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은 왜 재일조선인을 겨냥하는가 (사회를 파괴하는 혐오표현의 등장과 현상)

혐오표현은 왜 재일조선인을 겨냥하는가 (사회를 파괴하는 혐오표현의 등장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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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1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일본의 혐오표현의 현상과 특징〉에서는 현재의 일본의 혐오표현 현상과 그 특징을 다룬다. 혐오표현은 기존의 인종주의와 비교해도, 극단적인 비인간성(비웃으며 ‘죽여라’라고 외치는 등)과 물리적 폭력(협박, 영업방해, 상해 등)을 동반한다는 특징이 있다.
〈제2부 인종주의란 무엇인가, 차별선동이란 무엇인가: 차별을 ‘가시화’하기 위하여〉에서는 반인종주의라는 잣대에 대해서 설명한다. 인종주의의 정의와 혐오표현을 초래하는 사회적 조건을 가시화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 제4조에서 규제하는 차별선동의 정의를 다룬다.
〈제3부 실제로 일어난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종주의 폭력 사례〉에서는 반인종주의라는 잣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한 재일조선인을 겨냥한 인종주의의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다. 1923년 간토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1960∼1970년대의 조고생 습격사건, 1980년대 후반의 치마저고리 사건, 그리고 최근 신자유주의적 인종주의 성격을 띤 재특회의 시위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제4부 서구 여러 선진국의 반인종주의 정책?·규범을 통해 일본의 어긋남을 가시화한다〉에서는 구미 선진국의 반인종주의 정책과 사회적 규범을 소개한다. 전후 일본 사회에 반인종주의의 사회적 규범이 결여된 이상함과 특수성을 부각한다. 구미에서도 예전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구별과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한 사회였다. 그러나 1960∼1970년대에 반인종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각 나라의 정부는 뒤에 기본이 되는 반인종주의 정책을 마련했다(반인종주의 1.0). 그 결과 그때까지 애매했던 구별과 차별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공적 기준이 생겨났고, 나아가 구별에서 분리된 차별=인종주의는 ‘사회와 정부가 싸워야 할 악’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더구나 이 나라들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인종주의 정책을 업데이트해왔다(반인종주의 2.0). 그러한 점에서 반인종주의 정책이 전혀 없는 일본은 구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져 있는 것이다.
〈제5부 왜 혐오표현은 계속 빈발하고 있는가: 세 가지 원인〉에서는 일본에서 혐오표현이 늘어나는 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그것은 ① 반인종주의 규범의 결여, ② ‘위로부터의 차별선동’, ③ 반역사부정 규범의 결여와 역사부정의 선동 등으로 정리한다.
〈제6부 혐오표현과 인종주의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에서는 어떻게 하면 혐오표현을 멈출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혐오표현을 방지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인종주의에 의해 사회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제5부에서 살펴본 혐오표현 증가의 세 가지 요인의 제거 또는 시정이 그 답이 될 것이다. 즉 ① 반인종주의 규범의 구축, ② ‘위로부터의 차별선동’에 대한 대항, ③ 역사부정에 대한 대항이 중요할 것이다.
저자

량영성

1982년도쿄에서태어났으며재일조선인3세다.도쿄도립대학을졸업했고,현재히도쓰바시(一橋)대학대학원언어사회연구과에재학중이며,재일조선인에대한인종주의등을연구하고있다.2015년3월에설립한반인종주의정보센터(ARIC.http://antiracism-info.com/)의대표다.반인종주의정보센터는대학생·대학원생·젊은연구자가주축이되어조사·상담·교육을등을하는반인종주의NGO다.정치가레이시즘데이터베이스(http://antiracism-info/database_home)를운영하고있다.

목차

차례

한국어판머리말
서장:전후일본이처음경험한인종주의의위험성앞에서

제1부지금무슨일이일어나고있는가:일본의혐오표현의현상과특징
2013년6월도쿄오쿠보에서/너무심한,있을수없는차별의등장/여러형태의물리적폭력:가두시위형,습격형,우발적폭력/모든소수자와민주주의의파괴/사회‘운동’으로서의혐오표현/혐오표현의어디가어떻게심각한가:‘보이는’심각함과‘보이지않는’심각함/반인종주의라는잣대(사회적규범)의필요성

