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통합의 정치 (지역 계급 계층 남북 갈등의 해결 메커니즘 | 양장본 Hardcover)

선학태

<b>선학태</b>
서울대학교사범대학을졸업하고같은대학대학원에서교육학박사학위를,영국UniversityofNewcastleuponTyne대학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전남대,서울대강사를거쳐현재전남대윤리교육과교수로재직중이다.
주요논저:'정치교육의전략','마르크스사상의체계론적분석','북미·남북한,그리고한국의정체성과국가이익','세계화와한국정치개혁의제도화','북한주체사상의구조와기능','마르쿠제‘일차원적인간론’의급진성','한국정치경제론:현상분석과새로운패러다임'(심산문화)등

제1장지역균열,정치적갈등해결의제도적디자인
1.머리말
2.서유럽의지역문제·내부식민지론,그리고한국의‘지역-계층연합’
3.갈등해결에대한이론적모델
4.지역갈등해결의협의민주적접근
5.맺음말

제2장경제적구조개혁정치와계급·계층갈등의제도화
1.머리말
2.신자유주의적구조개혁
3.신자유주의적안내자로서의국가
4.신자유주의적구조개혁의비형평성:이익과비용의불균등한배분
5.계급·계층갈등의제도화
6.맺음말

제3장사회협약정치의성공과실패:외국의경험적사례와한국적함의
1.머리말
2.이론적논의:사회협약정치의작동조건과유연화
3.서유럽국가들의사회협약정치:유연화·한계·실패
4.NICs에서의계급·계층갈등의제도화:성공과실패
5.한국사회협약정치에주는시사점

제4장사회민주주의정치의가능성과한계:스웨덴사민당정권의계급타협정책
1.머리말
2.사민적계급타협정책의인과적분석틀
3.사민정치의이념적정향
4.사민당정권의계급타협정책의성과
5.사민적계급타협정책의시련과도전,그리고적응
6.맺음말

제5장남북한갈등해결메커니즘
1.머리말
2.장기갈등에대한이론적틀
3.남북한의중층적갈등구조
4.남북한군사안보적갈등해결
5.통합과정에서의경제적·사회적·정치적갈등해결
6.맺음말

제6장정치경제론적관점에서본남북한체제통합
1.머리말
2.이론적논의:통합체제모형
3.남북한체제의작동
4.분단구조하에서남북한체제의구조적모순
5.바람직한체제통합전략
6.통합지향적남북한체제개혁
7.통합과정의제도화
8.맺음말

제7장남북한통합국가모형:스위스‘콘코르단츠’민주주의의적용가능성
1.머리말:남북한통합국가와패러다임의전환
2.스위스‘콘코르단츠’민주주의모형:다문화사회의갈등과정치통합
3.남북한갈등양상과정치통합
4.남북한통합국가의제도화:스위스‘콘코르단츠’민주주의의제도적메커니즘적용
5.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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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존재하지않는곳엔정치도없다.갈등이곧정치의동력이기때문이다.또한갈등이없는사회는역동성이없는사회라서변화를위한잠재력을갖기도어렵다.그러나갈등이갈등으로만존재한다면어엿한사회공동체가성립되기어렵다.정치는이러한갈등을해결하여통합을실현하는과정이다.갈등이정치를통해흡수/관리될수있을때,그리고이를바탕으로역동적인통합이이루어질수있을때에만사회공동체가유지된다.갈등이없는곳에정치가없듯,갈등만있는곳에는사회가없다.
갈등은정치를부른다.그러나한국사회에서는정치가오히려갈등을부르고있는형국이다.우리사회에는지역및계급갈등이중첩되어있으며여기에냉전시대의갈등마저혼입되어있다.뿐만아니라남북한사이의정치/군사적갈등역시해소되지않고있다.
이와같이분출하는갈등을조정하고해결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디자인하지않으면국민통합과민족통합은기대할수없다.그러나현재우리의정치는이런갈등을해결하기는커녕오히려증폭시키고있다.우리사회내부의다층적갈등,그리고남북간에상존하는갈등을제도적으로해결하여국민통합과민족통합을실현하는것이야말로한국민주주의의질적수준을결정할주요바로미터가될것이다.
이에부응하기위해이책은협의정치와사회협약정치를이론적준거틀로삼아지역/계급/남북간에발생하는갈등을해결하기위한메커니즘을실증적으로탐색하고있다.

♣본문소개♣
한국민주주의의공고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지역간에이득과손실이공정하게분배될수있는정치적규칙과규범이마련되어야한다.다시말해지역갈등을해결할수있는정치적제도가시급한것이다.이와관련하여먼저제1장에서는지역갈등해결을위한제도를정치수요적차원에서디자인하고있다.제2장은경제적구조개혁이각계급/계층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계급/계층갈등을해결하기위한사회통합적구조개혁을논의하고있다.
제3장에서는외국에서있었던사회협약정치의성공과실패사례를분석하고이를벤치마킹하여,IMF경제위기이후등장한한국의사회협약정치가정상적으로작동되기위해서는어떠한조건이충족되어야하는지를살펴보고있다.
제4장은우리사회의계급/계층타협에시사적인아이디어를얻기위해,사회민주주의정치가가장상징적으로작동하는스웨덴사민당정권의주요계급타협정책의전개과정을분석하고,최근의사민정치가맞이한시련과도전을논의하고있다.
그런데우리의경우남북갈등과여타의갈등이서로연계되어불가분의관계에있다.따라서이책은남북통합이란곧다양한갈등의고리를점진적으로풀어가는복합적이고역동적인과정이라는관점에서갈등과통합의연계고리를파악하고그해법을탐색하고있다.제5장과제6장이그러한노력의일환이다.
제7장에서는향후형성될남북한통합사회를복합적이고다층적인갈등구조의‘다원사회’로상정하고,다문화사회의갈등을해결하여국민통합을이룩한스위스의‘콘코르단츠’(Konkordanz)민주주의라는새로운패러다임을참조하여,남북한통합국가의모델을찾아보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