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질서의대격변이다가오고있다!
트럼프의미국우선주의는단지시작일뿐이다
2018년1월30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첫국정연설에서‘새로운미국의시대”를선언하면서“경제적굴복의시대는끝났다.지금부터는무역관계가더공정하고호혜적이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그로부터미국은전세계를상대로무역관계를재조정하기시작했으며,특히가장큰무역적자를보고있는중국을상대로무역전쟁을개시하였다.
트럼프의‘새로운미국의시대’선언이있기전,트럼프가불러일으킬국제정세의변화를예고한한권의책이출간되어미국사회의비상한관심을끌었다.세계최고의국제정세분석기관인<스트랫포>에서분석담당부사장을지낸피터자이한이쓴<21세기미국의패권과지정학(TheAccidentalSuperpower)>이그책이다.
세계를대하는미국의인식과전략이바뀌고있다.이책은지금트럼프의미국이세계를어떻게바라보고있는지,그리고미국이앞으로어떻게행동할것인지를보다근본적인맥락에보여주고있다.그것은바로2차대전후의질서를근본적으로재편하는것이다.어쩌면트럼프의미국우선주의는거대한변화의시작에불과한것일수도있다.
미국이촉발하게될세계권력질서의재편은북미셰일혁명과인구구조의역전과맞물리면서세계는다시한번무질서에빠져들게될것이라고이책은예측한다.미국이주도하는세계적차원의안보동맹과자유무역은과거가된다.유럽과중동,아시아에서지정학이부활하고,베이비붐세대의은퇴와함께인구구조의위기가전세계를엄습한다.우리가상상할수있는것이상의격변이다가오고있다.
2차대전후의세계질서를규정했던브레튼우즈체제가끝나가고있다
자유무역과안보동맹이쇠퇴하고지정학이부활한다
2차대전이종결될무렵미국은연합국대표들을미국의브레튼우즈로불러들여전후질서의청사진을제시했다.연합국대표들의예상과는달리미국은역사상처음으로대양항행의자유를보장하고,진영내모든국가들에자국시장에대한자유로운접근을허용하기로했다.회원국들은더이상시장과자원을놓고전쟁할필요가없게되었다.나중에는추축국이었던독일과일본에게도동일한혜택이주어졌다.대립하던국가들간에지정학이사라졌고,모두가경제개발로눈을돌렸다.한국과같은약소국도수출을통해부국의대열에합류했고,1970년대브레튼우즈체제에편입된중국은경제적도약을시작했다.
이제2차대전이후의세계질서를규정했던브레튼우즈체제가끝나가고있다.이책에서는브레튼우즈체제의본질이소련맞서기위한안보동맹체제라고말한다.미국이안보를주도하는대신동맹국들에경제적이익을안겨주는체제였다.미국은이체제를이용해자국의상품을떠넘기기보다는동맹국들에게미국시장에대한일방적인접근을허용했다.그래서오랜기간미국은엄청난적자를감수해야했다.냉전은이미30년전에끝났다.미국의안보상황이변했고,미국의안보정책도변하게된다.이는세계화된자유무역체제의종언을뜻한다.
브레튼우즈체제의종식과함께미국은세계의보안관역할에서물러나게된다.잃을게없는핵무장국가인러시아로부터유럽을지키기위해나서지않는다.에너지의유통을보장하기위해중동에군대를주둔시키지도않는다.아시아국가들을위해해로의안전을지켜주지도않는다.미국시장에대한접근이제한되고보호무역주의가자리잡게된다.유럽국가들은러시아뿐만아니라독일을두려운눈으로지켜보게된다.러시아는북대서양조약기구가유명무실해진틈을타우크라이나의국경을넘게되고,유럽정세가요동치게된다.중동에서는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이한판붙게된다.동아시아에서미군이떠나면중국과일본이해상주도권과자원을놓게격돌하고,한국도어쩔수없이이대결에휘말리게된다.미국이있는서반구를제외하고동반구전체가안보와시장,자원을놓고싸우는거대한지정학의전쟁터로바뀌게된다.
