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리드먼,한국어판특별서문을보내다
21세기동아시아질서는한미관계에달려있다
조지프리드먼이한국을둘러싼동아시아의지정학적상황을어떻게인식하는지는전작인<21세기지정학과미국의패권전략>에잘드러나있다.이책의특별서문에서는미군철수문제,북한문제,한국의해상력강화문제등을포함해기존관점을보다상세히서술하고있다.프리드먼은한국의지정학적상황을이렇게말한다.“한반도는분단되어있고중국과일본사이에놓여있다.역사적으로이때문에한반도는대단히어려운처지에놓여왔고,이는분단으로인해가중되었다.한국은공해에접근해야하는데,중국이나일본은뜻밖의상황에서한국을고립시킬수있다.”뜻밖의상황이란미국이동아시아에서철수하는상황일수있다.미국이철수하면중국은수출을봉쇄하고일본의양보를강요할위치에서게된다.이때문에일본은중국에맞서기위해해군력과공군력을강화하게된다.일본은지금도미군철수에대비해장거리군사역량을강화할방안을모색하고있다.
프리드먼은미군의철수가능성을무시해서는안된다고말한다.유럽이나중동지역에서는이미철수가진행중이다.하지만서태평양지역은의지할수있는동맹이있기때문에상황이다르다고본다.“한국은미국이동맹으로서필요하다.잠재적인적국들에둘러싸여있기때문이다.미국은한국이필요하다.태평양지역에대한장악력을유지해야하기때문이다.한국은중국과일본에게위협받을가능성이있다.그러나미국과동맹관계인한국은일본과중국을위협하므로동북아시아에서안정적인상황이조성된다.”미국에게태평양은아시아열강들을견제하는완충지대이며,무역국가인한국에게는생명선과도같다.태평양이중국이나일본이지배하지못하도록하는데두나라의전략적이익이일치한다.
오늘날중국,일본,북한은각기나름의불안감을느끼며군사역량을강화하고있으며,동아시아정세는예측불가능해지고있다.지정학적현실이변하는상황에서한국의과제는미국과의관계를유지하고강화하는것이다.한미동맹이견고하면할수록,일본이나중국,북한이지역질서를깨뜨릴여지가봉쇄된다.한미동맹이약화되거나파기된다면서태평양지역에서중국과일본의입지가강화되고,미국과한국의입지는약화된다.프리드먼은한국안보의토대는,미국이한국을자국을위협할나라로보지않는다는데있으며,이토대는두나라에서여론이부정적인방향으로돌아설경우위험에처하게된다고말한다.따라서한국은북한문제는반드시미국과공조해야하며,두나라의경제적관계가지정학적관계를약화시키지않도록잘관리해야한다고조언한다.
통합을꿈꾸던유럽은왜분열하게되는가
유럽의지정학이다시돌아오고있다
2020년1월말,영국이유럽연합을탈퇴한다.영국은유럽연합이자신의주권을침식하는상황을더이상받아들이지않기로한것이다.2019년12월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를앞두고프랑스대통령마크롱은나토가“뇌사상태”에있다고말했다.나토가작동을멈춘것은이미오래전이다.러시아의힘이다시서쪽을향하고있지만군사적역량이있는미국은개입할의사가없고,유럽은설사개입하고싶어도그럴역량이없다.유럽국가들간에,그리고유럽과미국간에균열이점점분명해지고있다.
프리드먼은유럽연합이궁극적으로와해되거나유명무실하게될것으로본다.독일통일이후독일이내부통합에에너지를쏟아붓고,소련붕괴이후러시아가나락에서헤어나오지못하는동안유럽연합은잘나가는것처럼보였다.이제그성공의시간이끝나가고있다.이제유럽은다시금독일과다른여러유럽국가들의이해관계가충돌하는현실과다시돌아온러시아라는현실과마주하고있다.이두가지현실이만나면서퇴치된줄알았던지정학이다시돌아오고있다.미국이더이상유럽의안보를떠맡지않으려하면서지난500년동안유럽을갈라놓았던지정학이다시작동하고있다.
