의전말또는뒷이야기가생생하게담겨있다.
특히저자는박근혜대통령탄핵사건에서국회소추위원대리인단을대표하는총괄팀장(단장은공석)을맡았다.전국민적인촛불혁명과함께진행되어현직대통령이파면되는국면에서,그법적과정의중심에서공정하고신속한선고를이끌어내는데큰활약을했다.역시이사건진행의전말및뒷이야기가이책에상세히소개되어있다.

정치와법률이야기를스토리텔링의방식으로
이책은한법률가가맞닥뜨리게된대한민국의정치적사건을스토리텔링구성방식으로,에세이방식으로전해주고있다.
‘1장어둠속별을찾아서:봇짐을싸다’는초ㆍ중ㆍ고등학교시절부터서울대법대생활까지,‘2장연애와청춘의나날:수상한시절의사랑’에서는사법연수원시절및지금의아내인평택대김용희교수와연애하던시절의이야기들이,‘3장시대의풍랑속으로:판사는판결로말한다’에서는만15년간판사로서활동한족적들이,‘4장법복을벗고세상의법정으로:내가생각하는나라’에는법무법인[김앤장]의변호사로서,법무법인[소백]의대표로서여러정치ㆍ선거사건을맡아온이야기가,그리고법조인으로서황정근변호사가생각하는가치관,국가관등이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