이책에서는다가오는무질서의세계에서어떤국가가공격적으로변할것인지를예측하고그러한공격적인국가들이채택하게될전략과한계에대해다룬다.미국은특히러시아,독일,일본,터키를주시하게되는데,이들을견제할새로운동맹혹은동반자그룹을구축하게된다.
우리는이미셰일혁명의시대에살고있다
셰일혁명은어떻게세계의정치지형을바꿔놓을것인가
2012년초<포린폴리시>지는사설에서앞으로국제정치에대해이야기하는사람이라면누구나“미국에너지붐AmericanEnergyBoom”에대해이야기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라고주장했다.20년전국제정치의화두가“대테러전쟁Anti-TerrorWarfare”이었고,10년전엔“중국의부상RiseofChina”이었다면,앞으로“미국에너지붐”이국제정치의최대이슈가된다는것이다.그로부터6년이지난지금,미국의하루석유수입량은과거1000만배럴에서200만배럴수준으로줄어들었고,조만간에너지자급상태에도달한다.
세일혁명으로까지불리는미국의셰일에너지붐이세계질서에미칠충격도혁명적이다.미국이브레튼우즈체제의핵심고리중하나인,에너지유통을보장할이유가없어진다.중동의석유를수입하지않고도자체적으로에너지수요를충당할수있기때문이다.이는미국이세계와거리를유지해도되는이유가된다.미국이더이상호르무즈해협을순찰하지않아도되는이유가된다.반면미국은값싼셰일덕분에엄청난산업경쟁력을갖게된다.에너지비용이낮아지고전기료가싸지면서미국의산업경쟁력이높아지고있다.미국으로의힘의집중이지속적으로일어나는가운데,미국과나머지세계의연결은더욱약해지게된다.
베이비붐세대의은퇴와함께인구구조의역전이시작되었다
이제성장의시대가종말을고한다
지정학적변화와셰일혁명으로세계질서가뒤흔들리는데.그충격을몇배로증폭시킬위기가다가오고있다.바로전세계적인인구구조의역전이다.전인구연령층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고고령화함에따라,생산가능인구가줄어들고자본창출이축소되며경제가위축된다는것이다.거의모든베이비붐세대가경제에기여를하기보다는부담을주게된다.선진국들에남아돌던자본이사라지고소비인구가줄어든다.원자재와완제품모두소비가폭락하게된다.수출로먹고사는나라들은엄청난고통을겪게되고,많은기업과사람들이궁핍해진다.
이러한인구구조의위기는유럽,러시아,중국,일본,캐나다등전세계주요국가들을엄습한다.미국은상대적으로역동적인인구구조와고숙련근로자의이민을통해사회의활력을유지하게된다.미국은지금도세계최대의소비시장이지만,인구구조의변화로인해미국시장의중요성은더커지게된다.반면미국으로서는해외시장에연연할이유를찾기어렵게된다.이책에서는전세계주요국가들에대한인구통계학적분석을통해나라마다인구구조의역전이전개되는상황을예리하게분석하고예측한다.
미국이라는나라는어떻게세계최강의국가가되었는가
국가의부와권력을결정하는3가지요소:운송의균형,원양항해,산업화
2차대전직후미국은세계경제의25%를차지했는데,지금도25%를차지하고있다.1945년이후브레튼우즈체제에속한모든국가들에시장을개방해주고,한해에5700억달러(2017년기준)에달하는무역적자를이어오고있는데도말이다.미국은세계의대양을지배하고있고,어떤국가도미국에대한직접적인공격은엄두를내기어렵다.이책에서는미국이초강대국이된결정적인이유가지리에있다고말한다.
운송의균형,원양항해,산업화이세가지요인들은서로상호작용하면서세계패권국의운명을바꿔왔는데,비로소미국에이르러최적인입지를만나게된다.특히운송의균형이중요하다.운송의균형이란한국가가내부적으로얼마나운송이편리하고효율적인가,반대로외부세력의접근은얼마나어려운가에달려있다.운송의균형을이룬국가는내부시장이발달하고국가가통합되고,자본창출이용이해진다.외부로의진출은자유롭지만외부로부터침입당하기는어렵다.
