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학살과사찰,감시,사상의지배로이어지는정치권력을폭로하고,
그이후의정치와피해자의삶에대해묻는다!
우리나라에서는1945년이후부터1950년한국전쟁전후에대량학살들이일어났다.제주4ㆍ3과여순사건,11사단토벌작전에서희생된사람들,국민보도연맹원과형무소재소자,부역혐의자,거창사건,노근리사건등과같은민간인살상이발생했다.이사건들은희생자의성격과가해집단에따라다양하게이름붙여졌으나모두민간인학살로묶을수있다.여러형태의유대인학살을홀로코스트라고통칭하는것과마찬가지로,우리나라에서벌어진여러개별사건들을포괄하여이를민간인학살이라이름하고,이책은이문제를들여다본다.그리고이명박ㆍ박근혜정권의민간인사찰과블랙리스트등에서확인할수있듯이,학살은이후에사찰,감시,사상의지배와같은좀더연성적인권력작용으로시민들을옥죄게되는것을살펴본다.저자는그뿌리깊은근원에한국전쟁이있음을짚어보며,감시와사찰,사상의지배,학살의메커니즘을파헤친다.더불어학살이후의정치와삶에대해질문하며우리사회와정치가나아갈길을모색해본다.이책은사회학자인저자가1999년부터관심을가져온전쟁과학살,사상의지배,사찰과감시에대한종합적인탐구성과다.
민간인학살의입체적인설명과학제간연구의결정판!
그리고전쟁무기로서여성을강간하는제노사이드범죄를최초로밝히다!
사회학자인저자는민간인학살의구체적인사례들을조합한후다양한분야의학문적관심을체계적으로서술하고,근대계몽의정신과피해자와귀환을다룬다.이책은홀로코스트와제노사이드연구를발판삼아피해자의방대한증언과정부자료를분석하고제노사이드와주권국가,유엔과미국사이의국제정치,피해자와공동체사이의관계를설명한다.70여년간이어져온학살피해의근원과정치권력의작용,비극의실체를정치학과역사학,인류학과정신의학,철학과문학,그리스비극에기대어입체적으로밝히는학제간연구다.이책은100년이넘은국가의사찰과사상을빌미로민간인을죽이는학살,정보수사기관의감시와시민사회의파괴,강간이전쟁무기로서자행되는제노사이드범죄,그리고희생자의비극을상세히밝힌다.
이책이주목하는문제의식들
수많은학살이계속해서되풀이되고있는이유는무엇인가
이책은근대이성의도구적합리성으로빚어진학살과전쟁의보편적인특성을다루면서우리나라사례들을짚어본다.사람을죽임으로써승리를쟁취하는전쟁의난폭함은인류의역사와함께해왔다.수없이되풀이되는대량학살은전쟁의목표이자전투수행의본질에해당한다.군인과민간인을가리지않고사람을죽여야하는전장은살해에대한파괴적욕망을부추긴다.저자는‘이름없는아기’들의죽음과사람을겨냥한숱한총격,죽은시체의일부를훼손해전투성과를입증하는행태속에가려진인간의공격본능과살해욕망을들춘다.
국제사회에서유엔이전쟁과제노사이드를예방하지못한이유는무엇인가
전쟁은그자체로민주주의원칙에반하는인권침해의모순을안고수행된다.이책은제노사이드범죄를방치한국제정치의한계와유엔과미국의역할,책임을보여준다.국제사회에서대량학살이쉽게발생하고있지만유엔과주권국가는외교무대에서자국의이해관계때문에여기에개입하지않았다.저자는유엔의제노사이드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제정과‘G-단어(G-word,Genocide)’가국가들사이에서어떻게정치적으로왜곡되었는지,그사례와미국의책임을묻는다.
여성에대한강간이어떻게전쟁의무기가되었는가
1990년대이후르완다와유고국제형사재판에서확립된최초의제노사이드판결과강간,미디어케이스그리고증오범죄에대한정의는인류역사에서진일보한사건이다.이책은군인들이소수민족을‘인종청소’하기위한전쟁도구로서여성들을강간하는행태를직시한다.여성에대한강간이전쟁무기로서조직적이고체계적으로자행되는국제사회의현실그리고제노사이드범죄의확대와고문으로서강간을자세하게짚는다.
주권국가는자국의시민을왜학살하는가
주권국가내부에서발생하는학살에서는상대방에대한증오를부추기는정치과정이중요하다.증오의저변에흐르는가장강력한무기는이념과종교,인종,이데올로기이고이를기반으로하는정치행위는극단적인상황을초래한다.이책은인간의권리를보장하지못하는근대국민국가의한계를지적하고그방안으로서인권정치를제안한다.저자는국민국가형성과정에서정책과후원으로실행되는학살과제노사이드범죄를가해자의동기와의도성뿐만아니라그피해결과를놓고판단할것을강조한다.
사찰과감시,사상의지배는학살과어떻게이어지는가
이책은학살이사상의지배와정치적의도를근간으로하고있으며,한국전쟁때정치권력의이런행태는일제강점기부터정부수립,그리고최근까지도시민에대한사찰과감시,검속으로지속되고있음을밝힌다.시민을사찰하는것은신원조사와함께정치적반대자를통제하는것이며,공안사범은정부가각종‘정치사상범’을관리하는또다른감시체계의한유형이자사상을통제하는차별의방식이다.사찰이일반화되는형태로서드러났던2008년이명박정부의국무총리실민간인사찰과2014년4월세월호참사이후확대된감시는시민의정치적견해를문제삼아일상을통제하는현상으로확대된다.이명박ㆍ박근혜정부의블랙리스트에서밝혀지고있듯이,저자는정보수사기관의사찰이특정한사람들에게만해당하는것이아님을주목한다.
