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애민·애국의 담론 : 정호일의 민의 소리

정호일

저자:정호일
1965년전남함평에서태어나연세대학교사학과를졸업하고,단군조선과고구려는물론이고우리역사와철학등다방면에걸쳐연구와집필활동을하고있으며,현재우리겨레연구소(준)소장으로활동하고있다.(cafe.naver.com/uri1993)
작품으로는『애민철학의이해』(우리겨레,2023),『한국사회의개혁길라잡이』(우리겨레,2021),『소설단군왕검』(전3권,우리겨레,2021),『소설광개토호태왕』(전3권,우리겨레,2023),『홍익인간의꿈,소설최영장군』(전3권,우리겨레,2020),『청소년을위한날아다니는철학』(리베르,2012),『꽃을피우는싹은뿌리에있다』(시와사회,1998),『대륙의아들』(국방일보연재,2002),애국적종합시사교양무크지『겨레의눈1~4』(우리겨레,2002~3),『세계사7대사건을보다』(리베르,2013)등이있으며공저인『한국사를보다』(전5권,리베르,2011)는문화체육관광부산하간행물윤리위원회우수저작물에당선되기도했다.아울러문화재청월간소식지『문화재사랑』(2015)에“홍익인간의정신에기반하고있는한국인의용기”와“한국전통사상과문화에담긴소탈함”이라는주제로글을기고하기도했다.

머리말:새시대의닻을올려애민,애국의기치로개혁의꽃을피워나가자!

1부한국사회를어떻게보아야할까?

1.현시대적위치와한국사회
1)현시대적위치
2)홍익인간의사상은오늘날애민사상으로되살아나고있다
3)총체적난국상황으로치닫는한국사회를어떻게극복할까?
4)애민사상의발현인일치와입체,통일의사상과방법론을구현시켜나간다면모든개혁세력을하나로단합시킬수있고,시대사적대전환을맞이할수있다

2.시대사적위치에서본민과민족성,정권에대한이해
1)나라와민족성은민과결부시켜파악해야한다
2)한국사회의극우세력의진짜정체는무엇인가?
3)1980년5월광주민주항쟁은오늘날어떤시대적의미를가질까?
4)개혁과변혁,통일운동의주체는민이고,외세와매국노(반동정권과배신정권)는그대상이다

3.한국사회는식민지매국사회이다
1)한국사회를애민,애국의기치로참답게개혁하자면개혁과애국에대해잘못이해된영상부터극복해야한다
2)사회주인론과사회역사의합법칙적발전과정및식민지매국사회론에대하여

4.윤석열정권은매국파쇼정권이다
1)민과대적하려는자는첫째가는개혁대상이다
2)윤석열정권은반동세력이자매국파쇼세력이다
3)윤석열과그지지세력은법치와애국을거론할자격이없다
4)민이직접나서서윤석열정권을기필코탄핵하고애민,애국의기치에맞게개혁의상을정립해가자!

2부왜애민,애국의기치인가?

1.현시대에서애민,애국의기치와개혁의주체와대상
1)약육강식의법칙과인간사회의법칙
2)민을주체로보아야만모든사람이주인의권리를직접적이고전면적으로누릴수있다
3)이념논쟁의푯대는좌익이냐,우익이냐가아니라애민과애국의기치를견지하느냐,견지하지않느냐이다
4)개혁세력의징표를어떻게확인할것인가?
5)현시기사회개혁의주체는자주적인인간형이다
6)개혁하자면왜애민과애국의기치로단합해야하는가?

2.애민,애국의기치로주권회복과애국정권수립
1)한국의제반문제를해결하자면주권을찾는과제부터선결적으로풀어가야한다
2)참다운애민,애국의기치와사이비애국은어떻게다른가?
3)매국노가부끄러움도모르고매국노짓거리를하겠다면응징하는수밖에없다
4)한국의정치권은주권을되찾아애국정권을세우는길로나서야한다

3.애민,애국의기치와자주,민주,통일및반미와의관계
1)애민,애국의기치와자주,민주,통일과의관계
2)애민,애국의기치와반미자주와의관계
3)반미애국투쟁을질적으로비약시켜거국적으로전개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까?
4)현시기애민,애국의핵심적기조는반미,반일애국투쟁을적극벌이면서윤석열매국정권을응징하는것이다
5)남북간에맺은합의가파산된데로부터무슨교훈을얻어야할까?