미국은방대한경작지를가지고있는데,이대부분이17,600만마일에달하는운항가능한수로와연결되어있다.운항가능한수로의길이만놓고보면나머지세계의수로길이를합한것보다더길다.중국의경우운항가능한수로의길이가2000마일에불과하다.수로를기반으로엄청난자본이창출되고국내시장이발달했다.미국은또한양대양에접해있기에어떤나라도미국을효과적으로침공하기어려운반면미국은세계어느곳이든자유롭게진출이가능하다.운송의균형을위한완벽한입지가아닐수없다.미국은최상의지리적입지덕분에1898년이후초강대국이되었고,2차세계대전에서그힘이극적으로발현되었으며,전후의세계질서를자신의의지대로바꿀수있었다.그리고이제21세기세계질서를다시한번바꾸려하고있다.
미중패권경쟁은허상인가
브레튼우즈체제의붕괴와함께중국의부상을가능케한조건들이허물어진다
중국은1970년대미국주도의반소련동맹에가담하면서브레튼우즈체제에편입되었다.그것을발판으로경제적도약을시작했고,21세기에들어서세계제2위의경제대국으로부상했다.중국은브레튼우즈체제덕분에성공했으나,중국의엄청난성공으로인해브레튼우즈체제는와해될수밖에없는지점에이르렀다.그어떤패권국도자신의패권에도전하는국가에게자국시장에대한자유로운접근을허용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은미국이앞으로도상당기간동안브레튼우즈체제를유지한다는전제하에서나그가능성이존재할뿐이다.만약브레튼우즈체제가더이상유지될수없다면중국은패권도전이아니라자국의존립을걱정해야하는처지가된다.중국은현재GDP의15%를직간접적으로대미수출에의존하고있고,필요한석유의2/3를수입한다.브레튼우즈체제가붕괴되면,중국은석유,원자재,해외시장을확보하는데엄청난난관에직면하게된다.세계2번째로막강한해군력을보유하고있는일본은더이상나약한국가처럼굴지않고과거의일본처럼행동하게된다.유럽못지않게사분오열되어있는지리적여건으로인해중국은혼란스럽고분열적인상황을맞게된다.그리고무엇보다중국에호의적이지않는나라인미국이관리하는세계의경제적,전략적환경에놓이게된다.결국,중국은과거오랜기간그러했듯이,통일된하나의중국을유지하기어려울지도모른다.
21세기미국의패권은얼마나더지속될것인가
무질서의세계에서미국은어떤위치를차지하게되는가
브레튼우즈체제의붕괴와세계질서의변화로부터미국이아무런영향을받지않는것은아니다.다만미국은이모든위기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롭다.거대한내수시장과셰일에너지,역동적인인구구조를가진미국은다른대륙의혼란으로부터차단된다.2015년기준으로수출이미국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8.5%이고,그나마도1/3은북미자유무역협정국가들과의교역이다.셰일혁명이후제조업이대거미국으로귀환하고있다.갈수록미국의해외의존도는줄어들고있다.세계는무질서에빠져들지만,미국의힘은상대적으로더욱강해진다.
미국은세계권력구조가어떤양상을띠든해양을지배한다.미국의해군은나머지세계의해군력을모두합한것보다월등한전력을보유하고있다.미국이이러한월등한해군력을이용해세계의공유지를지키고있기에자유무역이유지되어왔다.미국이해로의안전보장을더이상최우선과제로여기지않는다고해도세계어디든개입할역량을지니게된다.
21세기에어떤나라가과연미국의패권에도전할수있을지상상하기어렵다.중국은일본,러시아,인도같은지역강대국들에둘러싸여있는데다,현재의해군력으로공해에접근하는것조차용이하지않다.독일과프랑스가주도하는유럽연합은머지않아와해될운명이고,독일은자원이든,시장이든,에너지든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게별로없다.러시아는자국의경제를에너지수출에만의존하고있고,인구구조는절망적인상황으로빠져들고있다.일본역시에너지와자원에접근하는자국의생명선을미국에의존하고있다.다만이들국가들이어떤식으로든현상변경을시도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