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권은선험적이고,절대적이며,최고선인가?
인권은갈등적이고정치적이다.흔히인권은‘인간이기때문에자명하게주어지는권리’,‘천부인권’,‘양도하지못하는권리’,‘자연권’,‘그어떤경우에도침해될수없는인간의존엄성’등으로설명되곤한다.하지만인권개념을선험적이고절대적이며감히범접할수없는어떤최고선으로단순화해서기술하게되면그것이주는장점만큼이나문제도많다.우리사회에서요즘인권이란말을부쩍많이쓰고있고모두가인권을잘아는것같이보이지만,자세히들여다보면서로다른눈높이와관점,방식으로인권을제각각다르게이해하고있다.모두가인권을상이하게이해하면서도그차이점을덮어두고추상적인차원에서만인권에동의하는기현상이벌어지고있다.이것은권리의개념에대한본질적성찰이부족하기때문이다.인권의본질적성찰을위해서는인권의갈등적인구조,현실의문제제기들을받아들이고논쟁을벌여나가야한다.
2.인권을비판하라
인권은저항담론으로출현했지만그것자체가새로운저항담론을낳는다.이러한비판담론을낳은비판이론들은각기다른관점에서인권개념에중요한의문을제기하고있다.
마르크스는‘권리운운’식의요구는현대사회를밑에서부터썩게만들며,공동체의공동선을생각지않는이기적·사익적권익은인권으로인정하지말아야한다는경고의메시지를보낸다.페미니즘으로부터는‘등잔밑이어둡다’는교훈을배운다.역사적으로가장오래되고가장많은사람이,가장광범위하고조직적으로억압된여성의권리침해문제를도외시한채인권운동을했던역사적과오를반성하게해준다.상대주의는서구중심적으로발전해왔던인권의역사와,인권이헤게모니로변모되어갈수있는가능성을차단할수있는방패막이된다.
3.인권은시대에따라변한다:인권은정치적개념이다
인권담론이현실에서큰영향력을발휘하고,인권의패러다임이탄압패러다임에서웰빙패러다임으로변하면서,대중이권리를주장하는강도,범위,속도,영향력이모두급격히증대했다.인권담론의양적·질적변화로인해사적인권익주장도대폭늘었으며,정치일반에대한기대치와요구도대폭증가했다.이런현상은포스트민주화시대의특징이자전세계적인현상이다.이와함께인권이일종의‘패권이념’으로작동하면서인권이한낮강대국의정치무기로전락하고있는현실또한존재한다.
인권은정치적개념이며,절대주의적으로표현되곤하는인권이정치적인토론과투쟁을기반으로하지않을경우민주주의에큰악영향을끼치기쉽다는것은현실곳곳에서볼수있다.그간전통적으로인권을이야기할때가장주요했던방법은법학을기초로한것이었다.법학은국민국가질서가지배하는세계에서국제법의성격과지위,초국적법질서의가능성을탐구하고,법적이성을통해법의내적의미,통일성,적용범위,허점등을연구한다.일견과학적으로보이는이방식은,특정한사회적·정치적맥락을고려치않고국제법의규범과특정한행동을야기하는사회적·정치적규범을혼동하는한계를가진다.시대의변화에따라인권의쟁점과범주는변화하며,이를파악할때사회·정치적환경을가장주요한변수로삼아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모든문법은한시적인것이고시대와함께변한다.또한모든문법은언어의시대적쓰임새에따라새롭게규정된다.지금이????인권의문법????또한시대가지나면새로운이론을필요로할것이다.바로지금우리의인권을깨어있는이념으로만들기위해끊임없이회의하고실험하며,문법의이론을점검해야한다.바로이런이유때문에저자는인권의문법이필요하다고밝히고있다.
4.인권과정치의관계설정과민주주의
한국사회는지금,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시대를거치면서바람직한정치이념과제도의설정을놓고격렬한논쟁의고비를거치고있다.인권은실행가능한민주주의를위해선결적인요소인데도지금까지주변적으로만취급되어왔다.인권이전문가담론속에갇혀하나의특수분야로안주해왔기때문이다.그러나인권이중심적으로부각되지않는민주주의는본질적으로취약한체제로전락한다.또한인권은대의민주주의의제도로수렴되지않는현실민주주의의결손을보완하기위해동원되는직접행동민주주의에중요한이론적·실천적단초를제공한다.인권과사회정책간의연관성도실행가능한민주주의를위해중요한고려사항이다.마지막으로,인권은한국의현대사를인권이라는프리즘으로일관되게읽을수있는유용한해석틀을제공한다.