4.애민,애국의기치와각종선거운동
1)승자독식의선거가아닌모두의축제가되는선거의길은없을까?

*대통령선거
1)20대대선에서개혁세력의목표는무엇이고어떻게대응해야할까?
2)대선에서개혁세력이승리하려면후보나정권교체중심이아니라개혁정책중심의선거운동을펼쳐가야한다_234
3)20대대선에서표출된민심을교훈으로삼아개혁세력의정치적근거지를만들어
나가자!

*총선
1)윤석열탄핵과총선에대한참다운개혁세력의입장
2)22대총선에서개혁세력이왜승리해야하는가?
3)이번22대총선결과로부터무슨교훈을얻어야할까?
*지방선거
1)지방선거에서개혁전선을확립하자면공정한선거법의개정을요구하면서정책
적연합공천을적극전개해가야한다
2)2022년6.1지방선거의결과를어떻게평가해야할까?

3부한국사회를개혁하기위한방법론의확립

1.총체적인개혁의상
1)참다운개혁은인간간의사회적관계를평등하게만들고,누구나주인의권리를누리게해야한다
2)사회를올바로고치자면보편적인원리,원칙을보장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
3)한국사회를총체적으로수술하자면사회개혁의전제조건이되는문제부터풀어야한다
4)개혁을수행하자면전면적이고총체적으로접근해야한다

2.일치와입체,통일의방법론
1)왜예수는잃어버린양한마리를그토록소중히여겼을까?
2)협치의목적과원칙을거부하는자는협치의상대가아니라응징의대상이다
3)개혁을실현하는데서일치와입체,통일성을보장하기위하여

3.새로운민주적제도와질서체계의수립
1)선거투표만이민주주의의꽃일까?
2)개혁의시대적요구를반영하자면정권교체와적폐청산,국민통합이라는구도에서벗어나야한다
3)한국이나아갈길은한국민의권리실현이지북이나정적을반대하는데에있지않다
4)개혁하자면낡은제도를없애고새로운제도를수립해야한다
5)내란사태로인한혼란을극복하자면민의이해와요구를국가정책에반영할수있는민주적제도와질서체계가필요하다

1)현한반도위기상황을조장하는도발자와침략자는누구인가?
2)안보는자기힘으로지켜야지한미일군사동맹의추구는한반도문제를해결할수없다
3)나라의주권을제대로행사하지못하면망국노의취급을당한다
4)민생문제를해결하자면대외정책의기조부터애민과애국의입장으로전환시켜야한다

5.대립관계의구도와연합전선론
1)한국사회의문제를풀려면시대적과제를해결하기위한방향에서투쟁전선과단결전선을형성시켜가야한다
2)개혁을실현하자면분리,고립시켜탄압하는방식에적극대응해야한다
3)개혁을성공시키자면진영간의세대결형태가벌어지는것을하루빨리극복해야한다
4)개혁세력이압도적인역량을형성하려면정책을중심으로개혁과반개혁전선을확립하면서제3정당과군소정당의문제를옳게풀어가야한다
5)한국사회의혼란을수습하자면탄핵의연합전선을통해이번내란사태의가담자와공범들을철저히체포수사하여죄의경중에맞게처벌해야한다!
6)이중권력상태를해소하자면탄핵에동참했던국회가권력을행사하도록해야한다
7)탄핵의연합전선을어떻게확대강화해갈것인가?