제2부인종주의란무엇인가,차별선동이란무엇인가:차별을‘가시화’하기위하여
제1장인종주의란무엇인가:인종주의의‘가시화’
혐오표현이란무엇인가/인종주의란무엇인가
제2장차별선동이란무엇인가:인종주의의발전을보이게하다
무엇이인종주의를강화시키는가/차별선동이란무엇인가: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제4조에서규제하는것/인종주의폭력과국가의행동①:인종주의폭력을규제하는최대의책임주체/인종주의폭력과국가의행동②:시민사회에최대의차별선동효과를발휘하는‘위로부터의차별선동’/차별선동메커니즘에서알수있는인종주의억제의방향성
제3장소수자로서의재일조선인:인종주의와차별선동의비가시화가가져오는것

제3부실제로일어난재일조선인에대한인종주의폭력사례
제1장간토대지진때의조선인학살(1923년9월∼)
제노사이드의리얼리티:서민의범행/조선인학살의원인①식민지지배로만들어진민중의인종주의/조선인학살의원인②국가의행동:제노사이드로이어진위로부터의차별선동
제2장GHQ점령기의조선인탄압사건(1945년8월∼1952년)
빈발한인종주의폭력:사이타마현?요리이사건/민족교육의탄압/조련의강제해산:극우단체해산규정을악용한단체등규정령/1952년체제의성립:‘인종주의의벽'을'국적의벽'으로계속'위장'하는체제의성립
제3장조고생습격사건(1960년대∼1970년대)
조고생습격사건의사례/조고생습격사건의개요/전후에새롭게태어난인종주의/국가의대응과그후
제4장치마저고리사건(1980년대∼2000년대전반)
치마저고리사건의사례/치마저고리사건의개요/1990년대까지:자연발생적인인종주의폭력의산발기/‘납치사건’이후:자연발생적인인종주의폭력이일상화된시대로/자연발생적인인종주의폭력을일으키는것:치마저고리사건을초래한‘위로부터의차별선동’
제5장혐오표현:재특회형인종주의폭력(2007년∼현재)
일본혐오표현의특징①:전후처음으로재일외국인을표적으로한본격인종주의운동/일본혐오표현특징②:신자유주의적인종주의/일본혐오표현특징③:정치공간과의연결/피해를파악하기어려운혐오표현:기존의인종주의피해를배가시키는효과

제4부서구여러선진국의반인종주의정책?·규범을통해일본의어긋남을가시화한다
제1장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형반인종주의:유엔과유럽(독일은제외)
제2장독일형반인종주의
제3장미국형반인종주의
제4장구미여러선진국의반인종주의와일본의현상
구미여러선진국의반인종주의의공통점:반인종주의1.0과2.0/구미여러선진국의반인종주의2.0이직면한과제/논의의차원이다르다:두바퀴를달리는구미와한바퀴도달리지못한일본/일본에서‘혐오표현’라는말을사용할때의함정

제5부왜혐오표현은계속빈발하고있는가:세가지원인
제1장반인종주의규범의결여
1.민주주의의위약함과좌파정권의부재/2.산업마다최소한의평등조차실현할수없는일본의기업사회/3.차별을포괄하는일본형고용체제가사회적규범이됐다
제2장‘위로부터의차별선동’
조선고교무상화제외라는,정권의노골적인인종주의/이시하라신타로의발언:정치인?정당에의한최악의차별선동사례/배외주의·인종주의선동에의한집표구조의성립:극우의원·정당발호의배경/‘위로부터의차별선동’과‘재일특권’공격/구미와일본의차이:위로부터의노골적인인종주의선동이가능한일본
제3장역사부정
역사부정과혐오표현/전후동아시아의냉전구조/1990년대이후,역사부정대두/세계화와신자유주의가초래한동아시아냉전구조와기업사회일본의재편

제6부혐오표현과인종주의를없애기위해필요한것
1.반인종주의규범의구축:반인종주의1.0을일본에서도만들것/2.역사부정규범의형성/3.‘위로부터의차별선동’에어떻게대항해야하나/맺으며:반인종주의를넘어서