프리드먼은유럽의분열이2008년두개의사건에서시작되었다고말한다.2008년금융위기를겪으면서남유럽은무기력한경제현실과마주했고,독일은거대한부채를짊어진채채무불이행을위협하는남유럽국가들을마주했다.이는수출이GDP의50%를차지하는독일과부진한산업기반을가진남유럽이단일통화권으로묶이는순간예정된일이었다.유럽연합의재정정책을둘러싼독일과프랑스의갈등도깊어지고있다.독일과나머지유럽국가들간경제적충돌은상대에대한분노와경멸을동반하면서점점통합을유지하기힘든지점으로나아가고있다.하지만유럽을갈라놓게될보다결정적인사건은2008년러시아-조지아전쟁이다.소련붕괴이후변방으로밀려나있던러시아가다시유럽무대에등장한사건이었다.2014년에도러시아가우크라이나의크림반도를무력으로병합했지만나토는아무런대응을하지못했다.만약유럽연합이독일과러시아의경계지역에있는국가들의안전을보장해주지못한다면,그들이유럽연합에남아있을의미가없게된다.그리고두사건이서로겹치고증폭되면서유럽은독일문제라는아주위험한현실과다시마주하게된다.
유럽은왜그토록통합을추구하게되었는가
유럽의지정학과독일문제
프리드먼은이책에서산맥과강,해협으로갈라진유럽은결코정복으로통일될수없었다고말한다.유럽의강들은사방팔방으로흐르고유럽을통합시키기보다는분열시킨다.유럽인들은끝없이서로경쟁하고싸워야했다.유럽인들은그과정에서대항해시대를열었고세계를지배했다.하지만어느유럽국가도유럽전체를지배하지는못했고갈등은멈추지않았다.결국그갈등은‘31년전쟁(1914-1945)’을초래했고,미국이개입해독일을분단시키면서끝났다.하지만1989년베를린장벽은무너졌고,1990년독일은44년만에재통일되었다.
유럽의지정학적불안정은언제나독일,정확히말하면독일의불안감으로부터비롯되었다.독일은유럽대평원의한가운데위치해있고,그어떤지리적방벽도존재하지않는다.1871년비스마르크에의해통일되는순간부터독일은프랑스와러시아의협공위협으로부터한순간도자유롭지못했다.문제는독일이강력한경제국가라는사실이다.지정학적으로,심리적으로불안한상태에있는경제강국은반드시강력한무장을하게되고,이는이웃나라들을공포에떨게한다.공포는다시공포를불러일으킨다.유럽인들은이러한독일문제를해결하지않고는유럽에평화가자리잡을수없다는사실을분명히인식했다.그들은강력한경제공동체로유럽국가들을결속시켜어느나라도평화를깨거나두려움을느낄필요가없게만들고자했다.그렇게해서독일이통일된이듬해,마스트리히트조약이입안되었고,1992년유럽연합이출범했다.
그러나유럽연합은주권의통합이아니라주권을보유한국가들의경제적통합일뿐이었다.따라서통합은주권국가들의이해관계가일치하는동안에만유효하게되고,번영이지속되고비용이공평하게분배되는동안에만유지될수있다.유럽국가들은진정으로통합된게아니었다.구성원들을결속시킬공동운명의의식도,이탈을막을강제력도없는조직은서로의이익이충돌하면분열하고와해될수밖에없다.브렉시트가그시작이다.
유럽의근본적위기는어디서오게되는가
브렉시트,러시아의서진,그리고독일문제의재부상
이책에서는영국이유럽대륙과왜거리를두려고하는지에대한근본적인이유를다루고있다.이책의관점에서보면브렉시트는영국이유럽연합을이탈하는것이라기보다는원래자신의자리로돌아가는것이다.영국은유럽이라는자유무역지대가필요한것이지통합된유럽이라는개념을받아들인적은한번도없었다.통합된유럽을영국만큼두려워하는나라는없다.영국은더이상독일이지배하는유럽연합에끌려다닐생각이없어졌고,그럴필요도없어졌다.미국이유럽과거리를두기시작했기때문이다.영국이미국과의관계를유럽대륙과의관계에대한지렛대로쓸여지가커진것이다.브렉시트이후의영국은자신의전통적세력기반인북해연안과미국과의관계를중심으로자신의지정학적공간을재편하게되고,그에따라유럽의분열을촉진하게된다.