6.대중단체와사회적합의기구신설
1)민주노총의10월총파업을적극지지하고지원함으로써개혁전선을구축해가자!
2)청년들이주체로나설수있는사회정치적환경을마련하고빈부격차와불평등을해소할수있는개혁의원리,원칙을제시해야한다
3)사회적합의기구의신설과함께각종대중단체의정치투쟁을보장해야한다

4부한국사회를대개혁하기위한여러방안

1.정치개혁방안
1)국회는제1호안건으로국회의표결방식을기명투표로바꾸고,투명하게공개화하는법안을우선해서통과시켜야한다
2)참다운정치개혁은정치의기능을높이는차원에서전개되어야한다
3)(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국)민투표제의도입을더이상미룰수없다
4)참답게개혁을수행할정치지도자의자격요건에대하여
5)반개혁세력의정치적공세에대해사상전,정치전,여론전을적극벌여야한다

2.불평등해소를위한민생문제해결과제반경제개혁
1)선별적인시혜방식과보편성의원리를견지하는방식과의차이_
2)부동산정책이투기를통한돈벌이수단에서벗어나국가적인공공개발정책으로전환되도록해야한다
3)민생안정을거론하면서시장만능주의와부자감세정책을추진한다면어떻게보아야할까?
4)한국사회를실질적으로개혁하자면각정당은빈부격차해소를주요정책으로수립해야한다
5)세계질서의대변동속에서경제구조또한민을위한경제체질로바꿔가야한다

3.언론개혁과전국적인언론망,방송망구축
1)“언론중재법”의제정과절차도민을주체로세우는방식으로추진되어야한다
2)민의권리실현의핵심근간인애민,애국의기치를대중적으로보도하는전국적인언론망,방송망을갖춰가야한다

4.검찰과경찰,사법개혁
1)검수완박만하면검찰개혁이가능할까?
2)거부권의거부는특권의식과특권행위를용인하지않고참답게민주주의를실현하자는것이다
3)시대적흐름에맞게헌법과법률을완비해가야한다

5.보건과의료개혁
1)정부와의사단체간의극한대치상황을보면서
2)애민,애국의기치에맞게보건과의료체계를어떻게개혁할것인가?

6.외교와통일및애국법과조국통일법의제정
1)한국의주권을제약하고있는한일협정과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행정협정을파기하고새로운한미,한일관계를정립해가야한다
2)남북간에평화와통일을이뤄가기위한새로운원칙의확립이필요하다
3)우크라이나전쟁과대만사태로부터무엇을배워야하나?
4)애국법과조국통일법은어떤내용을담아야할까?

이책의특징

1)백과전서적이다.
한국사회의참다운개혁을위해필요하다고생각한모든부분을전방위적으로다루고있어과연개혁의교과서,백과전서라말할수있다.

2)독창적이다.
기성이론과외국이론에얽매이지않고오직사회역사의주체이자나라의주인인민의입장에서사상,이론,방법을전개한점은가히독창적이라할수있다.

3)애민사상의뿌리를밝히고있다.
애민사상의뿌리가단군의홍익사상에근거하고있음을밝히고있다.짐승과인간의차이를밝히고널리인간을이롭게한다는홍익인간의사상주체가단군조선시기에는단군이었다면오늘날에는민으로,애민사상으로구체적으로나타난사실에주목한다.

4)한국에는서구사회처럼극우세력은존재하지않고매국세력이있을뿐이라고주장한다.
서구이론을그대로한국에적용하는것이아니라우리현실에맞게재구성해서세칭언론과사회운동세력이말하는극우세력은존재하지않고매국세력이라고바르게불러야한다고주장한다.

5)한국사회의개혁의총적목표,대상,주체를명쾌하게밝히고있다.
개혁의총적목표는자주,민주,통일이고대상은외세와매국노이며주체는민이다는사실을밝히고있다.아울러조국통일의대상도외세와매국노이고주체도한반도전체민임을논증하고있다.여기서자주는민족자주에서개인과집단,나라와민족단위의모든부분에서민이주인의권리를누리고행사하는것으로,민주는반독재민주에서민이개인과집단,나라와민족단위의모든부분에서주인의권리를누리고행사하는제도와질서체계를세우는문제로,통일은남과북의통일에서한반도차원에서민의권리를실현하는문제로심화발전시키고있다.

6)개혁을위해서는전국적인언론망과방송망이절실히필요함을주장하고있다.
현재의언론상황은개혁세력에게매우불리하기때문에자체의전국적인언론사와방송사가절실히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7)다방면에걸친저자의풍부한식견을느낄수있다.
우리나라의역사와철학은물론세계역사와철학등민이개인과집단,나라와민족등모든부분에서주인으로서권리를누리고행사하는모든문제에대해자신의확고한입장을가지고서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