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 (김광수의 통일 담론)

김광수

1966년생.정치학박사.북의정치와사상전공.
강의경력으로는인제대통일학부겸임교수와부산가톨릭대교양학부외래교수를역임했다.그리고현재는부경대기초교양교육원외래교수로출강한다.
저서로는『수령국가』(2015),『사상강국:북한의선군사상』(2012),『세습은없다:주체의후계자론과의대화』(2008)등이있다.
주요활동으로는전한총련(2기)정책위원장/전민주공원관장/전6.15부산본부공동대표/전통일부통일교육위원/현사)청춘멘토자문위원/현6.15부산본부자문위원/현(사)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자문위원외다수가있다.
현재소속단체로는평화통일센터하나이사장으로활동하고있다.
소통으로는no-ultari@hanmail.net으로하면된다.

책머리에:왜통일담론인가?

1부다시생각했으면할몇가지것들

1장민족담론에의한통일운동은지금시대에도유효하다
1.분단과미국
2.그래서본질적으로이해해야하는분단은
3.분단극복:왜민족담론이어야만하는가?
1)민족담론과6·15남북공동선언이갖는의미
2)민족담론과통일의상관관계

2장독일식통일은대한민국통일교본敎本이될수없다
1.정부가엉뚱한짓의주범이되어서는안된다
2.독일식통일이우리의통일방안이될수없는이유
3.독일식통일이우리에게주는명백한경험과교훈

3장평화담론만으로는진정한통일로나아갈수없다
1.정말우리의소원은통일이었던가?
2.분단극복없이평화는없다
3.진정한평화는통일로완성된다

4장6·15남북공동선언은왜유일하고도가장현실적인통일방안인가?
1.6·15통일방안을합의할수밖에없었던필연적이유
2.6·15남북공동선언2항에대한올바른이해
3.자주통일운동관점에서본연방연합국가살림살이에대한‘옳은’이해


2부분명하게바로잡아져야할몇가지것들

1장왜‘북한’보다는‘조선’이라는정명正名을써야하는가?
1.‘북한’만있는국가보안법의위력
2.‘조선’과‘북한’이라는이름은하늘과땅차이
3.정명正名과조선

2장북붕괴론에대한거짓,혹은진실
1.북붕괴론의논리구조와사례
2.그들도모르는북붕괴론의실체
3.가설로서의증명:현실화될수없는북붕괴론
4.붕괴론이붕괴해야북이보인다

3장한미동맹이라는맹신의늪에서벗어나기
1.미국앞에만서면한없이작아지는대한민국
2.괴물이된한미동맹
3.시민촛불항쟁,한미동맹그리고통일

4장왜,북핵비핵화에대한집착을버려야만하는가?
1.한반도에서의전쟁은가능한가?
2.한반도전쟁위기설이갖는정치적함의
3.북미대결의산물인북핵
4.미국에주어진결자해지結者解之문제


3부판문점시대에걸맞은자주통일운동을위하여

1장북이새로운통일전략을수립하게된배경과내용들
1.“대적사업對敵事業”선언이갖는진정한의미
2.북의당규약변경과통일전략변화지점들
3.행간읽기:국방력강화와전민항전준비,조국통일의상관관계

2장판문점시대에는자주중심의통일운동을적극전개해야한다

3장판문점시대의자주통일운동재구성과실천과제
1.강대강으로맞붙는정세
2.자주통일운동의이론적실제
3.자주통일운동의5대전략목표와11대구호

저자후기

“분단의현상유지를전제로한평화담론을극복하는진정한통일담론이되길바라며”

“꼭통일은필요한가?”라는설문여론조사결과를보면대체로“그렇지않다”고답하는사례가점차절반이상으로올라가고있음을목격하게된다.특히젊은세대의경우그답이더욱비약상승하고있다.민족이분단되었기에이에대한극복의당위성보다는현실적인식,즉경제적측면의고려가통일에대해지배적으로인식되는모습이다.
하지만한반도에서1년에한번이상늘‘전쟁위기’라는글귀가회자되고있다는것은늘자의반타의반그소용돌이한가운데에휘말리고있는현실을보여주는것이다.그래서전쟁개념의반대인평화의중요성을말하게된다.
그런데정작문제는왜75여년의분단세월동안이와같은‘전쟁위기’와‘전쟁위기의잠정적해소’라는반복적인행태만을거듭하게되는가하는것이다.아니어쩌면작년6월‘개성남북연락사무소’가폭파된것이상징하듯그갈등의깊이는우려에서현실화되는것은아닌지더욱불안해지고있다.
이제이문제에대한본질적인질문을던질때도되지않았는가?이러한문제의식에답하고자하는책이『김광수의통일담론통일로평화를노래하라』이다.
작가김광수정치학박사는다소특이한이력의소유자이다.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2기정책위원장을역임한것이다.90년대한때대한민국의민주화운동의선봉장역할을해왔던각대학학생회조직의연합조직인한총련은그역할의정당성에도불구하고,반대급부로불의와타협하지않는다는강성(?)의이미지로유연성이부족했다는평가도동시에따라다닌다.그가작금의통일운동,평화운동에대해입을열었다.
잠깐작가의이야기를들어보자.

