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 년의 한미관계사와 주권국가로 가는 길

고승우

전북군산에서태어나고려대학교축산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다.합동통신(연합통신전신)에서기자생활을시작한뒤광주항쟁당시언론민주화투쟁으로불법해직되어한겨레신문창간과정에동참했다.이후한성대겸임교수,한겨레신문부국장,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언론본부정책위원장,주권방송이사,민주언론시민연합이사장·고문,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공동대표,80년5월투쟁언론인회대표등을역임했고현재한미일연구소상임대표로활동하고있다.

이과정에서제2회민족일보조용수언론상,제26회한국기자협회통일언론상특별상을수상했고,〈〈월간문학〉〉단편소설공모에당선되기도했다.

저서로는『4천3백여년만의외출』,실천문학/『한미동맹과한미상호방위조약』,지식공작소/『인문사회과학적시각으로본국보법』,유북스/『인문학,원점에서다시시작할때다』,교육과학사/『어린이와청소년을위한TV리터러시』,커뮤니케이션북스/『미디어교육Ⅰ아동과청소년에대한미디어교육』,형지사/『미디어교육Ⅱ지성인을위한미디어교육』,형지사/『한겨레창간과언론민주화』,나남/『TV와인터넷에서우리아이지키기』,북스토리/『분단을넘어통일을향해』,살림터/『언론유감』,삼인(1998년문화관광부추천도서선정)/『논리로떠나는통일여행』,이가책/『기자,똑바로해야지』,춘추원/『5·6공언론비판서』,춘추원/『반핵과미술』,춘추원등이있다.

1장제국주의의민낯미국과한반도와의첫만남

1. 신미양요와가쓰라ㆍ태프트밀약
2. 미국무부,3·1운동을왜곡폄훼하는성명발표참조:3ㆍ1독립운동104주년에일어난역사적비극
3. 미국,중화민국의한반도임시정부승인문의에‘NO’라고답변하다
4. 미국,소련자극하지않으려조선인독립운동가를외면하다
5. 1945년6월,미국은점령이필요한지역으로한반도를포함시키다

2장미국,군정통해한국을대소방어기지로만들다

1. 미국은한반도를일본식민지로취급하며점령정책추진
2. 미군정,조선인전쟁포로를한국어통역자로배속시키다
3. 해방정국에서소련은조선인정치세력인정,미국은불허
4. 모스크바3상회의에대한가짜뉴스보도는미군정의공작?
5. 미군정군사고문단은친일과친미세력의등장에핵심적역할
6. 미국,제주4·3항쟁과여순사건의진압작전을진두지휘

3장6·25와정전협정,이승만이침묵한‘엉터리’샌프란시스코조약

1. 6·256개월전부터남북은4백번의총격전,남한군의38선이북진출도이루어져
2. 6·25전쟁은국제전으로비화되어엄청난피해발생
3. 70년넘은세계최장의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해야
4. 미국,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한국배제하며엉터리주장내놓아


4장미국이슈퍼갑인‘불평⑨’한한미동맹,필리핀·일본과큰차이

1. 주한미군사령관에게3개사령관직을겸직시켜한국의군사관계통제
2. 유엔사는제2의한국전쟁대비하는한미일군사관계의핵심축
3. 군사주권이없는나라는한국이세계에서유일
4. 미국의대북군사전략과한국방어전략,그리고북의대응
5. 미국의관련법체계속에서한국의방어전략은어떤비중을차지할까?

5장한국정부가미국에군사특혜퍼주기로전⑨위기고조시켜

1. 한미SCM이‘북정권종말’발표뒤,북이‘대남핵공격전략’발표
2. 카터의광주항쟁유혈진압결정은미국의핵무기보호를위해?
참조:카터전대통령께보내는편지
3. 윤정권은오염⑨어리인반환미군기지를용산어린이정원으로급조하여국가주권문제를외면했다
4. 윤정권의성주사드전자파관련한환경영향평가는합리적인가?
5. 미국이주도하는대중포위전략에몰방하는윤석열

6장대⑨한주권국가로가는길

1. 서로핵공격을공언하는현재의남북모습을후손들은어떻게생각할까?
참조:미대통령의선제타격권행사를정당화하는근거
2. 반미는친북이고국보법위반인가?
3. 미국이‘슈퍼갑’인불평등한한미동맹은국제적수치
4. 한국이주권국가로가려면한미동맹의정상화가급선무

맺음말
한미동맹관계정상화와군사적주권환수를위해어떻게해야할것인가?

