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개혁 길라잡이 (촛불항쟁 세력의 승리를 바라며)

정호일

1965년전남함평에서태어나연세대학교사학과를졸업하고,단군조선과고구려는물론이고우리역사와철학등다방면에걸쳐연구와집필활동을하고있다.
작품으로는『꽃을피우는싹은뿌리에있다』(시와사회,1998),『대륙의아들』(국방일보연재,2002),애국적종합시사교양무크지『겨레의눈1~4』(우리겨레,2002~3),『청소년을위한날아다니는철학』(리베르,2012),『세계사7대사건을보다』(리베르,2013)『홍익인간의꿈소설최영장군』(전3권,우리겨레,2020),『단군왕검』(전3권우리겨레,2021)등이있으며,특히『천손의나라-소설광개토호태왕』(전3권,우리겨레,2001)과공저인『한국사를보다』(전5권,리베르,2011)는문화체육관광부산하간행물윤리위원회우수저작물에당선되기도했다.아울러문화재청월간소식지『문화재사랑』(2015)에“홍익인간의정신에기반하고있는한국인의용기”와“한국전통사상과문화에담긴소탈함”이라는주제로글을기고하기도하였다.

글에들어가며

1장왜개혁을거론하는가?
1.현시대적상황은개혁을절박하게요구하고있다
2.인류사의대전환을가져오는중차대한개혁
3.인류미래사회의전망을열어놓기위한개혁

2장어떤관점과입장으로개혁의과제를바라보아야하는가?
1.개혁은민을주체로내세우는것이자인적청산의문제이다
2.개혁은민주적인제도와질서체계를확립하는문제이다
3.개혁의뿌리는자주와민주,통일운동이다

3장개혁은일치와입체,통일의방법론에의거해야한다
1.개혁은일치와입체,통일의방법론에의거해야한다
2.일치와입체,통일의방법론을구현하자면사상의자유가보장되어야한다
3.개혁의추진을법적으로,물적으로담보해주어야한다
4.국토의종합적이고균형적인발전전략이필요하다

4장개혁을실행하기위한기준과잣대를세워나가자
1.개혁세력을하나로결집시키면서반개혁세력을청산하자
2.생존권을해결하고빈부격차를해소해개혁의실질적성과를이뤄내자
1)생존권적문제를신속히해결하여야한다
2)빈부의격차를해소하는방향으로나가야한다
3.개혁의정치적,물질적토대를확대강화하면서미래사회의전망을열어놓자

5장자주와민주,통일의시대사적과제를해결하여새역사를창조해나가자

너무나도무성하기만한개혁,그리고촛불항쟁!하지만무엇하나제대로된것이없다는평이한국사회를지배하고있다.과연한국사회는정말개혁이가능하기나한것일까?
불가능한데도가능하다고주장한다면한국의민民을기만하는사기일것이고,가능한데도하지않는다면그들은오히려개혁을가로막는세력일것이다.
촛불항쟁으로표현되듯그동안한국사회는얼마나올바른개혁을열망해왔던가?그염원이하늘에통했는지말만무성한개혁을올곧게자리매김하고진정한개혁이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오랜가뭄에단비같은무지개가드디어출현하고말았다.정호일작『한국사회의개혁길라잡이』가바로그것이다.‘촛불항쟁’의승리를위하여이글을바친다는문구에서그사색의깊이를가늠케한다.

개혁의요체는결국사회와역사의주체인민民을진정으로주체로세우느냐,아니면방관자혹은통치되어야할대상으로여전히전락시키느냐의싸움이라여겨진다.
여기서저자는,역사와사회의주체인민民이모든부분에서주인의권리를실현하기위한“21세기개혁론”의핵심사상은애민사상이며애국의기치임을선포한다.

이책은한국민民을실질적인사회역사의주체로내세우고있다는점에서어떤특별하거나우리가전혀접하지못했던논리가아닌지극히상식적인전제로출발하고있는것이그특징이다.

저자는개혁의주체로서종래의노동자와민중,시민,국민이아닌왜‘민’인가라는문제에대해설명한다.민을한마디로말하면사회의상식과양심을가지고사회와역사발전에조금이라도기여하는집단체를말한다.최근우리역사에서박근혜전대통령탄핵에주도적으로참여했던촛불항쟁세력이바로민이라고말할수있다.촛불항쟁세력을모두노동자와민중이라고도말할수없으며더더욱시민,국민일반이라고도말할수없다.한마디로깨어있는사람의전부,즉사회의상식과양심을가지고사회와역사발전을추동하는집단체를민이라고말할수있다.