(중략)어쩌다가이정부가이렇게까지망가졌는가?역대그어떤정부보다더많은3번의남북정상회담이있었고,그가능한(정치·조직적)토양이‘시대’와‘민심’양쪽모두로부터열화와같은환호와기대가있었기에가능했건만,미국과보수수구세력의눈치보기에만급급하고,남북관계도‘평화’와‘경제’,그리고‘교류·협력’의의제만있을뿐,민족내부의근본문제인‘통일’의의제는그어디에도없었다.그때문에문재인정부는임기내내,저자후기를쓰고있는지금까지도통일의‘통’자하나끄집어내지못하는(아마,모르긴몰라도끝날때까지쭉그렇게갈것이다.),실제로도문재인정부는정권시작하는2018년부터이글을쓰고있는현재까지그어떤신년사에서통일의‘통’자한자도꺼내지못하고,오직평화에만시선을고정하고있다.〈작가후기중에서〉

그러면서통일을말하지않는평화는달성될수도없는공허한메아리라주장하며,표를얻기위한‘영혼팔이’식정치놀음에지나지않는다고단호히주장한다.더나아가평화우선론의논지는현상태를영원히유지하고싶어하는세력의영구분단론에지나지않는반통일정책임을설파한다.
작가가던지고자하는물음이다소지나치거나과장된혹은강경발언일수도있겠지만,이를계기로한반도에서의통일과평화의상관관계에대해서,또는통일이정말필요한지가능한지등에아무쪼록생산적인많은논쟁을기대해본다.
한가지덧붙이자면,통일의문제를다룰때면늘고민거리가있다.통일의대상인상대방에대한인식의문제이다.어쩌면지금까지의역대정부에서통일의‘통’자도꺼내지못하는이유가있었다면이와관련될수도있을것이다.즉정보의통제이다.그것도매우극단적인방식이다.
아이러니하게도북에대한정보는누군가가독점하고있다.정보를독점하는폐단이얼마나심각하게나타나는지는지난사례들에서여러번경험해왔다.대선시기에총질을해달라고요청했다는것은어쩌면빙산의일각일수도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는전혀일어나서는안될것으로여겨지는일들이발생할수있게하는법이국가보안법이다.극단적으로정보가통제되면그상대방에대한인식또한정보를통제하는쪽의인식만을강요당하게될것은필연일것이다.대다수의국민들이통일에대해무관심하다고말하기이전에국가보안법의굴레에씌워져통일에무관심하도록강요받은것은아닌지의구심이들게된다.북에대한정보를얻는것자체가통제되어있다면어찌생산적인통일논의가이루어질수있을까?
북에대한왜곡과편견에서벗어나길주장하는이책을기화로북에대한인식문제에서도수많은생산적인논쟁이가시화되길희망해본다.

이책의특징

1)역사성에기초하여한반도통일의의미를분명하게제시한다.
학자적관점에서한반도의분단은국토분단,체제분단,민족분단의성격을갖기에분단의극복은곧3가지성격의극복을담아야만진정한통일을담게된다는것을구체적으로논증하고있다.

2)평화와통일의상관관계를알기쉽게서술하였다.
한반도의영구적인평화는곧통일에서찾아야하며,통일을말하지않는평화야말로대중포퓰리즘일수밖에없음을알기쉽게서술하여,평화공존론은곧영구분단론과맥을같이한다는점을명쾌하게논증하고있다.곧“통일로평화를노래하라”는담론으로평화담론이아닌통일담론으로의전환을촉구한다.

3)북의시각에대한원초적인물음표를던지고해답을제시한다.
한반도의통일은그주체에있어서남과북이되는것이당연한상식이지만,국가보안법이라는우리안을가두고있는불편한진실들을조목조목따져들어간다.흡수통일방식인독일식통일방안,‘북한’이라는명칭,북붕괴론,북핵비핵화등의쉽지않은주제들을다루면서이성적접근을호소하고,편견으로부터벗어나기를시도하고있다.

4)한미동맹의허구성에대한부분을역사적사실에의거하여비판적으로조명하고있다.
한미동맹은절대허물수없는장벽,즉미국은한국에게해방자,수호자,원조자의이미지를갖고있지만,실질적으로미국은지금껏자국의이익을위해그렇게움직였을뿐이라는것을카스라·테프트밀약이후로부터지금까지의역사적과정을통해설명하면서,이제야말로미국바라기라는짝사랑에서벗어나민족의이익을우선시하여야한다는것을피를토하는심정으로주장하고있다.

5)연합연방방식의통일이가장올바른통일방안임을설득력있게설명하고있다.
통일의본령이분단된남과북이하나로합치는문제이기에서로이념과체제가다른조건에서전쟁이아닌서로의공통점을찾아합의할수있는방식으로통일하자면6.15선언2항의연합연방방식이통일방안이유일하다고주장한다.이를위해지금세계에현존하는연합국가와연방국가에대해서까지구체적으로설명하면서설득력있게논증하고있다.

6)현시기를“판문점시대”로명명하고무엇을할것인가를묻는다.
필자는현시기의통일운동에대해,이제본질적이고핵심적인문제들이직접적으로거론되는시대로접어들었으며,강대강으로맞붙고있는상황이전개되고있다고주장한다.하기에현시기를달리판문점시대로명명하고이에대한대응도본질적인문제를거론하지않으면안되는시기가되었음을논증하고이에따른자주통일운동세력들의실천과제를제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