피해자의삶과귀환이공동체에서중요한이유는무엇인가
피해자의삶을다룬이책은과거의사건을말하는것이아니라,학살이라는결과로부터비롯된사상의지배와사찰,감시,통제등정치권력의이면을드러낸최초의성과물이다.저자는신원조사와연좌제로부터피해자의회복과공동체의복원에초점을두고,공동체성원으로서‘권리를가질권리’와시민권리의보편화그리고말할수있는자유로서증언이갖는정치행위의의미를되새긴다.증언은누군가를대신하는한사람의기억이고피해자들은자신들의몸에기억을새긴사람들이다.이책에서는‘총알자국을몸에새긴’생존자들의서사를중심으로증언과기억,정체성을다루고진실화해위원회의활동이후에도지속되고있는갈등과비극의삶,피해자배ㆍ보상,‘사회적죽음’의의미그리고공동체에서최고의관계란어떤것인지제시한다.
이책의내용은
[제1부근대이성과제노사이드]에서는사람을참혹하게죽일수있는이성의도구적합리성을검토하고,근대이성의뿌리에는상상과허구,감성까지포함된계몽의다차원성이있음을주목한다.계몽의다차원성으로부터비판이성을성찰하는것은윤리와도덕질서에대한사회이론의출발점이기때문이다.유엔의제노사이드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제정과‘G-단어(Genocide)’가주권국가들사이에서어떻게정치적으로왜곡되었는지,그사례와미국의책임을살펴본다.1990년대이후르완다와유고국제형사재판에서확립된최초의제노사이드판결과,강간,미디어케이스그리고증오범죄에대한정의는인류역사에서진일보한사건이라고할수있다.국민국가형성과국가의정책과후원으로실행되는학살또한살펴보고,제노사이드범죄를가해자의동기와의도성뿐만아니라피해결과를놓고판단해야함을강조한다.
전쟁과민주주의에주목한[제2부전쟁과학살]에서는대량학살이쉽게발생하는전투수행의본질에대해서술한다.사람을죽임으로써승리를쟁취하는전쟁은인류역사와함께해왔다.원론적으로는전쟁그자체가이미민주주의원칙에반하는인권침해라는모순을안고있다.무력의사용을전제로하는전쟁은상대방으로하여금전투의지를갖지못하게그의지를꺾으려고한다.전투의지와함께전투력을발휘할수있는자원의파괴는군인과민간인을가리지않고사람을죽여야하는전쟁수행의목표다.살해에대한파괴적욕망은여기에만있지않다.우리나라사례가보여주듯이,‘이름없는아기’들의죽음과사람을향해쏘는숱한총격,죽은시체의일부를훼손해전투성과를입증하는행태속에가려진인간의공격본능과살해욕망을들춘다.학살을법집행이나전시상황또는불가피한작전으로여기는정부와국방부의관점을비판하고,전쟁을기념하는근대국가의보편현상과피해자의표상이되는위령비와추모비가어떻게구성되는지서술한다.
[제3부사상의지배와사찰]에서는학살이사상의지배와정치적의도를근간으로하고있으며,한국전쟁때정치권력의이런행태는일제강점기부터정부수립그리고최근까지도시민에대한사찰과,감시,검속,사상의지배로지속되고있음을밝힌다.시민을사찰하는것은신원조사와함께정치적반대자를통제하는것이며,공안사범은정부가각종‘정치사상범’을관리하는또다른감시체계의한유형이자사상을통제하는차별의한방식임을폭로한다.이부분은사찰이일반화되는형태로서2008년이명박정부의국무총리실민간인사찰과2014년4월세월호참사이후확대된감시가시민의정치적견해를문제삼아일상을통제하는현상으로발전한것임을비판한다.이명박ㆍ박근혜정부의블랙리스트에서밝혀지고있듯이,정보수사기관이시민을사찰하는것은특정한사람들에게만해당하는것이아니었다.
[제4부피해자의귀환]에서는희생자와그친족,공동체의복원에대해소개한다.‘권리를가질권리’로서공동체성원이될권리와시민권리의보편화그리고말할수있는자유로서증언이갖는정치행위의의미를묻는다.증언은누군가를대신하는한사람의기억이고피해자들은자신들의몸에기억을새긴사람들이다.‘총알자국을몸에새긴’생존자들의서사를중심으로증언과기억,정체성을다룬다.진실화해위원회의활동이후에도지속되고있는갈등과비극의삶,피해자배ㆍ보상을조명하고,‘사회적죽음’의의미와공동체에서최고의관계란어떤것인지제시한다.피해자의죽음이후그친족의정체성복원을죽음의기록을바로잡은제적부정정에서찾아본다.
[제5부학살,그이후의삶과정치]에서는1987년민주주의이행이후진행된민간인학살과같은중대한인권침해를밝히는이행기정의(transitionaljustice)를소개한다.민주정부의정치적기회구조속에서포괄적으로이루어진과거청산의성과는무엇이었고아쉬운점은어떤것이었는지,정부기관이자신들의잘못을개혁하기위해권고사항을어느정도이행하는지,또실효성은있었는지그과정을복기한다.정부기관의개혁과시민사회의활동과제를제시하고,학살현장으로서유해발굴이갖는의미와그장소성의정치적ㆍ역사적맥락을되짚어본다.민주정부에서정보수사기관을올바르게개혁하지못했기때문에이명박정부에서국가정보원이서울시공무원을간첩으로조작하고국무총리실은민간인을사찰했으며,2012년12월제18대대통령선거에군대를비롯한각정보기관이개입할수있었음을비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