지금우리나라뿐만아니라인류는민족갈등,계급갈등,성차별,종교갈등,기후위기,환경위기,인종갈등,학력차별등수많은위기와도전앞에직면해있다.이러한위기와도전앞에이를해결할주체로서저자는노동자와민중,시민,국민이아닌민을제시하고있는셈이다.사회역사발전에조금이라도이바지하는사회역사적집단체를민이라고설명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민은개성을가진존재로서집단을구성하여나라와민족단위로삶을영위하고있고이모든부분에서주인으로서권리를실현하려고한다.아울러개혁을실질적으로완수하기위해과거와는다른,즉민이모든부분에서주인으로서권리를행사하려고하는면에서바라본개혁의필요성,관점과입장,방법과전략,기준과잣대,세계사적과제등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민의입장에서역사발전을설명하고있는저자는,지금단계는민이다른세력의들러리나서거나아니면울며겨자먹기로차선책을택하는시기가아니라주인으로서실질적인권리를행사하는단계에진입했다고주장하고있다.
이를위해당면해서는촛불항쟁세력의대선승리를위해개혁진영의통일단결의최저지점을제시하고있다.개혁적인사,단체,정당들의적극적인참여속에민이자기운명의주인으로서당당히자기역할을할수있을때『한국사회의개혁길라잡이』도더욱빛을발휘할것이며,나아가한국이21세기지구촌사회를향도해나가는국가가될수있을것이다.

개혁이상식이되는시대에그상식이대접받는시대를개척하려는가장상식적인질문을던지고,가장상식적인논리로답을하였기에도서출판우리겨레는단호히이글을“한국사회개혁의교본”이라칭할만하다고판단하였다.
이책을기화로아무쪼록촛불항쟁의최종승리를향하여많은논쟁들을불러일으키고,한국사회의참다운개혁다운개혁이성공적으로달성되길간절히소망해본다.

이책의특징

1)독창성이넘쳐난다.
기존의사상과이론에의거하지않고모든문제를민의입장에서서독창적으로설명하고있고독특한대안을제시하고있다.

2)알기쉽게서술하고있다.
흔히사회과학의이론서적은몹시어렵고대중성이부족하지만,이책은매우상식적인수준에서논지를전개하고있고많은사람이이해하기쉽게서술되어있다.

3)개혁의주체로서민을내세우고있다.
지금까지개혁의주체로서노동자와민중,시민,국민등을내세웠지만현시기의문제해결의주체로서는모두제한성을가지고있으며한계를지니고있다.이의해결책으로민을개성을가진존재로서집단을구성하여나라와민족단위로삶을영위하고있고이모든부분에서주인으로서권리를실현하려고하는주체로서민을등장시키고있다.

4)민의집체적인지혜와힘이역사발전의원동력임을명확히밝히고있다.
4차산업혁명과인공지능에대해그기본바탕이민의집체적인지혜와힘에기초하고있음을통찰하였다.그집체적인지혜와힘이야말로사회적재부임을논증하고이에기반하여사회에대한사회적규제의정당성을입증하고있다.

5)2차세계대전이후현대사를간단하면서도알기쉽게서술하고있다.
2차세계대전이후한국과세계역사를민의입장에서핵심적으로알기쉽게서술하고있으며최근미중간의갈등의내막도알기쉽게설명하고있다.

6)자주,민주,통일에대한풍부하고심화된이해를던져주고있다.
흔히자주를민족자주로,민주를반독재민주로,통일을남과북의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해소하고화해와단합을실현하는문제로이해했던방식을변화된시대의요구와민의지향에맞게창조적으로발전시켜민의입장에서자주를개인과집단,나라와민족의모든부분에서주인으로서권리를행사하고보장하는문제로,민주를주인으로서권리를행사하고보장하는제도와질서체계를세우는문제로,통일을한반도차원에서민의권리를실현하는문제로설명하고있으며이는우리나라는물론세계의개혁과제에도부합함을밝히고있다.

7)우리민족의우수성과자긍심을심어주고있다.
단군조선의건국이래역사시대가개척되었으며홍익인간사상을건국사상으로하는나라는우리나라밖에없고,한글창제나고려청자등찬란한문화유산과평화애호정신,자주민주통일의개혁과제가우리나라는물론세계의개혁과제가됨을밝히고있는점은우리단군민족의긍지와자부심의발로라말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