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도시 만들기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이다.

글머리에

1왜인권도시인가?
1)인권도시의등장
2)인권의이해
3)인권도시의개념
4)인권도시등장배경
5)인권도시의필요성

2인권도시사례
1)인권도시들의당면과제와주요활동
2)세계인권도시사례
3)인권도시국제협력네트워크
4)한국의인권도시사례

3인권도시구성하기
1)인권도시구성요소
2)지역단위인권규범
3)지역단위인권실행기구
4)지방정부의인권시책

4인권도시가꾸기
1)인권도시에대한기대와우려
2)인권도시성공을위한조건
3)인권도시의현안과제

글을맺으며
참고문헌
부록
1우리나라국제인권협약가입현황
2PDHRE지정인권도시

인권도시를지향하는이들을위한훌륭한지침서

충남발전연구원현장총서첫번째책으로<인권도시만들기>가출간됐다.저자강현수는광주광역시인권헌장제정,충청남도도민인권증진조례제정,서울시인권기본조례제정과서울성북구인권영향평가제도도입등에참여했으며인권을중시하는지역만들기를위해현장에서다양한활동을벌이고있다.

저자는지금까지주로국가나세계차원에서논의되었던‘인권’,그리고인권보다는개발이나성장에관심을두었던‘도시’,모두사람이주체인‘인권’과‘도시’가결합하면서양쪽모두새로운발전가능성이열린다고말한다.이렇게결합한‘인권도시’는인류전체의보편적원칙인인권과도시라는삶의터전을하나로묶어일상생활에서인권이실현되도록지향하는개념을갖는다.

그렇다면인권도시는어떻게등장했고왜필요한가?<인권도시만들기>1장에서저자는다양하게해석할수있는인권의개념정리부터인권도시등장의배경과필요성을설명한다.그리고2장‘인권도시사례’에서는인권을유린당한아픈역사를가진도시(브라질의포르투알레그리,아르헨티나의로사리오,스페인의바르셀로나),인권을유린한가해의역사를가진세계의도시(오스트리아의그라츠,독일의뉘른베르크,캐나다의애드먼턴)들이어떻게인권도시가되었고,어떤인권시책과활동을벌이는지보여준다.이제막첫걸음을딛고있는한국의인권도시등장배경과사례도자세히살펴보면서기대와우려의지점들을짚어준다.
왜인권국가가아니고인권도시인가?이에대한저자의답은명료하다.“중앙정부보다지방정부가인권의주체이자당사자인주민과더가까이있기때문이다.주민들이자신의삶에영향을미치는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리는핵심인권인데,이런참정권을일상적으로행사할수있는곳이바로지방정부이다.”저자는인권이주민들의일상생활에더가깝게다가가는촉매역할을지방정부가할수있음을강조하면서,인권도시를시작하려는지역에서어떻게지역내부추진체계와제도를구성해야하는지3장‘인권도시구성하기’에서자세히알려준다.4장‘인권도시가꾸기’에서는주민들의인권의식과문화를높이고,인권활동을펼치는인권실행기구를마련하며,다양한인권정책의원칙과방향을제시해주는인권규범을구성한인권도시가주민들의삶에다가가는인권을실현하기위해어떤조건을갖추어야하는지살펴보면서한국에서첫걸음을내딛는인권도시에대한기대와우려,현안과제를어떻게풀어야할지해법을밝혀준다.

저자는“인권도시가추구해야할가치는보편적이지만,인권도시의실행방식은지역특성을고려한지역특수적이어야”하고,“인권증진을위한시책도중요하지만,그시책의추진방식이인권적이어야”한다고강조한다.인권을중시하는지역만들기를위한현장에서다양한활동을벌이는저자이기에가능한통찰이다.국내외많은자료들을바탕으로인권도시의개념과구성요소,성공조건등을한눈에볼수있도록저자가체계화해만든표들은인권도시의지향을독자들과나누고자하는저자의노력의결과물로이책의내용을더욱단단하게만들었다.

이책은인권도시를지향하는지방정부담당자들,인권관련단체와활동가들,인권의주체이자인권에대한의식과문화를높여야하는개인들에게인권도시만들기를위한훌륭한지침서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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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사는바로이곳이세상의중심입니다.충청남도지역곳곳의삶의현장에답이있습니다.충남발전연구원현장총서가담은현장의생생한목소리들이21세기대한민국의새로운미래를만들어가는출발점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안희정(충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