소련이붕괴되면서러시아는극도로취약해졌다.러시아는자신을보호할방패막도,경쟁력없는상품을사줄시장도잃어버렸다.러시아에겐오직석유와천연가스같은원자재만남아있고,이원자재는최대시장인독일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문제는중간에위치한나라들이다.이들은에너지운송을막을수도있고비싼통행료로이익을가져가버릴수도있다.러시아는안보와경제적인이유로벨로루시와우크라이나같은완충지역을다시장악해야하고,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루마니아까지통제력을확대할필요성을느끼게된다.특히우크라이나는러시아의안보에핵심적인위치에있다.우크라이나와러시아사이에는평원이자리하고있고,우크라이나에서모스크바까지는800km에불과하다.우크라이나가유럽연합이나나토에편입되는것은러시아가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사안이된다.상대의의도는변하기마련이란사실을너무도잘알고있는러시아는팽창하려는게아니라자국을방어하기위해서쪽으로진출하게된다.그시점이문제일뿐이다.
러시아의힘이다시서쪽을향하면이제공은,미국도,영국도,프랑스도아닌독일에게넘어간다.독일은러시아와동맹을맺을수있고,경계지역에있는동유럽국가들을지원함으로써러시아의서진을견제할수도있다.어느쪽이든,실효성을가지려면독일은실질적인재무장을해야한다.2008년금융위기이후드러났듯이,유럽제1의경제강국인독일은다른여러유럽국가들과경제적이해관계가상충하고있고,그로인해독일은시기와분노의대상이되고있다.그리고언제가자국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군사역량을강화할필요성을느끼게된다.독일이재무장을하게된다면,독일은또다시두려움의대상이된다.그리고두려움은두려움을낳게된다.독일문재의재부상이라는유럽인들이그토록피하고싶은현실이찾아오는것이다.독일은지정학적으로불안정한상태에놓이고,피해자라는인식마저갖게되면,독일이어떤행동을할지아무도알수없다.독일이러시아와동맹을맺든,러시아를무력으로견제하든,독일과러시아사이에있는경계지역들은화약고가된다.어쩌면독일과프랑스사이의경계지역들마저화약고가될수도있다.
조지프리드먼,유럽에관한3가지근본적인질문을던지다
유럽은유혈의역사를극복했는가
조지프리드먼은부모의품에안겨소련치하의헝가리를탈출해어렵게미국으로이주했다.그의부친의어머니와누이는독일홀로코스트에희생당했고,그의모친은유대인수용소에서가까스로살아서돌아왔다.그의아버지는독일연합국이었던헝가리군에차출되어스탈린그라드전투에참전했다가기적적으로살아돌아왔다.유럽인이자유대인으로서그의가족은유럽역사의참혹함을온몸으로겪어야했다.그의부친에게유럽은늑대와늑대가잡아먹으려는사람들로가득한세상인반면,미국은두려워하지않는사람들로가득한세상이었다.유럽은역사의산사태가인간을짓누르면인간이내린결정은아무의미가없는세계였다.
유럽인으로태어나미국인으로살아온조지프리드먼에게유럽은아이러니가아닐수없었다.유럽은1492년콜럼버스가대항해를시작한이래세계의대부분지역을지배했을뿐만아니라지적으로도세계를지배했다.유럽은인류가인류에대해맺는관계를바꾸어놓았고,인류가자연에대해맺는관계를바꾸어놓았다.프리드먼은묻는다.어떻게유럽이세계를지배하게되었는가?1914년대전쟁이시작되기전까지세계의중심은유럽이었다.1945년대전쟁이끝났을때유럽은모든것을잃고말았다.1914년부터1945년사이에대략1억명의유럽인들이전쟁,집단학살,의도적으로야기된기아등으로사망했다.유럽자체가도살장이었다.프리드먼은묻는다.도대체유럽에어떤결함이있었기에이런일이벌어진것인가?
대전쟁이끝나고냉전이찾아왔지만유럽은살아남았다.어쩌면냉전덕분에다시일어섰는지도모른다.독일은다시통일되었고유럽의운명은유럽인의손에맡겨졌다.그들은과거의악몽을되풀이하지않기위해국가들의주권을자발적으로제한하기로했고,그렇게유럽연합이탄생했다.프리드먼은마지막으로묻는다.유럽은이제유혈의역사를극복했는가?만약그렇지않다면,어느지역에서갈등의불씨가다시타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