지은이의말
미주
참고문헌
옮긴이의말

출판사 서평

일본의폭력적인종주의실태를고발하고,
재일조선인의역사와사회적조건을짚어보며,
민주주의와사회를파괴하는혐오표현의위험성에경종을울린다
“변태조센진은일본에서나가라!”/“변태조센진은그낯짝에부끄러움을알아라!”/“변태조센진은살아있는것이부끄러운줄을알아라!”/“바퀴벌레총코(チョンコ.한국인을비하하는표현)를일본에서쫓아내자!”이런추악한혐오표현(차별선동)구호들이지금일본각지의거리에서빈번하게울려퍼지고있다.왜이런일이공공연하게일어나고있는것인가.이책은일본에서일어나고있는폭력적인인종주의를역사적으로살펴보고,그사회적인조건과원인을조명하며,유럽과미국등국제적인반인종주의규범과법을비교해보며일본의인종주의·극우억제라는과제를해결하고반인종주의규범을형성하고자,반인종주의활동가인재일조선인3세량영성이쓴책이다.
지난2018년8·15에개봉한다큐멘터리「카운터스」에도나오고있지만,혐오표현의시위자들에맞서직접행동으로반대시위를해온카운터스등이시민들사이에확산되면서언론의관심을모으고,혐오표현의비정상성,추악함과,항의방법을사회적으로이슈화하는데성공하여,결국2016년6월3일국회에서‘혐오표현해소법(억제법)’이통과되었다.그리고이법이시행된지올해2년째를맞았다.그러나표현의자유침해우려로처벌조항이없고거리시위나인터넷에서의혐오표현을규제하지못하는등문제점이많고효과가미미하다.게다가법률이제정되어도혐오표현현상의진짜위험성이,그리고그원인이무엇인지를일본사회는충분히공유하고있지않기때문에저자는혐오표현이횡행하는상황은개선되기어려울것이라고본다.따라서혐오표현을멈추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인종주의를폭력으로이어지게하는사회적조건을밝혀내고그것을없애야한다고한다.그렇지않으면민주주의와사회를파괴로부터지킬수없을것이라고한다.과거의나치즘이결코독일만의과제가아니라전유럽이대항해야할과제였던것과마찬가지로,일본극우의수법을막기위해서는아시아차원에서의연대가필요하며,궁극적으로는‘지속적인식민주의’의해체가필요하다고본다.거기에는한반도의평화통일,오키나와와한국의미군기지축소또는철거,전후보상의실현,각국의원자력발전소폐기,각국의소수자권리보장,성차별철폐,북한의민주화,일본과한반도간의이동의자유보장,신자유주의에대한규제,산업별노조에의한산업민주화,복지국가건설,다민족·다문화주의정책실현등이포함될것이다.
저자는이책이눈에‘보이는’혹은눈에‘보이지않는’차별과싸우는사람들의실천적무기가되기를바라며,이책을통해한반도와일본,그리고아시아의더나은미래를위해서로지혜를짜내며서로연대할수있기를바라고있다.

간토대지진때조선인학살부터조고생습격사건,치마저고리찢기사건,
그리고최근의재특회시위까지재일조선인을겨냥한혐오표현의역사!
전후일본사회에서는거의알려져있지않았지만,지금의혐오표현이빈번해지기훨씬이전부터재일조선인에대해서는심각한인종주의가활개를쳤으며폭력사건도자주일어났다.그것은95년전1923년9월1일에있었던간토대지진때제노사이드에이른조선인학살만이아니다.패전직후재향군인을비롯한일본인에의한인종주의폭력사건과,1960∼1970년대에증가한조선중고등학교학생(조고생)습격사건,나아가1980년대후반에빈번해진‘치마저고리찢기사건’에이르기까지사망자와부상자가나올정도로심각했다.그러나지금의혐오표현은,‘보통사람’이인종주의와외국인배척을공공연하게내세우며조직되고있다는점에서앞의두경우와다르다.또보통사람이인터넷의선동성에의해처음부터차별을목적으로한,게다가거의놀이삼아‘운동’에참가하고반복한다는점도특징적이다.이것은전후일본사회가처음경험하는것이며,민주주의와사회를파괴할만한수위로까지상승한가장위험한인종주의폭력현상이다.그리고이것은인종주의를폭력으로이어지게하는보이지않는사회적회로가이미광범위하고뿌리깊게형성되어있기때문에일어나고있는것이다.따라서저자는인종주의를측정하는잣대가되는‘반인종주의’규범의결여,정치공간에서온‘위로부터의차별선동’,반역사부정규범의결여와일본군‘위안부’와조선인강제연행,난징대학살부정등역사부정의선동등을일본에서혐오표현이늘어나는사회적요인으로지적하고있다.그리고이에대한해결로반인종주의규범의구축,‘위로부터의차별선동’에대한대항,역사부정에대한대항등으로일본사회와민주주의가인종주의에의해파괴되는것을막을수있을것이라고제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