참고문헌

150여년의한미관계사속에서한미동맹을정상화하고주권국가로가는길을제시한대역작!!!

우리나라의근현대사는일본과미국,중국과러시아를빼고논하는것은그야말로앙꼬없는찐빵에비유할수있다.그만큼주변열강의영향력이지대하게미쳤다는이야기다.그중에서도미국은오늘날까지가장크고결정적인영향력을미치고있다.이러한때에기존의학계와언론계,정치권이밝히지못한한미동맹의민낯과제약받는국가주권의실상을낱낱이밝힌책이나왔다.
저자는1866년제너럴셔먼호사건,1871년신미양요부터오늘날까지미국과의관계를미국외교문서나비밀이해제된자료,미국공식문건등을토대로하고국내의공신력있는기관등의연구결과를일부인용함으로써책의신뢰도를높이고있다.나라의이익을지키기위해서는다른나라와얼마든지동맹을맺을수있다.하지만그전제는나라의이익과영토보전그리고나라의주인인민의생명과재산,권리를지키기위해서다.다른나라와동맹이위의요구를충족하지못할때그동맹은수정되거나폐기되어야하는것은상식에속한다.그럼한미동맹은어떠한가?
현재한미동맹을실질적으로뒷받침하고있는것은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한미상호방위조약은1953년10월1일한국과미국간에조인되고1954년11월18일에발효되었으며상호방위를명분으로체결된군사동맹조약이다.그런데이조약4조에의하면미국은그들의육·해·공군을한국의영토내와그부근에배치할수있는권리를가지며한국은이를허락한다고되어있어주한미군이주둔할근거로작용하고있을뿐만아니라,주한미군사령관이한국군의전시작전권을쥐고있어한국은군사주권을사실상행사할수없게되어있다.이것은주한미군사령관이한미연합사령부와유엔사사령관을겸임하고있는데에서명확히확인된다.
이때문에한국이겪고있는정신적,물적피해는이루말할수없다.말이상호방위조약이지철저히미국의이익을앞세운불평등한조약에불과하다.이불평등한한미상호방위조약을파기하고대등한한미관계를형성하는것이주권국가로가는길임을밝히고있다.구체적으로한미상호방위조약6조를발동해파기를선언해야한다고저자는주장한다.그러기위해서는대통령과정치권이적극나설때가능할것이다.반만년의역사와전통을자랑한우리나라가미국에군사주권을내주고그로인해수많은모욕과차별을당하고있는지금군사주권을찾는데이책이많은도움을줄것으로확신한다.독자들의따뜻한눈길을기대해본다.

이책의특징

1) 철저히역사적사실과공인된자료에의거하고있다.

이는미국외교문서나비밀이해제된자료,미국공식문건등을토대로하고국내의공신력있는기관등의연구결과를인용하여파헤친점에서확인된다.

2) 한미관계를국가주권의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한미동맹은가깝게는6·25전쟁,멀게는19세기말조선과미국의수교이후150여년간에형성되는과정을겪었다.그러다보니그개념이다양하다.윤석열이기회만있으면강조하는한미혈맹에서부터사실상미국의군사적통치를받는군사적식민지상태라는의미로일컬어지기도한다.어느것이정답인가?이는여러방향에서시시비비를가려야하겠지만인문학적으로가장의미가깊은민족이나국제평화에기본인국가주권이라는관점이가장중요하다고본점에서그렇다.

3) 우리나라근현대사에자리를잡고있는미국의짙은그림자를확인할수있다.

해방정국에서친일파를기용한점,모스크바3상회의의가짜뉴스보도,4·3항쟁과여순사건진압을진두지휘한점,6·25전쟁에서잔혹한민간인학살,박정희쿠데타묵인,광주민주항쟁진압허용,전두환쿠데터묵인등실로수없이많다.

4) 현시기한반도의전⑨위기상황을어떻게극복해야할지에대해본질적인고민을던져주고있다.

한반도문제가외세에의해결정되거나농락당하는상황을극복하지못한다면한반도전쟁위기의파국을막을수없을것이다.그때문에우리민족스스로한반도문제를결정할수있어야하는데,그러자면본질적으로군사적주권을회복해야한다는것이다.

5) 이에대한해답으로기울어진한미동맹을정상화하면서주권을회복할방도를제시하고있다.

주권을행사할수없는불평등한한미동맹을실질적으로뒷받침하고있는것은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그런데이조약6조를발동한다면군사주권을회복하는것이가능하다고주장한다.그러기위해서는대통령과정치권이적극나설것을주문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